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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법률)한강에 쓰레기 버리면 안되는 법

캣맘비문학(109.123) 2022.06.14 02:36:29
조회 571 추천 16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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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6979
한강에 돼지와 소 시체를 버렸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물환경보전법도 있지만 한강 근처라면 이 법을 쓰는 것이 좋은것 같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2. 공공수역에 분뇨, 가축분뇨,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지정폐기물은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법적으로 한강의 범위가 매우 넓어서
이상한 지역도 한강으로 분류됨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한강수계와 한강수계에서 취수(取水)한 수돗물을 사용하는 한강수계 밖의 모든 지역(이하 이 조에서 “수계바깥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수계바깥지역에 대하여는 제2장ㆍ제3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역의 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7.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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