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변호사, 검사, 판사 등 법 관련 직종을 법조인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법조인의 말은 일반인들보다 신뢰도가 높은 것이 맞긴 함
하지만 법조인의 말을 100% 전부 믿으면 안되는게
법조인이 일반인보다 법을 많이 아는 것이 사실이지만
법과 판례는 매우 방대해
실제로 안티캣맘갤에 내가 올려둔 법령과 판례는 0.0001%도 안되는 매우 적은 법의 일부분이지만 꽤 많아
그러기에 실제로 법조인도 법을 잘 모르는 경우를 많이 봐서
가장 가까운게 경찰이 법을 몰라서 고소장 안받아주는 거고
그 다음이 검찰 즉 검사가 잘못된 고소장을 받을 경우 각하처리 해야하는데
검사가 그걸 받아주는 거고
결국 법원가서 판사가 무죄때리는 사건이 꽤 있고
판사도 실수해서 고등법원이나 대법원가서 무죄나와
그리고 변호사도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닐 경우 모르니까 다른 변호사를 사기도 함
법을 아는 변호사도 다른 변호사를 사는데 일반인은 법을 모르니 더욱 변호사가 필요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비싸니까 대부분 알아서 독학하거나 다른 법조인 지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좋음
내 지인이 법조인인데~ 내가 법조인인데~ 하는 경우 허세일 확률이 높으니 무시하는 편이 좋고
지인이나 내가 법조인인데 알아봤더니 이 경우 무슨 법 몇조 몇항에 불법이라고 적혀있고 비슷한 판례 뭐가 있어서 위법 할 수 있다라고 근거 대면서 말하면 듣는 편이 좋음
무죄판례가 꽤 많은데
무죄판례들 보면 그거 다 미리 걸러야할 경찰과 검사가 잘못 기소한 거임
법을 다루는 경찰과 검사가 법을 몰라서 실수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법조인들도 좌파랑 우파가 있고 이편 저편이 있어서
나에게 유리한 쪽의 말만 하지 밝혀지면 나에게 불리한 말은 안함
캣맘들이 나에게 왜 안티캣맘측 판례랑 법령만 찾아오냐고 편향적이 심하다며
중립적으로 캣맘옹호도 퍼오라고 하는데
내가 왜 캣맘을 도와줌
마찬가지로 캣맘편도 안티캣맘에게 도움되는 법과 판례는 안퍼와
그리고 법령과 판례가 매우 많다보니까 읽다보면 자세한 부분은 대충 기억해서 딴소리 하고 그럼
그리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판례는 따로 사건번호 보관도 안하고 대충 내용만 기억해서
다시 내용만 생각해내서 원래 사건번호 찾기 힘듬
변호사 써도 지는 판결들이 있으니까
진쪽 변호사는 법지식이 약했거나
오히려 법지식이 강해서 재판은 대충 지고 선불요금만 받으려고 수임한거겠지
지가 법조인이라고 허세부리는 거 보면 법조인의 말이 딱히 절대적인건 아닌데 생각하는 편이 좋음
법령과 판례같은 근거 없이 법조인이라며 허세부리는건 사실 법조인도 아닌거 같은데
아는 변호사 생각하니 사실 진짜 법조인일 가능성도 있어보임
변호사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진다는 소리가 있듯이
법조인 말도 적당히 걸러듣는 것이 좋음
법조인들 법 많이 아는 것은 맞는데 전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세부적인 전문 분야만 잘 알고있어
이혼전문 변호사나 형사전문 변호사 등이 있는 것이 바로 그 이유임

대법원 가서 무죄나온 판결
무죄인 것을 기소한 경찰이랑 검찰이랑 1심 2심 판사들 전부 재판을 잘못한 거지

강용석 직업이 변호사인데 다른 변호사를 고용해서 재판을 진행함
변호사면 지가 지 변호해도 되는데
다른 변호사를 삼
변호사도 변호사를 사야하는데 법을 모르는 일반인은 더욱 변호사가 필요하겠지만
변호사비용이 비싸니까 따로 법공부하거나 법조인 지인이 필요해

이게 다양한 무죄 판결들
저렇게 무죄가 많아

A는 변호사를 샀고
BC는 변호사없이 재판했는데
결국 변호사가 있는 A가 이기긴 했는데 5만원 받았어
민사 이겨서 5만원벌면 법적으로는 민사 이긴것이 맞지만 실제로는 손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