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 안티캣맘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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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ear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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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법령] 법령)공무원이 거짓말을 했을 경우

캣맘비문학(37.120) 2022.06.23 22:03:43

조회 2483 추천 20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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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답변으로 공무원이 치웠다고 왔는데
실제로 가서 확인해본 결과 안치웠으면
이 법령을 넣어서 소극행정 넣으면 된다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등)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 또는 도화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변개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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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첨부파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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