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 운행 안전성 높인다... 대상은 누구?

나남뉴스

2025.04.27 17:25:04

조회 5516 추천 1 댓글 11

내일부터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운행 안전성 높인다[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대상으로 안전 검사 제도를 도입하는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정안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오는 28일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내에서 운행 중인 이륜차 약 224만대에 대해 불법 개조(튜닝)와 차량 관리 미흡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다.

그간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와 다르게 배출가스 등 환경 분야 외에는 따로 안전 검사 의무가 없었다. 다만 최근 수년간 이륜차 배달 서비스 확대 등으로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번 제도 변경으로 이어졌다.

새로 도입된 이륜차 안전 검사는 정기 검사를 강화하고, 사용검사·튜닝검사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정기 검사에는 기존의 환경 분야 검사뿐 아니라 원동기, 주행 장치, 제동장치 등의 운행 안전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돼 총 19개 항목에서 검사가 이뤄지게 된다.

내일부터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운행 안전성 높인다[연합뉴스]

정기 검사는 전국 59곳의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와 476곳의 민간 검사소에서 받을 수 있다.

또 이륜차를 도난·분실 등 사유로 더 이상 이용하지 않아 사용폐지를 신청했다가 다시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용검사를 받도록 했다.

검사 대상은 대형 이륜차다. 중소형 이륜차는 사용폐지 후 다시 운행하기 전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신고 후 62일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앞으로는 이륜차 튜닝 승인을 받은 뒤 45일 이내에 교통안전공단에서 튜닝검사를 받아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승인 없이 튜닝한 이륜차를 원상복구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오는 2028년 4월 27일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뒀다.

이번 제도 변경을 통해 이륜차 임시검사도 신설됐다. 검사를 거쳐 점검·정비 명령이나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마친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임시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내일부터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운행 안전성 높인다[연합뉴스]

국토부는 또 이륜차 검사원의 직무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의무 교육을 시행하고, 전문 교육기관 지정·해제 기준 등도 정비해 검사원이 실효성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7월 27일까지 이번 변경 제도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일선 현장에서 홍보를 통해 안착을 도울 예정이다.

계도 기간에 발생하는 정기 검사 미수검(유효기간 경과) 사례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신 수검 기간을 연장해 검사받을 수 있게 해 이륜차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이륜차 안전 검사 시행을 통해 운행 안전성 제고 및 사고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륜차 소유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 운행 안전성 높인다... 대상은 누구?▶ "러너들이 점령한 서울의 주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료급여 외래진료 年 365회 넘으면 본인부담 30%"▶ "최대 반값 할인으로" 농식품부, 가정의달 한우 할인 '소프라이즈' 행사 ▶ "호텔로 여행 가볼까" 가정의달 기념 숙박 패키지 다채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여행 같이 다니면 고난이 예상되는 스타는?	운영자	25/04/28	-	-
12619	"경기 상관없이 꾸준한 배당금" 믿기 어려울 정도로 안정적인 '펀드' 전망 분석	나남뉴스	14:30	0	0
12618	"올해 4년제大 70% 등록금 인상" 평균 710만원...의대 1천만원 최고	나남뉴스	14:05	1	0
12617	"오픈AI, 챗GPT에 '쇼핑' 기능 추가" 구글과 경쟁 가속화	나남뉴스	14:05	1	0
12616	"신호등 꺼지고 휴대폰 먹통" 대정전에 무법지대 변한 스페인 도심	나남뉴스	14:05	1	0
12615	"애플 등 M7 실적에 쏠린 눈" 관세 먹구름 미국 증시, 전망 분석 보니	나남뉴스	14:00	2	0
12614	"명의도용 방지 '재부팅 요구' 주의해야" SKT 28만명 유심 교체…	나남뉴스	14:00	2	0
12613	"여행자보험 국내 의료비는 실손보험과 중복 보상 안돼"	나남뉴스	14:00	2	0
12612	"양가 모친 위장전입해 과천 아파트 당첨…" 부정청약 390건 적발	나남뉴스	14:00	2	0
12611	"할리우드 스타들이 사랑하는 K-뷰티"…美매체들 韓화장품 강추	나남뉴스	13:55	3	0
12610	"처가와 관계 단절" 이승기, 장인 위법행위로 또 기소	나남뉴스	13:55	3	0
12609	"유심 교체했더니 티머니가 '0원'?" 유심 교체시 주의사항은?	나남뉴스	13:55	3	0
12608	"아직 한 발 더 남았다" 유명 암호화폐 전문가, 5월 '비트코인 최고가' 전망	나남뉴스	12:40	9	0
12607	"컴백 다가온다" 엔터주 바닥 찍고 반등하는 중... 향후 주가 전망은?	나남뉴스	04.28	107	0
12606	"트럼프가 선택했다더니" 줄줄이 하락하는 '가상자산' 시총 720조원 날아가	나남뉴스	04.28	85	0
12605	"저번달보다 1억원 떨어져" 서울에서 살기도 좋은데 집값도 싼 '이곳' 전망	나남뉴스	04.28	79	0
12604	"재건축 재개발 시장 열겠다" 이재명 부동산 정책에 '이 지역' 최대 수혜 전망	나남뉴스	04.28	75	0
12603	"이게 웬 떡이야" 2300만명 SKT 유심 교체 사태에 '관련주' 폭등 전망 분석	나남뉴스	04.28	95	0
12602	"1300억 건물 지켜줄 아내 원해" 공개구혼 나선 40대 미혼 남성 한류스타 배우 [47]	나남뉴스	04.28	9403	5
12601	"6월부터 전월세 계약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부과한다	나남뉴스	04.28	116	0
12600	"국내 최저 광고했다더니" 김재섭, '빗썸' 수수료 1천 409억 더 받았다고?	나남뉴스	04.28	111	0
12599	"미국 덮친 관세 역풍" 중국발 미국행 화물 45% 급감	나남뉴스	04.28	89	0
12598	"신규 채용 7분기 연속 감소…비자발적 실직은 4년 만에 증가"	나남뉴스	04.28	82	0
12597	"SKT 먹통된 후 알뜰폰 개통돼 5천만원 빠져나가"…경찰 수사	나남뉴스	04.28	98	0
12596	"역대 대통령 중 최저치" 취임 100일 앞 트럼프 지지율 하락세	나남뉴스	04.28	73	0
12595	"IMF의 경고" 고환율 저성장에 국민소득 4만달러 멀어진다	나남뉴스	04.28	79	0
12594	"영구불임 예상 시 난·정자 냉동지원" 女200만·男30만원	나남뉴스	04.28	74	0
12593	"신종 보험사기 주의" SNS 대출·취업 게시글로 허위환자 모집…	나남뉴스	04.28	72	0
12592	"배달라이더 등 443만명에게 1조70억 환급"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	나남뉴스	04.28	81	0
12591	"실적 부진에도 매수 행진" 테슬라, 엇갈린 증권가 전망 분석 들어보니 [1]	나남뉴스	04.27	242	0
12590	"지금 들어가기 딱 좋다?" 금 가격, 4천달러까지 상승 분석 전망 [5]	나남뉴스	04.27	2209	0
12589	"누가 되든 오른다" 유명 양자컴퓨터 전문가가 콕 집은 '이 종목' 전망 분석 [4]	나남뉴스	04.27	2464	1
	"오토바이도 안전 검사 의무화" 운행 안전성 높인다... 대상은 누구? [11]	나남뉴스	04.27	5516	1
12587	"러너들이 점령한 서울의 주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남뉴스	04.27	145	0
12586	"의료급여 외래진료 年 365회 넘으면 본인부담 30%"	나남뉴스	04.27	124	0
12585	"최대 반값 할인으로" 농식품부, 가정의달 한우 할인 '소프라이즈' 행사	나남뉴스	04.27	108	0
12584	"호텔로 여행 가볼까" 가정의달 기념 숙박 패키지 다채	나남뉴스	04.27	103	0
12583	"너무 내렸나" 낮아진 금리에 4월 채권개미 매수세 '뚝'	나남뉴스	04.27	103	0
12582	"월 최대 22만원 수당 자동지급" 생계·의료급여 받는 장애아동, 앞으로는...	나남뉴스	04.27	109	0
12581	"작년 건보 보험료 수지 적자 11조4천억원" 10년간 적자 5배로 올라	나남뉴스	04.27	102	0
12580	"막힌 혈 뚫었다? 코바나 그림 대신 판매?" 건진법사 누구?	나남뉴스	04.27	103	0
12579	"美에도 부메랑으로" 혼돈의 관세정책, 무역전쟁 점화...	나남뉴스	04.27	91	0
12578	"결국 한국산이 최고" 아마존이 투자한 전기차, 'SK온' 배터리 대규모 계약 전망	나남뉴스	04.27	106	1
12577	"애써 담담한 척 했는데" 실제 강남3구 부동산 상황, 거래절벽 충격 근황 분석	나남뉴스	04.27	108	0
12576	"하락장에도 연 12%" 안정성과 수익성 두 가지 모두 잡은 'ETF' 대박 전망	나남뉴스	04.27	140	0
12575	"단기 조정, 상승세 끝 아냐" 금 펀드, 올해 수익륭 27%	나남뉴스	04.26	171	0
12574	"차기 교황은 누구?…" 유력 후보군 밈코인도 출렁 [13]	나남뉴스	04.26	8790	1
12573	"中, 美반도체 125% 관세 철회…에테인·의료장비도 면제 검토"	나남뉴스	04.26	171	0
12572	"인천 송도 워터프런트 2단계 사업 늦어지나" 매립 계획 차질	나남뉴스	04.26	150	0
12571	"CT검사는 양날의 검" 소아엔 백혈병 위험 '빨간불'	나남뉴스	04.26	167	0
12570	"항암제 병용요법 보험적용에 암환자 숨통" 희귀질환자 접근성은?	나남뉴스	04.26	146	0
뉴스	‘서른돌’ 맞은 BIFF, 경쟁 영화제로 재도약 꿈꾼다 [종합]	디시트렌드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