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발표한 2025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자산이 중장기적으로 금융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보고서는 이러한 자산들이 전통 금융시스템 외부에서 독자적인 구조로 작동할 경우, 정책당국의 관리 한계를 넘어서면서 신용중개 기능 약화 및 유동성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시스템이 금융시장 외부에서 형성되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정책당국 간의 리스크 관리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속에서 자금이 실물경제보다는 디지털자산이나 부동산과 같은 비생산적 자산으로 유입되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디지털자산이 단순한 투자수단을 넘어 금융불균형과 자산버블을 유발하는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보고서 곳곳에서는 디지털자산이 주식, 부동산과 함께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히 가계의 자산 선호 변화에 따라 이들 자산군으로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이러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실물경제로의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금융기관의 신용중개기능을 약화시키며,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자금세탁방지나 제도권 편입 문제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도 함께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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