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기획감독…" 청년 많은 업체 100곳 대상

나남뉴스

2026.02.25 12:40:05

조회 1357 추천 7 댓글 16

고용노동부는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바로잡기 위해 두 달간 기획감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을 비롯한 법정수당을 실제 노동시간과 상관없이 기본급에 포함해 지급하거나 기본급과 별도로 정액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도입 취지와 다르게 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고 추가 근무에도 비용이 늘지 않아 공짜 야근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청년 직원이 많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을 이유로 수당 미지급 사례 등이 속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포괄임금제 개선 필요성을 지적하며 "입법 전이라도 지침 등으로 먼저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숙박·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업체, 영상·콘텐츠 업체 등 100곳이 감독 대상이다.

포괄임금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했는지 여부, 근로시간 기록·관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임금 개선 컨설팅, 민간 인사(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별개로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해 익명 신고도 받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등이 담긴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 전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올해 지방공무원 2만8천122명 신규 채용…" 4년 만에 최대 규모 ▶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기획감독…" 청년 많은 업체 100곳 대상 ▶ "미세먼지 제일 짙은 3월..." 정부, '총력 대응 체제' 돌입 ▶ "돈 오래 안 묶어둔다…" 지난해 2년 이상 정기예금 역대 최대폭 감소 ▶ "휴가 떠나는 건설근로자에 40만원 여행비 지원…" 2천500명 대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19670_45134_3626.jp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 찰떡일 것 같은 아이돌은?	운영자	26/02/23	-	-
17237	"서울 아파트가 2억원" 무시했던 구축 단지의 대반전 '이 아파트' 투자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25	23	0
17236	"잘나가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 증권사에서 제일 싸다고 평가한 조선주 '이 종목'	나남뉴스	02.25	27	0
17235	"눈치 빠른 사람은 다 던졌다" 경기도 무순위 줍줍인데 미달된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25	23	0
17234	"84㎡ 2억인데도 안 팔려요" 경기도 초품아인데 미분양 넘쳐나는 '이 동네' 전망	나남뉴스	02.25	43	0
17233	"엔비디아보다 더 간다?" 외국인 팔아도 폭등한 코스피 '이 주도주' 전망 [10]	나남뉴스	02.25	1381	5
17232	"지금 안 사면 또 오른다?" 서울 급매 6만건 돌파... 전문가 '전망'은?	나남뉴스	02.25	26	0
17231	"올해 지방공무원 2만8천122명 신규 채용…" 4년 만에 최대 규모	나남뉴스	02.25	21	0
	"'공짜야근' 주범 포괄임금 기획감독…" 청년 많은 업체 100곳 대상 [16]	나남뉴스	02.25	1357	7
17229	"미세먼지 제일 짙은 3월..." 정부, '총력 대응 체제' 돌입	나남뉴스	02.25	14	0
17228	"돈 오래 안 묶어둔다…" 지난해 2년 이상 정기예금 역대 최대폭 감소	나남뉴스	02.25	26	0
17227	"휴가 떠나는 건설근로자에 40만원 여행비 지원…" 2천500명 대상	나남뉴스	02.25	24	0
17226	"응급실 뺑뺑이 막는다…" 중환자는 광역상황실서 병원 선정	나남뉴스	02.25	20	0
17225	"국내 항생제 사용량, OECD 1.6배…" 병의원 적정사용사업 확대	나남뉴스	02.25	15	0
17224	"쿠팡, 대만서도 20만개 계정 개인정보 유출…" 대만정부 조사 나서	나남뉴스	02.25	19	0
17223	"'응애~' 15년 만에 최대폭 증가…" 합계출산율 0.8명대 회복	나남뉴스	02.25	33	0
17222	"한달여만 1,000포인트 올랐다…" 올해도 압도적 세계 1위 '코스피'	나남뉴스	02.25	32	0
17221	"아이고 억울해" 급매 쏟아지자 59㎡보다 싼 84㎡ 등장한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25	57	0
17220	"옛날 그 청량리가 아니예요" 3억→15억 폭등 상승한 '이 아파트'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24	45	0
17219	"얼마나 거품이 심했길래" 한방에 28억 하락한 급매물 속출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24	38	0
17218	"수십대1 경쟁률이었는데" 60% 무더기 미계약 쏟아진 분당 '이 아파트' 전망	나남뉴스	02.24	40	0
17217	"여기가 서울보다 낫다니까요" 3기 신도시 반전 카드 '이 노선' 전망	나남뉴스	02.24	41	0
17216	"속도가 너무 빠르다" 5000→6000 초읽기, 증시 과열 신호?	나남뉴스	02.24	71	0
17215	"'왕의 남자'보다 빠르다고?" 영화 '왕과 사는 남자' 600만 돌파	나남뉴스	02.24	47	0
17214	"원화 실질가치 7개월 만에 반등…" 상대적 약세 진정되나	나남뉴스	02.24	44	0
17213	"李대통령, 책임은 국무위원이…공무원 '문책 두려움' 없애줘야"	나남뉴스	02.24	43	0
17212	"전세물건 줄었는데 송파·강남 전셋값은 약세…" 강북과 '온도차' [1]	나남뉴스	02.24	989	2
17211	"포스트 위고비 경쟁서 밀리나" 4년여전 주가로 돌아간 노보 '전망'	나남뉴스	02.24	47	0
17210	"트럼프 땡큐"…추가관세발 불확실성에 국내외 금값 반등 지속	나남뉴스	02.24	70	0
17209	"채권 전문가 32%, 내달 환율하락 예상…" 전월보다 늘어	나남뉴스	02.24	41	0
17208	"'널뛰기' 코스피, 장중 5,900선 재돌파…코스닥도 반등"	나남뉴스	02.24	52	0
17207	"내일부터 수서발 KTX·서울역발 SRT 다닌다…" 부산 하루 1회 왕복	나남뉴스	02.24	42	0
17206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해 항소…	나남뉴스	02.24	38	0
17205	"5만 7천호 쏟아진다" 어마어마한 공급 폭탄 예정된 서울 '이 동네'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23	66	0
17204	"단톡방 신고해서 2억 받았다" 드디어 칼 빼든 서울시 집중수사 '이 제도' 전망	나남뉴스	02.23	76	0
17203	"가만 있어도 2배 넘게 껑충" 퇴직연금 1년만에 178% 수익률 찍은 '이 ETF'	나남뉴스	02.23	85	0
17202	"수억달러 잭팟 터졌다" 중동 대형 프로젝트 수주 성공한 대기업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2.23	51	0
17201	"작년보다 58% 뛰었다" 아직도 목표가 멀었다는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2.23	49	0
17200	"공장도 멈춰... 상폐되나" 한때 2차전지 대장주였던 '이 기업' 전망	나남뉴스	02.23	80	0
17199	"메모리 이어 MLCC 가격 '들썩'…" AI 슈퍼사이클, 부품사로 확산 [8]	나남뉴스	02.23	1443	3
17198	"비싼車 사기보다 빌려요"…2030 신차 구매비중 10년래 최저	나남뉴스	02.23	51	0
17197	"작년 서울 아파트 가격 13.5% 올라…" 팬데믹 이후 최대 상승폭	나남뉴스	02.23	52	0
17196	"생산공장 따라 과자 맛이 다르다?…" 제조사, 원재료·성분 동일 [29]	나남뉴스	02.23	1570	2
17195	"통신3사·알뜰폰 한 번에…" 카카오페이 모바일 출범	나남뉴스	02.23	68	0
17194	"작년 걷힌 세금 490조 육박…" 조세부담률 18%대, 3년 만에 반등	나남뉴스	02.23	51	0
17193	"재작년 임금근로 소득 3.3%↑…" 70세 이상 월 165만원 벌어	나남뉴스	02.23	44	0
17192	"BTS 광화문 공연 오늘 예매…" '대리 티켓팅' 등 사기 주의보	나남뉴스	02.23	65	0
17191	"'퇴직연금 구조개선' 연내 입법…" 당정, 실무작업반 구성 논의	나남뉴스	02.23	47	0
17190	"트럼프 '관세 플랜B'…" 15% 관세로 시간 벌고 무역법 총동원	나남뉴스	02.23	47	0
17189	"이제부터 돈 벌 일만 남았다" 수년간의 투자 끝내고 본격 시동 '이 종목' 전망	나남뉴스	02.23	87	0
17188	"하이닉스도 못 따라와요" 벌써 수익률 70% 찍은 '이 ETF' 불기둥 전망 분석	나남뉴스	02.22	13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