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법령] 포인핸드 길고양이 씹창난 법적 근거가 있음

ㅇㅇ(84.239) 2022.07.10 06:35:46
조회 1788 추천 11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ffa1bd8233cbe7a1684da6ee80e6f5fc31b65b85d8b7d5204618362afffa6a087d30d000606b75dc1b6b2a72732e6b6cb83347f1c8c00d997a8a18b

법적으로 길고양이는 야생동물도 아니고 유기동물도 아니고 별도의 길고양이 항목으로 분류됨

그래서 길고양이는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못 들어가고

멀쩡한 길고양이 동물보호소에 넣으면 불법이야

그리고 길고양이가 동물보호소에 들어가면 법적으로 방사되는 것이고

가끔 씹창난 길고양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인간에게 학대받은 동물이라서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넣어두는 거라서 그럼

법적으로 동물보호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고양이는 유기동물과 학대받은 고양이뿐임

그래서 멀쩡한 길고양이는 동물보호소에 못 들어가고

학대받았다는 명목의 씹창난 길고양이만 포인핸드에 가득한것임


동물보호센터 운영 지침 제3조(보호조치 동물의 범위)

센터에서 보호 조치하는 동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ㆍ유기동물"이라 한다) 및「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고양이 중 구조 신고된 고양이로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다만, 센터에 입소한 고양이 중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고양이로 판단될 경우 즉시 구조한 장소에 방사하여야 한다.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3조(구조ㆍ보호조치 제외 동물)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서 개체수 조절을 위해 중성화(中性化)하여 포획장소에 방사(放飼)하는 등의 조치 대상이거나 조치가 된 고양이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8. 3. 22.>

② 제1항의 경우 세부적인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추천 비추천

11

고정닉 2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4 설문 소속 연예인 논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것 같은 소속사는? 운영자 25/04/21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2]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68643 431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10] ㅇㅇ(169.150) 24.07.10 5599 31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6.20 3820 27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2] ㅇㅇ(211.36) 24.04.20 8065 42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4] ㅇㅇ(106.102) 24.07.04 5864 28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8720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4.04.12 5886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4590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108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0812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5793 5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6703 42
4491 공지 신고글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7.19 3580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02 4550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1.03.30 7468 139
15696 일반 동구협에 잡혀간 냥퀴벌레 방사해줄 캣맘 찾아요 안갤러(210.221) 00:48 10 0
15695 일반 솔부엉이가 냥퀴벌레한테 죽은 것 같아요 [1] 안갤러(210.221) 04.25 16 1
15694 일반 해처리 치우라는 통보 받고도 정신 못차리는 캣맘 [1] 안갤러(223.63) 04.25 20 0
15693 빌런 현실에 존재하는 저그 [1] 안갤러(180.81) 04.25 25 2
15692 일반 잠실 모 아파트 캣맘 공문에 대처하려는 ㄱㄷ 캣맘 안갤러(211.235) 04.25 22 0
15691 일반 밥자리만 없어져도 털바퀴는 안옴 ㅇㅇ(223.39) 04.25 34 1
15690 일반 냥퀴벌레 피해 막으려고 차에 커버 씌운 결과 안갤러(211.235) 04.24 46 3
15689 일반 캣맘 문제를 언급하는 청라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5) 04.24 41 0
15688 일반 캣맘 패거리 행위의 본질 안갤러(211.235) 04.24 39 1
15687 일반 막무가내에 적반하장인 캣맘 때문에 고통받는 아파트 관리인 안갤러(211.235) 04.24 42 0
15686 일반 내가 한 아파트 캣맘공문 대처방법 ㅇㅇ(118.235) 04.24 46 1
15685 일반 남들 아파트에 무단 투기하는 캣맘의 흔한 적반하장 안갤러(210.221) 04.23 40 1
15684 빌런 용두산 공원에 해처리 안갤러(121.174) 04.23 39 1
15683 일반 자기 밥자리 계속 부탁하는 캣맘이 부담스러운 캣맘 안갤러(211.234) 04.23 39 0
15682 일반 흔해빠진 캣맘 지능 수준 안갤러(27.171) 04.23 46 0
15681 일반 캣맘한테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아파트 관리자 안갤러(27.170) 04.23 43 0
15679 고길다 털바퀴 합법적으로 털패듯 패는 법 ㅇㅇ(118.235) 04.23 56 0
15678 일반 길아가들 먹이 빼앗아먹는 들개들 안갤러(118.235) 04.23 44 0
15675 법령 학교에다 비닐봉지에 사료 담은 채로 투척 [1] 안갤러(125.129) 04.22 61 0
15674 일반 흔한 캣맘과 냥퀴벌레 때문에 차가 기스 투성이 됨 안갤러(223.63) 04.22 61 0
15673 일반 아파트 풀숲에 몰래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60 0
15672 일반 소방서 근처에 사료 투기하는 캣맘 안갤러(223.63) 04.22 43 0
15671 빌런 탄천 화장실 근처에 뭔가가 안갤러(180.81) 04.22 44 1
15670 일반 캣맘이 아파트전체 공문어기고 또 집짓고 밥그릇놓음 [1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20 159 4
15669 일반 길고양이 밥치우면 ㄹㅇ 고소당함? [5] ㅇㅇ(110.12) 04.19 155 2
15668 일반 경남 산불 피해 지역 냥퀴벌레들 관심 부탁한다는 캣맘 단체 안갤러(27.165) 04.19 72 1
15667 일반 감성만 충만한 년들은 그냥 뇌구조가 다름 [3] 안갤러(175.125) 04.19 167 8
15666 일반 뭐애 크레졸존나뿌렸는데 무시하네? [1] 안갤러(106.101) 04.19 113 1
15663 일반 털바퀴 똥이 털바퀴의 천적인듯 [1] ㅇㅇ(223.39) 04.18 154 3
15662 사람피 캣맘 때문에 너무 괴롭고 힘든데 진짜 어떻게 해야돼? [7]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04.18 206 6
15661 일반 구청 냥퀴벌레 급식소 밥 줄 캣맘 찾습니다 [2] 안갤러(211.234) 04.18 111 1
15660 일반 해처리 훼손범 잡아야겠다는 캣맘 [2] 안갤러(211.234) 04.18 139 1
15659 일반 새벽에 고양이 울어서 며칠쨰 4시 강제 기상임 [2] 안갤러(221.157) 04.18 106 0
15658 일반 일 잘하는 여성 관리소장한테 대응할 방법 묻는 캣맘 안갤러(210.221) 04.18 79 0
15657 일반 산을 망치고 있는 개빠들과 캣맘들 [1] 안갤러(210.221) 04.18 94 1
뉴스 배우 김희라, 삭발하고 진짜 스님이 된 근황 공개...죄 지은 길 속죄하는 마음으로 출가 디시트렌드 04.2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