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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민원은 혼자 넣어도 됨

캣맘비문학(89.187) 2022.07.11 03:02:20
조회 1234 추천 14 댓글 12
														

캣맘들이 단체 민원을 넣어서

다들 단체민원을 넣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

혼자 민원 넣어도 해결되는 경우 많고

단체 민원이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냥 무작정 해줘라고 적힌 민원 5억개 넣는 것보다

법령과 판례넣고 민원 1개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이야


캣맘들이 엄청난 예시를 만들어줬지

논두렁게이사건이 그건데

논두렁게이에게 폭발민원 넣어서

논두렁게이 1명에게 간 민원글이 전공서적만큼 쌓였다고 했지만

결국 논두렁게이 무혐의가 났고

80개의 캣맘 단체들과 캣맘들의 논두렁게이를 고발한 일이 결국 무혐의로 끝남

캣맘단체들이 단체 민원을 넣어서 논두렁게이를 경찰에 고발은 성공했어

이게 단체 민원의 효과야

하지만 헌법으로 무죄라서 결국 논두렁게이는 무혐의가 났어

단체민원의 효과가 이정도야

상대방을 경찰로 넘길 수 있지만

결국 그 끝은 헌법을 못 넘는거


나도 길고양이집 민원 많이 넣어봤는데

옛날에 쓴 글 다시 복붙함


밥자리 지금까지 30번 넘게 신고했고 그 중 20번은 1곳이며 거기는 정부기관이다

20번 민원 넣은 이유가 민원 넣어 없애면 다시 그자리에 리스폰 되더라

다시 리스폰 될 것을 예상하는 편이 좋다

계속 민원 넣으니 군용위장막으로 가려놓더라

나중에는 밥그릇만 리스폰 되더라

밥그릇 1개라도 보이면 민원 넣으면 된다

내가 밥자리 치우라고 민원넣어서

캣맘들이 정부기관에 항의전화랑 역민원을 많이 했다더라

하지만 나는 법령과 판례문으로 민원과 소극행정을 넣었기에 결국 성공했다

캣맘이 불쌍한 유기묘에게 밥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고 감성으로 민원 넣었다

하지만 내가 넣은 민원은 헌법이기에 헌법을 위반하면 그 누구든 처벌받는다

스티로폼이 아니라 개집과 유리밥그릇도 갖다둔 강한 캣맘이 있던 정부기관이었다

갔더니 밥자리 치우고 땅에 사료를 뿌려놔서 자동차가 사료 밟고 지나가고 있더라

밥자리 치우니까 고양이들도 사라져서 이제는 고양이털도 안보인다

직무유기랑 법 위반 혐의로 관리주체의 강한 처벌을 요청했더니

앞으로 재발방지를 하겠다고 정부기관에 약속받았다

사유지는 안된다고 캣맘이 허위사실 유포하던데

사유지는 주인이 명확하기 때문에 사유지 주인을 처벌해달라고 하면 더 쉽다

사유지 관리 안하면 주인이 처벌받는다

그리고 사유지에 공무원이 왔다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주인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공무원 여러명을 계속 출동시키면 주인이 스트레스 받아서 밥자리 치운다

공공기관도 타기관 공무원 출동시키면 공공기관도 스트레스받아서 밥자리 치운다


민원 넣어서 치우면 다시 리스폰 되고

캣맘들이 폭발민원 넣어봤자

그냥 해줘 민원이기 때문에

내가 넣은 헌법 민원이 이겼어

난 1명이고 다수의 캣맘들을 이겼어

그리고 내가 쓴 민원 넣는 글들로

여러개의 성공사례가 올라오고 있어

캣맘들이 그럴때마다 캣맘카페에 폭발민원 넣는 이유가

헌법을 이기려면 폭발민원 외에 답이 없고

그 폭발민원 넣어봤자 다시 헌법으로 민원 넣으면 헌법민원이 이겨


가끔 민원넣었는데 공무원이 안치웠거나

다시 리스폰되었다는 글들 올라오는데

리스폰되면 다시 그자리 다시 민원 넣으면 되고

나처럼 20번넘게 그자리 계속 민원 넣어

공무원이 안치우면 공무원을 소극행정 넣고


그리고 야옹이 갤러리나 안티캣맘 갤러리에 민원 질문글 올리면

나나 다른 사람이 댓글 남겨주니까 참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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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게이 고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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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게이 민원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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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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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맘단체에게 공격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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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팔민원과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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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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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혐의


군청만 고발한 것이 아닌 캣맘 단체들과 캣맘들도 다 같이 고발했어

군청 고발장에는 유기혐의가 없지만

무혐의 인증서에는 유기가 있지?

저거 캣맘단체가 유기로 고발해서 유기죄도 같이 추가된 거야

무수히 많은 고소고발이 이루어졌지만

결국 헌법을 이기지 못하고 무혐의가 남

이게 캣맘의 폭발민원 효과야


그리고 캣맘을 민원 넣을때 무고죄 걱정 안해도 되는데

논두렁을 고발한 80여개의 단체와 캣맘들 전부 무고죄에 해당안했어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으면 무고죄로 처벌 안된다는 중요한 사례도 같이 만들어준거지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8. 3. 20., 2020. 2. 11.>

1. 도구ㆍ약물 등 물리적ㆍ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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