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는 정부에서 변호사 선임비를 주는 변호사고
사선변호사는 개인이 변호사 선임비를 주는 변호사인데
사선변호사가 일거리가 없거나 정의감이 매우 투철할 경우 국선변호사에 지원하는 경우가 있어
로스쿨의 설립 취지대로 변호사가 늘어나서 일거리가 없는 변호사가 늘어서 국선변호사 경쟁률 오름
국선변호사의 선임비는 정부에서 정해져있는데
이게 사선변호사보다 비용이 많이 작음
사선변호사는 1건에 보통 300만원정도 해
하지만 국선변호사는 1건에 40만원정도야
40만원 작은데 사실 저것도 최근에 금액 오른거야
그럼 사선변호사가 한달에 1~2건 사건만해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국선변호사는 10~20건 사건을 해야 사선변호사급의 돈을 벌어
실제로는 더 많은데 그냥 예시라서 저렇게 한거야
가끔 사선변호사랑 국선변호사 투잡을 뛰는 경우가 있어
여러건 동시에 하면 사선변호랑 국선변호 같이 걸리는데
그럼 사선변호는 300만원짜리고 국선변호는 40만원짜리인데
당연히 사선변호를 열심히하고 국선변호는 대충하겠지
변호사도 빈부격차가 있어서
변호사가 돈이 많을 경우 건물을 사지만
가난한 변호사는 월세 살기 때문에
건물 월세도 내고 직원있으면 직원 월급도 줘야하고
변호사도 돈 쓸일이 좀 많음
그리고 의뢰인 10~20명정도 만나면 의뢰인이 뭔 소리한건지 가끔 헷갈림
한달에 의뢰인 1~2명 만나는 변호사와 한달에 의뢰인 10~20명 만나는 변호사가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음
사선변호사가 일거리가 없어서 국선변호사가 될 경우 사람은 똑같은데 능력에 차이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국선변호사는 이기던 지던 상관없고
사선변호사는 이기면 성공보수를 받거나
후불제의 경우 질 경우 무료라고 하기에 사선변호사는 사활을 걸고 일해
완전 혼자 재판하는 것보다는 국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고
돈이 많으면 국선변호사보단 사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음
물론 정의감 넘치는 국선변호사 만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지만 있긴 있어
가끔 국선변호사가 뛰어나서 무죄판결 나는 경우도 있긴 함
법적으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무효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긴 했는데
아직도 형사사건은 성공보수가 있고
법과 현실은 좀 괴리감이 있고
성공보수가 있어야 사선변호사가 일 열심히 함
국선변호사의 능력을 기대하진 말고 돈이 없을 경우 혼자보단 국선변호사 선임하는 것이 좋음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랑 피의자 둘 다 선임 가능해

부당이득금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200111,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어느 법률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과 판단 기준 /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이 성공보수 명목으로 되어 있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 판결 선고 후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형사사건에 관하여 체결된 성공보수약정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 폐단과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구속영장청구 기각, 보석 석방, 집행유예나 무죄 판결 등과 같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기 위한 변호사의 변론활동이나 직무수행 그 자체는 정당하다 하더라도,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의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는 부단히 변천하는 가치관념으로서 어느 법률행위가 이에 위반되어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인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그 법률행위가 유효로 인정될 경우의 부작용, 거래자유의 보장 및 규제의 필요성, 사회적 비난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이익균형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대법원은 수임한 사건의 종류나 특성에 관한 구별 없이 성공보수약정이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입장을 취해 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1983년에 제정한 ‘변호사보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형사사건의 수임료를 착수금과 성공보수금으로 나누어 규정하였으며, 위 규칙이 폐지된 후에 권고양식으로 만들어 제공한 형사사건의 수임약정서에도 성과보수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놓고 있었다. 이에 따라 변호사나 의뢰인은 형사사건에서의 성공보수약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내지 그 문제점이 약정의 효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고, 그 결과 당사자 사이에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정상적인 보수까지도 성공보수의 방식으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종래 이루어진 보수약정의 경우에는 보수약정이 성공보수라는 명목으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 판결을 통하여 형사사건에 관한 성공보수약정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성공보수약정이 체결된다면 이는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