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법령)임보자가 해당하는 동물보호법

캣맘비문학(107.181) 2022.06.30 02:15:27
조회 581 추천 3 댓글 1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efa1bd8233c2e1ce0ed17fa0ab392e22ffa9fdb171d91ca0d49c3919e7e1370d988263b7e5ed5c8bff6f1705c09e7fe54e771e8ecdca05bf716afb5

법적으로 소유자등에 임보자가 포함되서
임보자가 키우던 길고양이 방사를 하면 불법이긴 함
한번 길고양이 주우면 끝까지 키워야해
캣맘들이 너무 잘 지켜서 탈인 동물보호법 7조 1항말고
캣맘들이 항상 흐린눈 하는 동물보호법 제7조 2항에 질병 치료하라고 적혀있음
길고양이 주워와서 키우던 고양이가 병걸리면 임보자는 감방가야하는거지

동물보호법 제2조(정의)
3.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7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3. 21., 2018. 3. 20., 2019. 8. 27., 2020. 2. 11.>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본문 보기
자동등록방지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 설문 주류 모델하면 매출 폭등시킬 것 같은 아이돌 스타는? 운영자 26/01/05 - -
- AD 골라보는 재미가 있는 화끈한 BJ 방송! 운영자 25/10/24 - -
- AD 겨울 스포츠&레저로 활력 충전 운영자 25/12/22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65]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82013 454
17820 공지 동물단체 추진)구청내 길고양이 전담공무원 제도 아십니까? [2] 안갤러(110.70) 26.01.06 477 12
16956 공지 [관치행정의 비극] “동물복지” 외치는 정부, 길고양이 정책은 세금 낭비 ㅇㅇ(117.111) 25.09.28 1449 8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8800 36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7188 32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3] ㅇㅇ(211.36) 24.04.20 13056 51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9429 33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10409 11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5]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9477 25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4775 9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3967 10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8717 8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9421 44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6712 22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8]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9561 141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5518 9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8747 4
17882 일반 냥갤알바가 안티캣맘갤도 글삭하고 감 ㅇㅇ(118.235) 16:03 11 0
17881 일반 야생 고양이들 삶이 억울하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0:48 34 0
17880 일반 정신승리하는 캣맘 안갤러(58.122) 00:19 26 0
17879 일반 와 미친 ㅋㅋ 안티캣맘갤에 쓴 게시글도 삭제가 되네 [4] ㅇㅇ(1.255) 01.10 35 0
17878 일반 잽숏) 한국 캣맘단체의 이중성 증거 ㅇㅇ(222.101) 01.10 21 1
17877 일반 캣망구 패악질 걸리고나면 정신병 걸림 ㅇㅇ(110.70) 01.10 22 0
17876 일반 흑백요리사2로 한국 동물단체 = 캣맘단체 재확인 ㅇㅇ(211.246) 01.10 32 1
17874 캣맘비 1주일 후 방사됩니다 ㅇㅇ(118.235) 01.10 25 0
17873 캣맘비 입양이 안되면 활어회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1.10 23 0
17872 캣맘비 입양이 안되면 방사합니다 ㅇㅇ(118.235) 01.10 19 0
17871 일반 캣맘들의 유튜브 숏츠 영상에 댓글 적고 있음 안갤러(211.234) 01.10 27 0
17870 일반 캣맘 브리딩의 결과 ㅇㅇ(1.255) 01.09 58 2
17869 논문/ 어느 캣맘의 분노 안갤러(211.246) 01.09 44 0
17868 논문/ 캣맘 호소문 근황 안갤러(211.246) 01.09 39 0
17867 일반 대중들이 이제 서서히 들고 일어나는듯 안갤러(211.246) 01.09 39 3
17866 일반 친정 엄마가 캣맘이에요 안갤러(27.166) 01.09 32 0
17865 일반 캣맘이 법 운운하면 이렇게 대응할 거임 안갤러(211.234) 01.09 36 0
17864 일반 밥 주던 냥퀴벌레들 밥 줄 사람 구하는 캣맘 안갤러(211.234) 01.09 26 0
17863 일반 일방적 민폐를 끼치면서 적반하장인 흔한 캣맘 안갤러(211.234) 01.09 24 0
17862 민원인 캣맘 포기다 니들이 이겻다 [2] ㅇㅇ(14.36) 01.09 76 0
17861 일반 캣맘<ㅡ 이거 신고됨? [6] ㅇㅇ(211.234) 01.09 70 0
17860 논문/ 고양이가 화재 주 원인 인거 모르냐 ㅇㅇ(223.38) 01.09 28 0
17859 논문/ 오배수 관로에서 사는 고양이를 안고 살라고? ㅇㅇ(223.38) 01.09 26 0
17858 논문/ 길냥이들 동절기되면 하수구에서 사는데 ㅇㅇ(223.38) 01.09 36 0
17857 논문/ 동절기 길고양이 근황 ㅇㅇ(118.235) 01.09 43 0
17856 논문/ 종로구에 사는 게이들 봐라 [2] ㅇㅇ(118.235) 01.09 46 1
17855 일반 크레졸 티트리 캡사이신 백합 살충제 방향제 비오킬 [3] 안갤러(116.40) 01.09 32 0
17854 일반 해처리 자기집앞인데 그게 1집 단독이아니면 [2] 안갤러(116.40) 01.08 26 0
17853 일반 냥퀴벌레 유충들이 차에 들어가 딴곳 간다는 캣맘 안갤러(58.122) 01.08 38 0
17852 일반 거제 캣맘이 놓은 겨울집과 늙은 냥퀴벌레 안갤러(58.122) 01.08 35 0
17851 일반 공덕에서 냥퀴벌레들이 포획되고 있다는 캣맘 [1] 안갤러(58.122) 01.08 43 0
17850 일반 오늘의 '캣맘의 적은 캣맘' 안갤러(58.122) 01.08 35 0
17849 일반 털물단체들이 주장하는 냥퀴벌레 이동통로가 과연 냥퀴벌레만 다닐까? ㅇㅇ(114.204) 01.08 32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