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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으로 돈 좀 버나 했더니" 세제 발표 하루만에 반대 국민청원 '폭발' 왜?

나남뉴스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5.08.01 14:45:04
조회 9180 추천 10 댓글 22


사진=나남뉴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뒤 개인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등장한 것으로 알려져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전자청원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1일, 이 청원에는 약 3만여 명 이상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1만여 명의 동의자가 나오더니 더 빠른 속도로 동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 달 안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관련 상임위원회에 안건이 회부된다. 31일 정부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획재정부 이형일 1 차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25년 세제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원자, "미장과 세금 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 하겠냐"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법인세율이 2022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 모든 과표 구간에서 세율이 1% 포인트씩 올라 최고세율은 25%가 됐으며, 증권거래세율도 현재보다 0.05% 포인트씩 인상되어 0.20%로 복원된다.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분리과세되는데, 배당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4% 세율을, 2000만 원~3억 원은 20%를, 3억 원 초과는 35%를 과세한다. 고배당기업이란 현금배당이 전년보다 줄지 않은 상장사로 배당성향 40% 이상의 기업이다. 

또 정부는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기존 종목당 50억 이상에서 10억 원 이상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11월과 12월, 주식을 순매도한 다음 연초에 다시 사들이는 패턴이 반복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사진=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 


국회 전자청원에 청원을 올린 글쓴이도 "양도소득세는 연말에 회피하기 위해 팔면 그만인 법안인데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미국처럼 우상향 할 수 없다. 미장이랑 국장 세금이 똑같으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하겠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국장에서 돈을 많이 번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것이 죄라서 내는 세금이면, 당연히 미장으로 갈 것이다. 10억 원으로 사다리 걷어차지 말고 제발 국장에서 장기 투자하는 문화, 텐베거 꿈 좀 지켜달라"라고 말했다. 

한국주식투자연합협회 또한 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한투연 정의연 대표는 "대주주 기준 하향은 부동산 공화국을 더욱 공고하게 만드는 초대형 악수가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한 코스피 5000 시대는 허무맹랑한 구호에 그치고 오히려 코스피 2000 시대 회귀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전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시장의 실망감으로 인해 8월 첫 거래일, 코스피와 코스닥 양 지수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냈다.



▶ "국장으로 돈 좀 버나 했더니" 세제 발표 하루만에 반대 국민청원 '폭발' 왜?▶ "남편 중요부위 절단한 50대 범행에 사위도 가담 정황" 결국 긴급체포, 무슨 일?▶ "완강히 거부" 김건희특검, 조사불응 尹 구치소 체포 무산…▶ "미국에서 난리났다" 삼성전자 폴드7, 예약 신기록 세워... 주가 영향은?▶ "소비쿠폰, 지방에 인센티브" 李대통령, 예산 배정도 같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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