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는다" 심상치 않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발언 전망

나남뉴스 갤러리

자동 짤방 이미지

이미지가 없습니다.

자동 짤방으로 사용할 이미지를 등록해 주세요.

1/3

니끼끼 새를 찍어 왔습니다.webp 올림픽공원에 다녀왔습니다.새도 찍고 고양이도 찍었습니다.오목눈이는 귀엽습니다. 작성자 : 하이랜드박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는다" 심상치 않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발언 전망

나남뉴스

2026.01.16 23:00:05

조회 1056 추천 7 댓글 30

사진=나남뉴스

지난 몇 년간 부동산 시장을 휩쓸었던 '똘똘한 한 채' 현상에 대해 마침내 정부가 칼을 빼 드는 분위기가 감지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고가 1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인상까지 거론되며 과세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16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주택 공급 정책 이후 세금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라며 "1주택자도 자산 규모에 따라 보유세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언했다.

특히 20억원, 30억원, 40억원 규모의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유세 과세 기준을 넘어서서 세부적으로 세율을 조정하거나 누진 세율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똘똘한 한 채'로 불렸던 고가 1주택에 대해서도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세분화하고, 이에 대한 과세 강도를 높일 것이란 방침이다.

사진=SBS

구윤철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해 10월 "집값이 50억원에 달하면 연간 5000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라며 "이와 같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세금 정책 변화에 대한 논의는 다주택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를 넘어서 고가 1주택 보유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집값 안정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공급 확대만으로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보유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관측이 커지는 중이다. 규제의 초점은 다주택자에 국한되지 않고, 고가의 1주택을 보유한 계층까지도 겨냥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실수요자의 1주택자들조차 보유세 인상 압박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다.

1주택자까지 '세금 부담' 비판도 잇따라

사진=SBS

현재 1주택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어 10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1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종합부동산세)의 세금 구간이 시가 15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최고 세율은 2.7%에 달한다.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보유세 과세표준 상향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다. 서울의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용산구, 성동구, 마포구 등 주요 고가 아파트 지역에서는 가격 상승분이 반영되면 보유세가 30~40% 증가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이후 고가 1주택자에게도 세금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정책의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또 다른 전문가 역시 "강남의 고가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은퇴 후 집 한 채를 소유한 사람들"이라며 "집값 안정을 명목으로 세금만을 늘리는 정책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는다" 심상치 않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발언 전망 ▶ "드디어 우리 차롄가" 공실 폭탄이라더니 거래량 1위 찍은 '이 부동산' 전망 ▶ "폭등은 예정된 수순이죠" 집값 오르니까 반등 기지개 '이 종목' 전망 분석 ▶ "딥페이크 만들지마" 머스크 아이 낳은 인플루언서, 그록에 소송 ▶ "여성 39%, 불법촬영에 두려움 느껴"…24%는 "성적폭력 두려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내 돈 관리 맡기고 싶은 재태크 고수 같은 스타는?	운영자	26/01/12	-	-
16655	"SK 보너스 때문이라니까요" 반도체 호황에 불똥 튄 '이 지역' 집값 전망	나남뉴스	01.16	60	0
	"1주택자도 세금폭탄 맞는다" 심상치 않은 정부의 '부동산 세금' 발언 전망 [30]	나남뉴스	01.16	1056	7
16653	"드디어 우리 차롄가" 공실 폭탄이라더니 거래량 1위 찍은 '이 부동산' 전망	나남뉴스	01.16	30	0
16652	"폭등은 예정된 수순이죠" 집값 오르니까 반등 기지개 '이 종목'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6	26	0
16651	"딥페이크 만들지마" 머스크 아이 낳은 인플루언서, 그록에 소송 [22]	나남뉴스	01.16	3885	0
16650	"여성 39%, 불법촬영에 두려움 느껴"…24%는 "성적폭력 두려움"	나남뉴스	01.16	66	0
16649	"북한 가공식품 수입조건 완화…" 제출서류 줄이되 정밀검사로 보완 [63]	나남뉴스	01.16	1232	4
16648	"외국 동전은 국내서 무용지물?…" 은행원도 헷갈리는 환전법	나남뉴스	01.16	48	0
16647	"정당방위" 경찰, 강도에게 역고소당한 나나 '불송치' 결정… [1]	나남뉴스	01.16	54	0
16646	"내수 개선·반도체 호조" 정부, 석 달째 '경기 회복' 진단…	나남뉴스	01.16	21	0
16645	"환율, '베선트 효과' 하루 만에 상승…" 다시 1,470원대	나남뉴스	01.16	44	1
16644	"팀의 뿌리와 내면에 집중" BTS, 정규 5집 제목은 '아리랑'…	나남뉴스	01.16	28	0
16643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정부·재계 21일 비공개 회동	나남뉴스	01.16	120	0
16642	"'尹 내란 첫 결론' 체포방해 오늘 1심 선고…" TV 생중계	나남뉴스	01.16	23	0
16641	"여기서 더 간다고?"사상 첫 4800 찍은 코스피…'오천피' 진짜 올까	나남뉴스	01.16	30	0
16640	"수능 만점자가 집값을 바꿨다?" 1년 만에 7억 뛴 서울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1.16	53	0
16639	"메이저 코인만 했어요" 거래소에서 공개한 실제 1043% 수익률 '이 코인' 전망	나남뉴스	01.15	51	0
16638	"내 딸한테도 사라고 했다" 여의도까지 10분거리 대형 호재 서울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1.15	50	1
16637	"당신이라면 안 사겠어요?" 4억에 나온 신축 '이 아파트' 경쟁률 1800대1 전망	나남뉴스	01.15	54	0
16636	"왜 우리만 안 팔려" 4억짜리 서울 신축인데 미분양 터진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5	64	0
16635	"환율 급락에 이때다 '달러 사재기'…" 당국 개입 뒤 환전 급증 [27]	나남뉴스	01.15	2094	6
16634	"반도체에서 피지컬로 옮아간 AI…" 개인, 휴머노이드 ETF에 뭉칫돈 [2]	나남뉴스	01.15	999	0
16633	"포장지 없이도 확인" 오늘부터 계란 껍데기에 '품질등급 표시'…	나남뉴스	01.15	41	0
16632	"월 5만5천원에 버스 무제한 이용" 제주 'K-패스 정액제' 도입…	나남뉴스	01.15	43	0
16631	"코로나로 드러난 '독박육아' 현실…" 엄마 경제활동만 2%p 감소	나남뉴스	01.15	48	0
16630	"식후 혈당 급상승, 알츠하이머병 위험 70% 높일 수 있어"	나남뉴스	01.15	45	0
16629	"머스크, 테슬라 FSD 판매 중단…월 구독제로만 제공"	나남뉴스	01.15	48	0
16628	"코스피, 美삭풍에도 파죽지세…" 10일째 오르며 최고가 경신	나남뉴스	01.15	29	0
16627	"쿠팡, '5만원이용권' 오늘부터 지급…" 석달기한·이쿠폰 불가	나남뉴스	01.15	1844	0
16626	"일해도 국민연금 안 깎인다… " 6월부터 '509만원'까지 전액 수령	나남뉴스	01.15	62	1
16625	"작년이랑 완전히 달라요" 당첨 가점 '뚝' 떨어지나? 서울 청약시장 전망보니	나남뉴스	01.15	47	0
16624	"비트코인 반등 신호탄?" 코인 보유 기업 주가 '불기둥' 전망 보니	나남뉴스	01.15	41	0
16623	"강남도 아닌데 이렇다니까요" 9억→15억 고삐 풀린 서울 '이 아파트' 경매 전망	나남뉴스	01.14	62	0
16622	"절반으로 뚝 떨어진다" 작년과는 다르게 당첨가점 내려간다는 '서울 청약' 전망	나남뉴스	01.14	59	0
16621	"개미만 바글바글해요" 외국인은 오른다는데 개인만 베팅한 '이 종목' 하락 전망 [11]	나남뉴스	01.14	1055	0
16620	"1년만에 142% 올랐다니까요" 올해는 더 오를 거라는 '이 종목'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1.14	51	0
16619	"신혼특공 날릴 판" 대출 80% 약속 어디 갔나, 신혼부부 '멘붕' [16]	나남뉴스	01.14	1595	8
16618	"지금 안 사면 끝?" 강남 진입 마지막 통로 된 수서·우면, 아파트값 얼마길래	나남뉴스	01.14	47	0
16617	"SKT, 차량용 AI 에이전트 '에이닷 오토' 공개"	나남뉴스	01.14	216	0
16616	"미성년 자녀 3명 태우고 상습 고의사고…" 가족 보험사기단 검거 [1]	나남뉴스	01.14	83	1
16615	"작년 취업자수 10만명대 증가 그쳐…" 30대 쉬었음 역대 최대	나남뉴스	01.14	61	0
16614	"고환율, 과도한 통화량 때문?…" GDP 대비 비율, 미국 등보다 높아 [28]	나남뉴스	01.14	1523	17
16613	"똑같은 검사는 그만"…국가건강검진 '개인맞춤형' 전환 모색	나남뉴스	01.14	43	0
16612	"나쁜 연준 의장…곧 물러나길 바란다" 트럼프, 파월 겨냥	나남뉴스	01.14	48	0
16611	"배우자가 낸 사고에 내 車보험료 할증될 수 있어" 금감원, 유의사항 안내	나남뉴스	01.14	40	0
16610	"출생아 7명중 1명은 '난임시술'로 태어나…5년새 비중 1.7배↑" [11]	나남뉴스	01.14	751	4
16609	"스마트폰 금연 앱, 전통적 금연 지원보다 효과 3배 커"	나남뉴스	01.14	46	0
16608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단죄" '내란 우두머리' 尹에 사형 구형…	나남뉴스	01.14	52	0
16607	"드디어 불장 끝났나" 폭주하던 경기도 '이 동네' 2달 넘게 뚝뚝 하락 전망	나남뉴스	01.13	56	0
16606	"한달만에 1억이 올랐어요" 미분양으로 시름하던 경기도 '이 동네' 재부상 전망	나남뉴스	01.13	4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