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 민원 넣으면 달아준다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법령]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 민원 넣으면 달아준다

캣맘비문학(107.181) 2022.06.07 23:20:15

조회 2221 추천 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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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에
네이버지도보고 도로명주소 넣고
네이버지도 캡쳐해서 위치 표시한 다음에
쓰레기가 많아 고통스러우니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이나 쓰레기무단투기 벽보 달아달라 적고
~~시~~구로 민원 넣으면
청소과가 와서 달고간다
쓰레기무단투기 현수막이나 벽보가 필요할 경우 민원 넣으면 된다
아파트같은 사유지도 사유지 안이 아닌 사유지 밖 벽이라면 벽에 달고간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①누구든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리거나,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 또는 공원ㆍ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지정한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2021. 1. 5.>
②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③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7조제2항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7. 8. 3., 2013.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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