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명예훼손죄'…재판관 한 명 차로 살아 남았다 유 재판관 등은 해당 조항이 개인의 인격권을 보호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최소한으로 이뤄져야 하며 헌법이 명예훼손의 구제수단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명시할 뿐 형사 처벌까지 예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축효과가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