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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포인핸드 길고양이 씹창난 법적 근거가 있음

ㅇㅇ(84.239) 2022.07.10 06:35:46
조회 2268 추천 1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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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야생동물도 아니고 유기동물도 아니고 별도의 길고양이 항목으로 분류됨

그래서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못 들어가고

멀쩡한 길고양이 동물보호소에 넣으면 불법이야

그리고 길고양이가 동물보호소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방사되는 것이고

가끔 씹창난 길고양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인간에게 학대받은 동물이라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넣어두는 거라서 그럼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고양이는 유기동물과 학대받은 고양이뿐임

그래서 멀쩡한 길고양이는 동물보호소에 못 들어가고

학대받았다는 명목의 씹창난 길고양이만 포인핸드에 가득한것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다만, 센터에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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