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10분 퇴거불응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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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중입니다.(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10분 퇴거불응

캣맘비문학(46.165) 2022.06.18 22:10:10

조회 1876 추천 8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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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
퇴거불응 [형사]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퇴거불응이라고 집에 있는 사람보고 나가라고 했는데 안나갈 경우 신고 할 수 있어
판례를 보면 10분간 안나갔다고 고소당했고
10분만에 벌금 50만원 나왔어
캣맘이 집에 길고양이밥주러 오면 나가라고 퇴거불응을 외치고
또 오면 주거침입으로 고소하겠다고 말해
10분만에 벌금 50만원 나가는 쎈 법임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고정닉 1

원본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22.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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