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면 오히려 깔끔한 거 아냐?? - 뮤지컬 연극 통합 미니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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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컬 연극 통합 갤러리 [뮤연통]

매니저

ㅇㅇ(polkmnbji)

부매니저

ㅇㅇ(mark4713)

개설일

2022-06-09

[일반] 무혐의면 오히려 깔끔한 거 아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2) 2024.01.04 18:23:23

조회 4084 추천 7 댓글 51

유 무죄 판결까지 간다는 건 어쨌든 검찰은 혐의점을 찾아서 기소했다는 거고 공판 절차 거쳐서 법원이 무죄 판결 내렸단 건데

무혐의면 애초에 검찰이 기소할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한 거잖아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서든 증거불충분이어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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