한국 법에는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유기묘가 아닌 별도의 길고양이로 분류되어있음

그래서 유기묘가 아닌 길고양이가 동물보호소에 가면 방사됨

한국법 길고양이 항목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이하 “길고양이”라 함)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로 구조·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된 동물입니다(「동물보호법」 제14조제1항 단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라고 적혀있어서

법적으로 밥주는 동물이 아님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밥주는 동물은 법적으로 애완동물임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 밥줘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길고양이가 아닌 애완동물로 분류되며

애완동물이 해당하는 법은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4. 동물이 고통ㆍ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길고양이가 전염병인 범백, 허피스, 칼리시, 구내염, 링웜 등등이 걸리면 전부 캣맘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해

동물보호법에는 키우는 동물의 경우 치료를 받아야한다고 적혀있고

키우는 동물이 질병에 걸렸는데 치료를 안할경우 불법임

그러니까 캣맘이 키우는 길고양이 전부 중성화수술시키고 백신맞추고 범백치료해야됨

길고양이 1마리라도 몸에 링웜걸리면 캣맘이 감방가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