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환좌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

주환좌 "어차피 내 인생은 끝났다"앱에서 작성

ㅇㅇ(223.33) 2022.09.20 10:42:13

조회 9312 추천 398 댓글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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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스토킹에 대해서도 형벌이 확정된게 아니니까 무죄추정이 원칙이 아닌가?

양보해서 스토킹을 했다고 치자.

스토킹으로 끝나서 형벌살고, 다시 그런짓을 안해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게 형벌의 기능인 교화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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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예전부터 스토킹범도 전자발찌 채우려고 추진중이다.

원래 이미 형이 끝난 사람에게는 형벌을 가하면 안되는게 헌법인데, 비형벌적 보안처분 드립치면서 적용하는게 대한민국 현실이다.

전자발찌 채우면 사실상 정상생활이 안되는데, 그게 형벌이 아니라고 할수있나?

즉, 주환좌가 이번에 그냥 스토킹으로 형벌을 받고 다 살더라도, 언제 더 강력한 사실상의 처벌이 소급적용될지 모른다.

젊은나이에 회계사까지 한 재원으로서 충분히 인지하고 있을거다.

스토킹으로 끝날 범죄를, 어차피 인생 끝이다라는 범죄동기를 부여해서 살인범으로 만드는 제도가 과연 정상인가 모르겠다.

여성과 관련해서 아무리 경미한 사안이라도, 사실상 사회적 명예적 사형을 때리는 병신같은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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