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방해하려 술 더마시면 면허취소해야…예외없어"

나남뉴스

2025.12.17 11:35:04

조회 1827 추천 13 댓글 11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A씨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가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후 A씨가 측정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인근 주점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그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이에 면허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운전자의 모든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음주측정 방해를 위해 술을 더 마시면 예외 없이 면허를 취소한다는 것"이라며 "모든 운전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 "개미 힘 장난 아니네" 코스피, '4천피' 회복하며 상승 출발…▶ "'AI주 풍향계' 마이크론 실적 발표 임박…" 거품론 우려 불식할까 ▶ "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오른다…" 서울은 4.5% 상승 ▶ "음주측정 방해하려 술 더마시면 면허취소해야…예외없어"▶ "테슬라 주가, 또 3% 올라 사상 최고치 경신… 사흘째 랠리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8593_42624_295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투자하고 싶게 만드는 CEO상 스타는?	운영자	26/03/02	-	-
17329	"육천피 왔는데 예금이 웬말?" 연금 자금 쓸어담긴 '이 ETF' 전망	나남뉴스	13:55	3	0
17328	"반도체 던지더니 여기 꽂혔다" 외국인 자금 몰린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13:50	5	0
17327	"쿠팡앱 이용자수 석달째 감소…" 정보유출 사태 후 127만여명 줄어	나남뉴스	13:00	5	0
17326	"연금저축 수익률 비교 쉬워진다…" 펀드·ETF 위험등급 정보 제공	나남뉴스	13:00	4	0
17325	"무상교육·보육, 3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 4∼5세까지 확대"	나남뉴스	13:00	5	0
17324	"중동에 발묶인 관광객 100만명…" 부자들은 수억원 전세기로 탈출	나남뉴스	13:00	6	0
17323	"이란 사태에 뉴욕증시 '잠잠'…" 유가·천연가스는 급등	나남뉴스	12:55	10	0
17322	"트럼프 시험대" 미국 휘발유 가격 갤런당 3달러 넘어서…	나남뉴스	12:55	6	0
17321	"노력부족인가 사회책임인가…" 빈곤을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나남뉴스	12:55	4	0
17320	"결제부터 물품수령까지 원스톱…" 당근 '바로구매' 거래 전국확대	나남뉴스	12:50	5	0
17319	"'다주택자 실거주 유예' 놓고 현장 혼선"…거래 불허 사례도	나남뉴스	12:50	5	0
17318	"정부, 비축유 충분…" 해협 봉쇄 대비해 중동外 물량확보도 추진	나남뉴스	12:40	5	0
17317	"K뷰티 최대 규모인데 홀로 저평가돼" 증권사만 일제히 비중 확대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0:00	21	0
17316	"목동 옆인데 왜 몰랐지?" 아직 4억대인 서울 한복판 재개발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2	17	0
17315	"버티다가 11억 내렸어요" 5년전 가격으로 회귀한 서울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3.02	24	0
17314	"송파 신축이 5억원대" 더블역세권 바로 앞인데 4년전 분양가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3.02	18	0
17313	"닷컴버블 냄새 난다" 월가가 경고한 지금, 코스피에 무슨 일이?	나남뉴스	03.02	32	0
17312	"대통령도 팔았다" 4억 낮춰도 안 팔리는 강남 '이 아파트' 무슨 일	나남뉴스	03.02	29	0
17311	"개당 99원 생리대 판매" 홈플러스도 '저가 생리대' 동참...	나남뉴스	03.02	28	0
17310	"까다로워지는 전기차 국비 보조금…" 상한 5년 새 220만원 감소	나남뉴스	03.02	25	0
17309	"안 쓰면 나만 손해" 온누리상품권, 일상 소비 화폐 자리 잡아	나남뉴스	03.02	46	0
17308	"외로움도 빈부격차?…" 월 100만원 미만 가구, 600만원의 1.7배 [13]	나남뉴스	03.02	2391	4
17307	"적자가구 비율 6년 만에 최고…" 네 집 중 한 집 '마이너스' 살림	나남뉴스	03.02	30	0
17306	"국민연금 수급자 800만명 시대…" 수급자 증가 속도 빨라져	나남뉴스	03.02	36	0
17305	"기초학력진단+맞춤형 학습지원"... 국가기초학력지원포털 개통	나남뉴스	03.02	23	0
17304	"2030청년 건강위협 사회적 요인…" 男 "과도한 경쟁"·女 "성차별"	나남뉴스	03.02	33	0
17303	"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 수도권 투기위험군 중점	나남뉴스	03.02	32	0
17302	"중동 사흘째 포화…" 트럼프, '끝까지 간다'·이란 호르무즈 봉쇄	나남뉴스	03.02	29	0
17301	"재벌 회장님만 사는 곳이었는데" 일반 아파트보다 더 싸게 나온 '이 부동산' 분석	나남뉴스	03.01	59	0
17300	"찐부자는 던지는데" 급매 쏟아지는 강남3구 vs 신흥부촌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3.01	67	0
17299	"이번에는 K바이오 차례다" 베트남, 브라질, 인도 대규모 신흥국 공략 '이 종목'	나남뉴스	03.01	103	0
17298	"투자의 신이라더니" 세계 최대 규모 국부펀드가 선택한 코스피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3.01	72	0
17297	"월급은 그대로인데 집값만 뛴다"…내 집 마련 사실상 불가능? 전망 보니 [27]	나남뉴스	03.01	2235	2
17296	"월요일, 도망쳐라?"… 美·이란 충돌에 증시 초비상 '대폭락 공포' 전망 [32]	나남뉴스	03.01	3896	10
17295	"에너지 우선, 환경은 뒷전"…기후부 노조 풍자화 공모전 '눈길'	나남뉴스	03.01	46	0
17294	"위도·경도 따져 축구장 날씨 알려준다…" 네이버 새 기능 주목	나남뉴스	03.01	46	1
17293	"지역 일자리 정책, 지자체에 맡긴다…" 올해 상반기 입법 목표	나남뉴스	03.01	56	1
17292	"바나나 먹기 부담"…수입과일 관세인하 효과 아직	나남뉴스	03.01	61	0
17291	"'K-의료' 외국인환자 100만명시대…" 정부, 진료비조사 근거 마련	나남뉴스	03.01	71	1
17290	"18세 청년 국민연금 첫 보험료 국가가 낸다…" 법안소위 통과 [2]	나남뉴스	03.01	79	0
17289	"쿠팡, 메일·메신저 30일마다 삭제"…티끌 모아 파헤친 '갑질' [1]	나남뉴스	03.01	108	1
17288	"광화문서 집단 노숙?" BTS 공연 앞두고 경찰 '골머리'	나남뉴스	03.01	86	0
17287	"죽으면 군번 대신 써라"…백범이 건넨 '광복군 반지' 첫 공개	나남뉴스	03.01	50	0
17286	"시간은 매수자 편?…" 강남3구 수요-공급 우열 '동등'	나남뉴스	03.01	46	0
17285	"벌써 7조 던졌는데" 이스라엘·이란 전쟁에 외국인 매물 폭탄 '코스피 전망' [22]	나남뉴스	03.01	6782	11
17284	"줄서서 들어가더라고요" 4억대에 나온 84㎡ 신축 '이 아파트'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28	112	0
17283	"한국판 팔란티어 나온다" 정부가 팍팍 밀어주는 방산 관련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28	138	1
17282	"한국인들은 왜 안 사요?" 큰손 외국인들이 4000억 폭풍 매수한 '이 종목' 급등	나남뉴스	02.28	190	1
17281	"육천피는 시작일 뿐" 정책·반도체 이어 터진다는 '환율 랠리' 전망	나남뉴스	02.28	96	0
17280	"지수는 축포인데 내 계좌는 초상집" 6000피에도 외면받는 '이 업종' 전망	나남뉴스	02.28	8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