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꼭지 근처에 길고양이집 깔아두면 넣을 판례

흔한갤

야생 고양이 먹이 주기를 불법화하기 위한 모임.

매니저

ㅇㅇ(earls)

부매니저

ㅇㅇ(mtfmike5)

개설일

2021-03-25

[판례] 수도꼭지 근처에 길고양이집 깔아두면 넣을 판례

캣맘비문학(89.187) 2022.09.18 12:28:08

조회 172 추천 3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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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꼭지 근처에 길고양이집이 있으면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고 민원 넣어보자

물환경보전법에도 해당한다

형법 제195조(수도불통)

공중이 먹는 물을 공급하는 수도 그 밖의 시설을 손괴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불통(不通)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대법원 2022도2817

수도불통죄의 대상이 되는 '수도 기타 시설'이란 공중의 음용수 공급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설령 다른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현실적으로 음용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면 충분하며 소유관계에 따라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고정닉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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