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0분 퇴거불응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10분 퇴거불응

캣맘비문학(46.165) 2022.06.18 22:10:10

조회 1813 추천 8 댓글 4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515c0fe00bf4a5f8fbbbfb72ee44889121cb6d919c30d6888979318d241096aa9fd827a9dabdc87dc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
퇴거불응 [형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퇴거불응이라고 집에 있는 사람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갈 경우 신고 할 수 있어
판례를 보면 10분간 안나갔다고 고소당했고
10분만에 벌금 50만원 나왔어
캣맘이 집에 길고양이밥주러 오면 나가라고 퇴거불응을 외치고
또 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해
10분만에 벌금 50만원 나가는 쎈 법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모태 솔로도 구제해 줄 것 같은 연애 고수 스타는?	운영자	25/07/21	-	-
-	AD	지금 뜨는 신상 먹거리!	운영자	25/07/21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8]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72555	437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6790	34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	24.06.20	5054	29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9839	45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7212	31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9342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	24.04.12	7001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6366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708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1985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6900	6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7701	42
4491	공지	신고글 [1]	ㅇㅇ	22.07.19	4191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	22.05.02	5380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	21.03.30	8258	140
16373	일반	나여 캣맘	ㅇㅇ(223.39)	13:02	18	1
16372	일반	자기 집 주차장 구석에서 냥퀴벌레 돌본다는 캣맘 자매	안갤러(211.235)	07:57	19	2
16371	일반	밥 주는 냥퀴벌레들 중 7마리가 사라졌다는 캣맘	안갤러(223.63)	07:54	13	1
16370	일반	행정안전부 웬일이냐 이것도 조사하고	ㅇㅇ(223.38)	04:32	21	0
16369	일반	이래도 쓰다듬을거예요?	ㅇㅇ(223.39)	04:16	27	1
16368	일반	캣맘의 현실	ㅇㅇ(223.39)	04:15	25	0
16367	일반	남자는 ㄱㄷ 가입안되나? [1]	ㅇㅇ	02:32	19	0
16366	일반	농림부 돈지랄 [1]	안갤러(162.128)	01:23	31	3
16365	일반	차에 치인 고양이를 아랑곳하지 않은 차주를 언급하는 아파트 주민	안갤러(27.174)	07.21	23	1
16364	일반	가게 앞에 냥퀴벌레 밥그릇 놓는 거 어떻게 보냐는 자영업자	안갤러(211.235)	07.21	20	1
16363	일반	아파트 자전거 보관소에 무단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11.235)	07.21	27	1
16362	일반	냥퀴벌레 밥 주지만 욕 안 먹는다는 캣대디	안갤러(42.18)	07.21	30	0
16360	빌런	'공존의 가치'라는 닉네임을 가진 캣맘의 충격적인 댓글 ㅋㅋ	ㅇㅇ(1.255)	07.20	57	6
16359	일반	돌보는 야생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한테 공격받아 놀란 캣맘	ㅇㅇ(211.235)	07.20	43	0
16358	일반	야생 고양이를 집에 들이면 안 되는 이유	ㅇㅇ(211.235)	07.20	42	0
16357	일반	강아지와 냥퀴벌레를 합사할 수 있냐는 캣맘	안갤러(211.235)	07.20	38	0
16356	일반	뒤처리 안하는 캣맘한테 문자 보낸 캣맘	안갤러(211.235)	07.19	62	0
16355	빌런	집 옆 도로 캣맘 [3]	안갤러(211.234)	07.19	81	2
16354	일반	까치 막을 방법 묻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9	51	1
16353	일반	비 때문에 해처리 초토화됐다는 캣맘	안갤러(211.235)	07.19	59	3
16352	일반	단또 ㅈㄴ 못생겼네 ㅋㅋㅋㅋ	ㅇㅇ(1.255)	07.19	79	2
16351	일반	동물병원 캣맘 실베행	ㅇㅇ(118.235)	07.19	64	0
16350	일반	입양 될꺼라고 올리는거냐? [1]	ㅇㅇ(39.7)	07.19	70	0
16348	일반	길고양이의 보은 실베행	ㅇㅇ(118.235)	07.18	59	0
16347	일반	개맘 실베행	ㅇㅇ(118.235)	07.18	46	0
16346	일반	후 봐주지 말고 진짜 쌔게 확 가면 좋겠는데 [1]	ㅇㅇ(104.28)	07.18	64	1
16345	일반	학습)PF대출 캣맘 동물단체를 선택한 이유	ㅇㅇ(223.38)	07.18	62	7
16344	일반	학습)정부기관은 어째서 캣맘을 지원할까?	ㅇㅇ(223.38)	07.18	64	4
16343	일반	학습) PF대출 재개발에 어째서 캣맘 등장하는가 모를때	ㅇㅇ(223.38)	07.18	44	4
16342	일반	용산구청 캣맘지원 프로젝트는 재개발 용역 사업임	ㅇㅇ(223.38)	07.18	42	4
16341	일반	고발 경고문을 봤다는 캣맘	ㅇㅇ(211.49)	07.18	53	0
16340	일반	냥퀴벌레 간식 주면서 느낀 걸 말하는 캣맘	ㅇㅇ(211.49)	07.18	46	0
16339	일반	도서관 앞 냥퀴벌레 먹이터 맡아달라는 캣맘	ㅇㅇ(211.49)	07.18	42	1
16338	일반	폭우로 해처리가 초토화되어서 걱정인 캣맘들	ㅇㅇ(211.49)	07.18	50	0
16337	일반	도움좀 [2]	안갤러(118.235)	07.17	77	0
	뉴스	[티처스2] 정승제&조정식, 2026 수능 일급 비밀 대방출! “처음 보는 유형 등장? 모두가 당황스러울 것” 평정심 강조!	디시트렌드	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