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대생 만남도 기대" 교육부·복지부·의협 3자 회동…

나남뉴스

2025.04.12 10:35:05

조회 7472 추천 0 댓글 7

교육부·복지부·의협 3자 회동…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이 만나 의정 갈등 해소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로 의정 갈등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3자 회동이 이뤄지면서 의정 대화의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11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 부총리를 비롯한 3명은 전날 저녁 서울 모처에서 회동했다. 이들은 배석자 없이 2시간가량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분위기가 괜찮았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동은 지난 8일 의협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해달라"고 공식 요청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의협은 지난 9일 정부 측이 이날 만남을 제안해왔다고 했다.

의정 갈등 국면에서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교육부와 복지부, 의협 수장이 마주 앉은 것은 처음이다. 지난 1월엔 이 부총리와 김 회장이 비공개 회동을 한 바 있다.

의협은 지난 8일 의정 대화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3천58명을 조기 확정해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를 통해 이뤄지는 의료개혁 논의를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어제 회동은 세 분이 격의 없이 만나 대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나 전공의 복귀 대책 등 세부 사항을 논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성근 대변인도 "(전날 만남에서) 확답이 나온 것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부가 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며 "정부의 답변이 긍정적이라면 전공의, 의대생을 포함해 확대해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도 언급했다"고 전했다.

앞서 의정 갈등을 현 정부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의협은 "(의정 합의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라며 대선 전에 의정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전날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의료개혁을 위해 국회 차원의 공론화 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하는 등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부·복지부·의협 3자 회동…

이런 가운데 이르면 이번 주로 관측됐던 정부의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안 발표 시점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졌다.

일부 의대에서 본과생을 중심으로 수업 참여도가 오르고 있는 만큼 내주 초까지 예과·본과 모든 학년의 수업 참여율을 취합해 실제 복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앞서 정부는 의대생이 '전원 복귀' 한다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와 각 의대는 학년별 정상적 수업이 가능할 만큼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한다면 전원 복귀 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수업 참여율을 지켜본 뒤 다음 주 주중에는 최종 의사결정이 이뤄질 것 같다"며 "다음 주말 안으로는 모집인원 조정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교육당국은 이주 일부 대학 총장들과 만남을 가졌고 내주에도 총장·의대 학장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의협은 대화와 함께 의료계 요구 관철을 위한 '투쟁'도 병행할 방침이다.

의협은 오는 13일 대선기획본부 출범식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개최하는 데 이어 20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의료정상화를 요구하는 전국의사궐기대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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