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 경찰, 특별단속

나남뉴스

2025.12.22 13:45:04

조회 1416 추천 5 댓글 10

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경찰 특별단속[연합뉴스]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비만치료제에 대해 보험금을 거짓 청구하는 사례가 발견돼 경찰이 특별단속에 나섰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부터 비급여 치료인 비만치료제 등 실손보험 부당 청구행위에 대한 전국 특별단속을 무기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일부 의료기관이 브로커와 공모해 비만치료제를 급여 또는 실손보험 보장 대상인 것처럼 꾸미는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들은 비급여 치료 내역을 다른 치료 명목으로 분할·변형해 보험 청구가 가능토록 하고, 허위·과장된 진료기록과 영수증을 발급하는 방식을 썼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형사기동대 등에 지정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이러한 보험 사기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유형별로 ▲ 실손보험 적용이 불가능한 치료에 대한 거짓청구 행위 ▲ 보험금 지급 요건 충족을 위한 과다·이중·분할 청구 행위 ▲ 진료기록부·영수증 등 허위 기재 ▲ 알선·권유·유도 행위 등이 중점 수사 대상이다.

경찰은 범죄단체조직, 업무방해, 허위진단서 작성죄 등 혐의를 적극 적용해 범죄수익 전액에 대한 몰수·추징보전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를 실손보험 재정에 전가하는 구조적 범죄는 결과적으로 다른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된다"며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인 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세계 2번째로 빠른 고속철 국내서 개발…" 주요 도시 1시간대 이동 시대 열리나 ▶ "허위 진료기록으로 비만치료제에 실손보험…" 경찰, 특별단속 ▶ "한글파일 열었더니 감염…" 북한 해킹 '아르테미스' 포착 ▶ "소멸 많아" 공정위, 대한항공-아시아나 마일리지 통합 방안 보완 명령 ▶ "내년 1분기 전기요금 동결…" 연료비조정단가 '+5'원 유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8671_42798_4113.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16639	"메이저 코인만 했어요" 거래소에서 공개한 실제 1043% 수익률 '이 코인' 전망	나남뉴스	01.15	13	0
16638	"내 딸한테도 사라고 했다" 여의도까지 10분거리 대형 호재 서울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1.15	12	0
16637	"당신이라면 안 사겠어요?" 4억에 나온 신축 '이 아파트' 경쟁률 1800대1 전망	나남뉴스	01.15	14	0
16636	"왜 우리만 안 팔려" 4억짜리 서울 신축인데 미분양 터진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5	20	0
16635	"환율 급락에 이때다 '달러 사재기'…" 당국 개입 뒤 환전 급증 [15]	나남뉴스	01.15	1335	3
16634	"반도체에서 피지컬로 옮아간 AI…" 개인, 휴머노이드 ETF에 뭉칫돈 [1]	나남뉴스	01.15	656	0
16633	"포장지 없이도 확인" 오늘부터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표시'…	나남뉴스	01.15	20	0
16632	"월 5만5천원에 버스 무제한 이용" 제주 'K-패스 정액제' 도입…	나남뉴스	01.15	19	0
16631	"코로나로 드러난 '독박육아' 현실…" 엄마 경제활동만 2%p 감소	나남뉴스	01.15	19	0
16630	"식후 혈당 급상승, 알츠하이머병 위험 70% 높일 수 있어"	나남뉴스	01.15	15	0
16629	"머스크, 테슬라 FSD 판매 중단…월 구독제로만 제공"	나남뉴스	01.15	22	0
16628	"코스피, 美삭풍에도 파죽지세…" 10일째 오르며 최고가 경신	나남뉴스	01.15	12	0
16627	"쿠팡, '5만원이용권' 오늘부터 지급…" 석달기한·이쿠폰 불가	나남뉴스	01.15	641	0
16626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 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나남뉴스	01.15	25	1
16625	"작년이랑 완전히 달라요" 당첨 가점 '뚝' 떨어지나? 서울 청약시장 전망보니	나남뉴스	01.15	28	0
16624	"비트코인 반등 신호탄?" 코인 보유 기업 주가 '불기둥' 전망 보니	나남뉴스	01.15	19	0
16623	"강남도 아닌데 이렇다니까요" 9억→15억 고삐 풀린 서울 '이 아파트' 경매 전망	나남뉴스	01.14	39	0
16622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작년과는 다르게 당첨가점 내려간다는 '서울 청약' 전망	나남뉴스	01.14	35	0
16621	"개미만 바글바글해요" 외국인은 오른다는데 개인만 베팅한 '이 종목' 하락 전망 [11]	나남뉴스	01.14	1008	0
16620	"1년만에 142% 올랐다니까요" 올해는 더 오를 거라는 '이 종목'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4	33	0
16619	"신혼특공 날릴 판" 대출 80% 약속 어디 갔나, 신혼부부 '멘붕' [15]	나남뉴스	01.14	1559	8
16618	"지금 안 사면 끝?" 강남 진입 마지막 통로 된 수서·우면, 아파트값 얼마길래	나남뉴스	01.14	39	0
16617	"SKT, 차량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오토' 공개"	나남뉴스	01.14	185	0
16616	"미성년 자녀 3명 태우고 상습 고의사고…"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1]	나남뉴스	01.14	59	1
16615	"작년 취업자수 10만명대 증가 그쳐…" 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나남뉴스	01.14	43	0
16614	"고환율, 과도한 통화량 때문?…" GDP 대비 비율, 미국 등보다 높아 [28]	나남뉴스	01.14	1482	17
16613	"똑같은 검사는 그만"…국가건강검진 '개인맞춤형' 전환 모색	나남뉴스	01.14	34	0
16612	"나쁜 연준 의장…곧 물러나길 바란다" 트럼프, 파월 겨냥	나남뉴스	01.14	39	0
16611	"배우자가 낸 사고에 내 車보험료 할증될 수 있어"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나남뉴스	01.14	33	0
16610	"출생아 7명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5년새 비중 1.7배↑" [11]	나남뉴스	01.14	731	4
16609	"스마트폰 금연 앱, 전통적 금연 지원보다 효과 3배 커"	나남뉴스	01.14	34	0
16608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나남뉴스	01.14	40	0
16607	"드디어 불장 끝났나" 폭주하던 경기도 '이 동네' 2달 넘게 뚝뚝 하락 전망	나남뉴스	01.13	44	0
16606	"한달만에 1억이 올랐어요" 미분양으로 시름하던 경기도 '이 동네' 재부상 전망	나남뉴스	01.13	39	0
16605	"사실상 5월이 마지막 찬스" 부동산 전문가들이 콕 집은 '급매물' 매매 전망	나남뉴스	01.13	42	0
16604	"분당인데 이 가격은 로또죠" 무순위 줍줍으로 풀린 84㎡ 신축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1.13	67	0
16603	"삼전·하닉 말고 또 있다고?" '이 종목'이 더 뜨거운 충격적인 이유	나남뉴스	01.13	40	0
16602	"여기 강남 맞아요?" 20% 할인해서 판다는 '이 오피스텔' 전망	나남뉴스	01.13	39	0
16601	"다음 달부터 자동차보험료 1.3~1.4% 오른다…" 5년 만에 인상	나남뉴스	01.13	81	0
16600	"골드바부터 2억6천만원 오디오까지…" 편의점 '이색 설선물' 대결	나남뉴스	01.13	91	0
16599	"애플, AI파트너로 구글 제미나이 낙점…" 구글 시총 4조달러 돌파 [7]	나남뉴스	01.13	1295	5
16598	"거래소, 6월부터 프리·애프터마켓 도입…" 12시간 거래 추진	나남뉴스	01.13	48	0
16597	"올해 초등 1학년 30만명도 안된다…" 초중고 전체는 500만명 붕괴 [18]	나남뉴스	01.13	773	5
16596	"한국인 암 6%가 식습관 영향…" 기여도 1위는 '이 음식' [1]	나남뉴스	01.13	84	0
16595	"아직 교섭 일정도 못 잡아" 서울 시내버스 파업 길어지나…	나남뉴스	01.13	1554	0
16594	"현대차 사흘째 올라 사상 최고치 경신…그룹주 동반 '불기둥'"	나남뉴스	01.13	35	0
16593	"면허 인증 나 몰라라" 킥보드 대여업체, '무면허 방조죄' 송치 [1]	나남뉴스	01.13	50	0
16592	"쿠팡 주휴수당 원천 배제, 명백한 위법…" 노동부, 무관용 대응	나남뉴스	01.13	37	0
16591	"올해 보금자리론 20조원 공급 목표" 주택금융공사, 지난해보다 16.2% 늘어 [5]	나남뉴스	01.12	796	2
16590	"작년 고용보험 가입자 전년比 1.1%↑…" 통계집계이래 최저 증가폭	나남뉴스	01.12	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