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힐권리·딥페이크 삭제요구권" 개인정보보호 국정과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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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엄마는 베트남 사람 입니다... 이런 폭력적인 썸네일보고 그냥 지나칠 국붕이가 어딧노? 아래부터는 핑크 박스 글만 읽으면 됨ㅇㅇ 니들은 말조심해라ㅋㅋㅋㅋ 한국어 못하는건 패시브(초등학교 중퇴라함) 자식+남편 도촬에 비방, sns 신세한탄 자기가 겪은걸 경험삼아 마담역할도 하고 집 갔다온다면서 베트남가서는 바람피며 미혼인척하고 돈많은 베트남 남자 걸리면 언제든 뜰 생각하는것까지 완벽한데 마무리까지 미침. 기승전결 완벽하다. 국결 꼭 해야겠지? - 베트남 다문화2세의 폭로ㄷ ㄷ 작성자 : 박ㅋ봄ㅋ

"잊힐권리·딥페이크 삭제요구권" 개인정보보호 국정과제 착수

나남뉴스

2025.09.22 12:35:06

조회 6889 추천 0 댓글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해 규모에 따라 과징금을 가중하고 청소년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등 기업 책임과 국민 권리 강화를 핵심으로 한 국정과제에 착수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인정보보위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123대 국정과제에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확립'이 최종 포함됐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상황에서 국정과제는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위해 ▲ 중대 사고 엄정 제재와 피해자 보상 실질화 ▲ 디지털 잊힐 권리 등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 예방 중심으로의 보호체계 전환 ▲ 인공지능(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 원본정보 특례 등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체계 마련 등 5가지 세부 실천 과제를 추진한다.

취약 계층을 중심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아동·청소년 보호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높이고, '잊힐 권리' 활성화 차원에서 청소년기에 작성한 온라인 게시물 삭제를 지원하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공기관이 수사기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망자의 프라이버시와 유족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도 마련한다.

또 딥페이크 등 AI 합성 콘텐츠에 대해서는 정보주체가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도입해 신기술 위협에 대응한다.

개인정보 침해 위험이 높은 영상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해 범죄 이력에 따라 CCTV 관제시설 근무를 제한하는 등 사생활 침해도 선제적으로 방지할 계획이다.

기업의 책임성을 높이는 조치도 포함된다.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규모에 맞는 전담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의 법적 지위를 보장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는 취약점 점검·모의해킹 등 현장심사를 도입해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검증하고, 사고와 직결되는 항목의 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등 인증 품질을 높인다.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체계를 정비하고, 마이데이터의 확산과 함께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AI·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를 의료·통신 등 생활 밀접 분야 10대 영역으로 확대하고, AI 개발에 필요한 고품질 원본 데이터 활용을 허용하는 법적 특례를 마련한다.

공공기관의 가명처리 전 과정을 지원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 가치를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는 가명정보 제도 혁신도 병행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PET) 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을 확대하고, 유럽연합(EU)에 이어 영국·일본 등 주요국과의 '동등성 인정'을 추진해 안전한 국제 데이터 이전 체계를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국정과제를 통해 침해사고와 관련한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예방과 권리 보장을 강화하고, AI·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보호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 조속해결" 李대통령, 통화스와프 없이 美요구 수용시 금융위기 ▶ "잊힐권리·딥페이크 삭제요구권" 개인정보보호 국정과제 착수 ▶ "코로나 백신 맞고 1주일 뒤 사망…" 법원, 정부가 피해 보상 판단 ▶ "빅테크도 월마트도 '비자 폭탄' 비상…" 커지는 불안 ▶ "어르신 최고 인기앱은 틱톡?…" 스마트폰 사용실태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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