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도로구역 무단점유 판례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도로구역 무단점유 판례

캣맘비문학(185.253) 2022.06.20 00:05:32

조회 370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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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729]
식품위생법위··· [형사]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도로법위반 누구든지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사용하였다.

도로구역에 길고양이집이 있다면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고 장애물이 설치되어있다며 신고하면 된다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로를 파손하는 행위
2. 도로에 토석, 입목ㆍ죽(竹) 등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3. 그 밖에 도로의 구조나 교통에 지장을 주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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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고정172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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