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고단884]

스토킹범죄의···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주거침입미수 가. 피고인은 2021. 9. 8. 08:22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21. 10. 28. 06:0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21. 11. 1. 00:49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주거지의 작은방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잠금장치로 인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주거침입을 시도했으나 주거침입이 실패하면 주거침입 미수죄로 처벌된다

캣맘이 집에 주거침입하려고 시도하면 이 판례 첨부해서 고소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