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품종묘 샀다고 명예훼손한 캣맘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판례)품종묘 샀다고 명예훼손한 캣맘

캣맘비문학(59.17) 2022.08.09 18:19:13

조회 665 추천 3 댓글 0

viewimage.php?id=2cb3c42fe6d32cab61b2&no=24b0d769e1d32ca73feb8ffa1bd8233cbe7a1684da6ee80e6f5fc31b6ab85c828ece2aae95f569603b53d81691aa3744ce3d036578430b595bf2619b31f0c492e5ab7d6a490b0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79]

명예훼손 [형사]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해자 모녀가 돈을 주고 고양이를 구매하였다는 이유로 마치 동물을 학대하는 것처럼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고정579.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3006	설문	여행 같이 다니면 고난이 예상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4/28	-	-
2824	공지	캣맘, 고양이집, 고양이밥, 밥자리 민원 넣는 방법 [152]	캣맘비문학(109.169)	22.04.26	68723	431
13326	공지	[A4다운링크] 길고양이 급식소용 유인물 [8]	ㅇㅇ(169.150)	24.07.10	5608	31
13025	공지	바로 실천 가능한 캣맘 탈출 가이드 [쉬움] [1]	*아이작*	24.06.20	3827	27
12277	공지	캣맘 신고하는법.howto [2]	ㅇㅇ(211.36)	24.04.20	8083	42
13250	공지	캣맘 과태료 먹이는 법 [2]	ㅇㅇ(106.102)	24.07.04	5875	28
4532	공지	민원&고소&신고 등 여러가지 라벨링 모음	라벨링(89.187)	22.07.20	8726	10
12194	공지	파딱 신문고 [6]	ㅇㅇ	24.04.12	5890	3
5665	공지	국민신문고로 민원 넣는 방법 [4]	캣맘비문학(156.146)	22.10.04	14605	22
12558	공지	캣맘이 보낸 가짜 공문 판별법알려줌(요약있음)	ㅇㅇ(223.39)	24.05.13	3113	6
6742	공지	민원이 안 통할 때 대처 방법 [2]	라벨링(89.187)	23.01.05	10816	9
4497	공지	민원 넣는 기본 가이드	라벨링(89.187)	22.07.19	5806	5
8437	공지	지자체 공식 지원 급식소 민원 넣어 없애는 법 [9]	뿅뿅(210.178)	23.06.07	6706	42
4491	공지	신고글	ㅇㅇ	22.07.19	3582	8
2944	공지	필독)안티캣맘갤러리 이용가이드 [9]	*논문빌런*	22.05.02	4554	19
1	공지	안티 캣맘의 대한 소개 [17]	*온기잃은*	21.03.30	7474	139
15715	일반	안녕하세요~	안갤러(121.174)	04:11	24	0
15714	일반	빌라, 주택이 밀집한 곳에서 냥퀴벌레 밥 주려고 애쓰는 캣맘	안갤러(210.221)	01:53	18	0
15713	일반	이사간 뒤에도 예전에 살던 곳에 테러하는 캣맘	안갤러(210.221)	01:37	13	0
15712	일반	냥퀴벌레가 비닐하우스에 들어가지 않게 할 방법 찾는 길급 횐님	안갤러(210.221)	01:23	11	0
15711	일반	밥 주는 냥퀴벌레들이 죽어서 경찰에 신고한 캣맘	안갤러(210.221)	01:18	15	0
15710	일반	인간 학대자이자 간접 살인범인 캣맘 때문에 고통받음	안갤러(210.221)	01:15	16	0
15709	일반	캣맘들 종특 때문에 차주와 관리사무소가 미칠 지경임	안갤러(210.221)	01:00	14	0
15707	빌런	위례호수공원 근황	안갤러(180.81)	04.28	30	0
15706	빌런	ㄱㄷ) (고전주의) 제비까지 잡다니	안갤러(180.81)	04.28	17	0
15704	일반	고양이 혐오나 학대가 왜 심해지냐는 ㄱㄷ 횐님	안갤러(211.235)	04.27	56	1
15702	일반	캣맘이 왜 털날여왕이야? [2]	안갤러(110.8)	04.26	60	1
15701	일반	온 동네에 사료뿌리고 다니는 휴먼하임 캣대디	안갤러(162.128)	04.26	51	2
15699	일반	캣맘들 심리 상태가 참 궁금해요	안갤러(211.235)	04.26	48	0
15698	일반	동물단체 더살리를 비판하며 질문하는 아파트 주민	안갤러(211.235)	04.26	36	1
15697	일반	흔해빠진 캣맘 겸 털레반 헛소리	안갤러(211.235)	04.26	39	0
15696	일반	동구협에 잡혀간 냥퀴벌레 방사해줄 캣맘 찾아요 [1]	안갤러(210.221)	04.26	62	1
15695	일반	솔부엉이가 냥퀴벌레한테 죽은 것 같아요 [1]	안갤러(210.221)	04.25	65	4
15694	일반	해처리 치우라는 통보 받고도 정신 못차리는 캣맘 [1]	안갤러(223.63)	04.25	61	1
15693	빌런	현실에 존재하는 저그 [2]	안갤러(180.81)	04.25	73	5
15692	일반	잠실 모 아파트 캣맘 공문에 대처하려는 ㄱㄷ 캣맘	안갤러(211.235)	04.25	56	0
15691	일반	밥자리만 없어져도 털바퀴는 안옴	ㅇㅇ(223.39)	04.25	68	1
15690	일반	냥퀴벌레 피해 막으려고 차에 커버 씌운 결과	안갤러(211.235)	04.24	66	4
15689	일반	캣맘 문제를 언급하는 청라 맘카페 횐님	안갤러(211.235)	04.24	66	1
15688	일반	캣맘 패거리 행위의 본질	안갤러(211.235)	04.24	54	3
15687	일반	막무가내에 적반하장인 캣맘 때문에 고통받는 아파트 관리인	안갤러(211.235)	04.24	50	0
15686	일반	내가 한 아파트 캣맘공문 대처방법	ㅇㅇ(118.235)	04.24	68	2
15685	일반	남들 아파트에 무단 투기하는 캣맘의 흔한 적반하장	안갤러(210.221)	04.23	55	1
15684	빌런	용두산 공원에 해처리	안갤러(121.174)	04.23	50	1
15683	일반	자기 밥자리 계속 부탁하는 캣맘이 부담스러운 캣맘	안갤러(211.234)	04.23	48	0
15682	일반	흔해빠진 캣맘 지능 수준	안갤러(27.171)	04.23	64	0
15681	일반	캣맘한테 신고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아파트 관리자	안갤러(27.170)	04.23	56	0
15679	고길다 고길다급	털바퀴 합법적으로 털패듯 패는 법	ㅇㅇ(118.235)	04.23	86	0
15678	일반	길아가들 먹이 빼앗아먹는 들개들	안갤러(118.235)	04.23	57	1
15675	법령	학교에다 비닐봉지에 사료 담은 채로 투척 [1]	안갤러(125.129)	04.22	74	0
15674	일반	흔한 캣맘과 냥퀴벌레 때문에 차가 기스 투성이 됨	안갤러(223.63)	04.22	71	0
	뉴스	판타지 보이즈, AI와 손잡았다... 오늘(28일) ‘언디나이어블’ 공개	디시트렌드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