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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소송...조선은 동방소송지국이었다..
우리가 흔히 상상하는 조선의 이미지는 '고요한 아침의 나라'라는 별칭 속에 박제되어 있음하얀 옷을 입은 선비들이 정자에서 시를 읊고, 농부들은 순박하게 밭을 갈며, 유교적 도덕률 아래 모두가 화합하며 살아가는 평화로운 왕조...는 그딴거 없고 개나소나 존나게 서로 소송을 밥처먹듯 걸어대서주변 국가로부터도 저새끼들은 참 소송 좋아함 ㅇㅇ이럴정도로 유명한 나라였음조선은 그야말로 소송의 나라, 더 나아가 쟁송의 공화국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을 만큼 치열한 법적 투쟁의 장이었음 조선의 백성들은 노비에서부터 양반에 이르기까지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임금의 행차를 가로막고, 무덤을 파헤치며, 심지어는 시체를 들고 관아로 돌진했음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무송 즉 소송이 없는 사회를 이상향으로 삼았음 백성들이 법에 호소하기 전에 도덕과 예의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수령의 통치 목표였으나 역설적이게도 조선은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신원을 왕의 가장 큰 책무로 규정했음 막으려 했으나, 억울한 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은 성군의 도리가 아니었기에, 소송의 문은 활짝 열려 있었던거태종 때 설치된 신문고는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한 제도지만, 실상은 그림의 떡에 가까웠던건 싱붕이들도 잘 알고있으리라 생각함. 궁궐 깊숙한 곳에 있는 북을 치려면 온갖 검문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임 하지만 조선 백성들은 포기를 모르는 민족이었고, 정식 절차가 막히면 비정상적인 루트를 뚫었고, 그것이 바로 상언과 격쟁 이었음격쟁은 그야말로 엽기적이고도 스펙터클한 소송 방식이었음왕이 능으로 행차하거나 온천을 갈 때, 억울한 백성이 징이나 꽹과리를 들고 길가에 숨어 있다가,어가가 나타나는 순간 튀어나와 요란하게 징을 울리는 것이다."전하! 억울하옵니다!"현대 사회에서 대통령의 차량 행렬을 막고 확성기를 튼다면 즉시 경호원에게 제압당하고 테러리스트 취급을 받을 것임 그러나 조선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인(물론 절차를 어긴 것에 대한 가벼운 처벌은 있었으나) 소송 제기 방식이었음왕은 가마를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어야만 했다.정조 시대, 흑산도에 사는 김이수라는 평민이 징을 쳐서 정조의 행차를 멈춰 세웠음 살인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해달라는 효자의 호소였을까? 아니다. 그의 민원 내용은 황당하게도 종이였음정이수: 전하, 흑산도에는 닥나무(종이 원료)가 한 그루도 나지 않는데, 관아에서는 저희에게 종이를 세금으로 내라 합니다. 닥나무가 없는데 어떻게 종이를 만듭니까? 이것 때문에 온 섬 주민이 죽을 지경이옵니다!신하들: 아니 사람 죽은것도 아니고 지금 세금타령으로 어가를 세우냐? 물론 억울한건 알겠는데, 일단 처벌 받자 이게 무슨...그건 관할 공무원에게 먼저 얘기를 해야..정조: 거기 모두 스탑에휴..오죽 억울했으면 여까지 와서 이러겠냐..닥나무가 없는 곳에서 종이를 내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으니까종이로 세금 내는건 빼주도록 해..이 사건은 조선 사회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음"징을 치면 해결된다...."이후 정조 시대에만 수천 건의 격쟁이 빗발쳤음 억울한 누명뿐만 아니라, 채무 관계, 묘지 다툼, 심지어는 시어머니와의 갈등까지 온갖 사연을 든 백성들이 징을 들고 한양으로 몰려들었음이는 조선이 엄격한 계급 사회였지만, 동시에 사법적 접근성에 있어서는 현대의 국민청원 게시판보다 더 직접적인 소통 창구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줌 소송이 폭주하자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바로 소송 전문가, 외지부였음. 소송을 걸려면 관아에 소장이라는 서류를 내야 함 근데 이게 죄다 한문이고 게다가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의 법리까지 따져가며 사또랑 말싸움을 해야 함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까막눈 돌쇠나 개똥이가 이걸 무슨 수로 해냄?외지부는 돈을 받고 소장을 대필해주고, 법정에서 할 말을 코치해주었으며, 때로는 뒷돈을 써서 판결을 뒤집기도 했음 이들이 활개 쳤다는 사실 자체가, 조선이 얼마나 소송의 나라였는지를 보여줌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는 법이니까그런데 재밌는 기록이 있다"외지부라 불리는 자들은 관아 근처에 숨어 있다가 어리수룩한 백성을 꼬드겨 소송을 부추깁니다. 없는 죄를 만들어내고, 판결문을 조작하며, 관리를 현혹하니 엄벌에 처하소서." - 성종실록(1471)이렇게 보면 외지부는 어? 그냥 변호사인데 왜 저런 상소문이 올라오지 싶을껀대문제는 이새끼들이 현대 변호사들의 문제점을 고대로 답습해서 저질렀기 때문임가장 큰 문제는 이들이 분쟁 조장꾼이었다는 점임 원래 조선의 법의 모토는 "억울하면 와라"인데, 외지부는 "억울하지 않아? 아니 곰곰이 생각해 봐, 쟤가 너 쳐다보는 눈빛이 좀 기분 나쁘지 않았어?"라며 멀쩡히 잘 지내던 이웃 사이를 이간질해댔음외지부: 야, 돌쇠 너네 조상님 묘자리, 저 싱붕이네 땅 조금 침범한 거 아니냐? 이거 소송 걸면 땅 뺏을 수 있어. 내가 다 해줄게엥? 그래도 이웃 사촌끼리 그러는건 좀;;;야 저게 평수가 얼만데!!! 나만 믿어!!내가 이 근방 제일 잘나가는 변호사, 아니 외지부야 임마!! 하 씨발... 저 땅이 기름지긴 한데.... 뭐 함 해보입시더...물론 돌쇠의 소송은 개씹 어거지라 당연히 존나게 패소하고 돈만 뜯김자신 있다매 씨발련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수수료 아리가또 꺼억~~~~~~~~~~~돌쇠는 전 재산 털어 소송 걸었다가 패가망신하고, 외지부는 수수료만 챙겨서 꺼억 하고 사라짐 이것이 바로 조선판 기획 소송이나 다를바가 없음특히 산송관련으로 분쟁을 부추겨서 쌈박질 내는게 이새끼들 특기였고이는 관아의 업무를 과중 시켰음또 이새끼들은 법정(관아)에서 이기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사또가 증거 있음? 이라고 물으면, 외지부의 코치를 받은 의뢰인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거짓말을 술술 뱉어냈다.심지어 숙종 때는 한위겸 이라는 외지부가 관아의 도장(관인)을 위조해서 가짜 판결문을 만들다가 걸리기도 했음공문서위조죄? 조선시대엔 그 자리에서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중죄임에도 알면서 저지랄을 한거임말빨로 안 되면 돈으로 해결했음 사또의 비서 격인 아전들에게 뒷돈을 찔러주고 유리한 판결을 유도했으니, 돈 없고 빽 없는 진짜 피해자들은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초기의 외지부는 억울한 백성을 도왔을지 몰라도, 나중엔 힘 있는 자들의 사냥개로 전락했음 왕실 종친이나 권세가들이 힘없는 백성의 땅을 뺏고 싶을 때, 누구를 불렀을까? 바로 외지부권력가의 뒤에 숨은 외지부는 법 지식을 악용해 양민들의 땅문서에 꼬투리를 잡고, 합법을 가장하여 재산을 강탈해갔음 백성 입장에선 법 좀 안다는 놈들이 더 무섭다는 말이 절로 나왔을 거임.조정 입장에서 외지부는 백성을 꼬드겨 소송을 벌이며 법을 이용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들이었음 연산군은 외지부 16명을 함경도로 유배 보내기도 했음 또 중종 때 편찬한 법전 ‘대전후속록(大典後續錄)’은 외지부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나... 그러나 외지부는 사라지지 않았음 법은 모르나 법의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많은 백성이 있었기 때문임조선 소송사의 하이라이트인 분야는 단연 산송(山訟), 즉 묘지 소송임 현대인들은 "묫자리가 뭐라고 수백 년을 싸우나" 하겠지만, 당시 조선 양반들에게 명당 묘지는 가문의 흥망성쇠를 결정짓는것과도 같았음 물론 풍수지리라는 로또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긴 했음 하지만 양반들이 전 재산을 팔아 가며 수십 년간 소송(산송)을 불사하고, 심지어 파묘(무덤을 파헤침)라는 테러까지 감행한 데에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살벌한 이유들이 있었음조선은 효에 살고 효에 죽는 나라였던건 다 알지? 부모님 살아생전에 맛있는 고기 반찬 해드리는 것도 효도지만, 돌아가신 뒤에 유택(무덤)을 편안하게 모시는 것도 중요한 효도였음.그런데 누가 내 조상 무덤 위에 몰래 시체를 묻었다? 혹은 무덤 앞의 나무를 베어갔다?
이걸 보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 양반은 동네에서 조상도 못 모시는 천하의 불효자 놈, 족보 없는 쌍놈 같은 놈이라고 손가락질받았음즉, 산송에서 진다는 건 단순히 땅을 뺏기는 게 아니라, 양반 사교계에서 영구 제명 당하는 것을 의미했음 그러니 눈 뒤집히고 곡괭이 들고 나갈 수밖에..아주 현실적인 이유도 있음 조선시대에 무덤을 쓰면, 그 무덤 주변의 숲을 금양이라고 해서 보호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었음금양의 혜택은 "여기 우리 조상님 계시니까 아무도 나무 베지 마! 농사 짓지 마!"라고 선포가 가능했고사실상 그 산의 소유권과 임산 자원(땔감, 목재)을 독점하는 효과가 있었음즉, 명당자리에 묘를 쓴다는 건, 이 산은 이제 우리 가문이 접수한다는 거대 부동산 알박기와 다름없었음 남이 내 구역에 묘를 쓴다는 건 내 땅(경제적 이권)을 침범하는 행위였기에 죽기 살기로 싸운 것임산송은 가문과 가문의 자존심을 건 데스매치이기도 했음 보통 산송은 힘 있는 가문끼리 붙거나, 힘 있는 가문이 약한 가문을 찍어 누를 때 발생했음예를 들어 세도가인 김대감이 몰락한 이선비네 선산이 명당이라며 억지로 밀고 들어와 자기 아버지 묘를 쓴다고 치자 "너네 집안은 우리한테 안 돼. 찌그러져 있어."라는 무언의 압박이자 서열 정리 인거임 만약 여기서 밀리면 그 집안은 동네 호구로 잡히는 거고... 그래서 약한 가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수십 년간 상소를 올리고, 강한 가문은 돈과 빽(관료 인맥)을 써서 찍어 누르는, 그야말로 조선판 법정 드라마가 펼쳐진 거였음결론적으로 산송은 단순히 우리 조상님 좋은 곳에 뉘어드려야지~ 하는 효심이나 미신 때문만이 아니었음양반으로서의 도덕성 입증 (명예), 산림 자원 독점권 확보 (돈), 지역 사회에서의 영향력 과시 (권력)이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얽힌, 조선 양반들에게는 가문의 명운을 건 총력전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밤마다 불법으로라도 남의 무덤 파헤치러 다니는 행각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음이는 전국을 거대한 묘지 전쟁터로 만들었음 남의 선산이라도 명당처럼 보이면 밤에 몰래 가서 시체를 묻고 평평하게 다져버렸고.. 날이 밝으면 원래 묘지 주인은 "내 조상 머리 꼭대기에 누가 시체를 묻었냐!"며 곡괭이를 들고 달려갔음역사상 가장 치열하고 엽기적이었던 산송은 파평 윤씨와 청송 심씨 가문 간의 싸움이었음이건 무려 400년을 지속된 지랄도 이런 지랄이 없는 산소 관련 소송분쟁이었음 발단 (1614년): 파평 윤씨의 시조이자 고려의 명장 윤관 장군의 묘가 파주에 있었다. 그러나 오랜 전란으로 묘의 정확한 위치가 잊혀진 사이, 청송 심씨 가문의 영의정 심지원이 "이곳이 명당이다"라며 윤관 장군의 묘 추정지 바로 위에 자신의 묘를 썼음전개 (1763년): 100년 넘게 흐른 뒤, 윤씨 가문이 집요한 탐색 끝에 심지원의 묘 아래에서 윤관 장군의 묘비 조각을 발견해냄물론 난리가 났음. 윤씨 가문은 심씨 묘를 파내라고 요구했고, 심씨 가문은 "이미 100년이 지났는데 무슨 소리냐, 법적으로 시효가 지났다"며 맞섰음 절정 (영조 시대): 두 가문은 당대 최고의 권력가들이었음 이 싸움은 단순한 묘지 다툼을 넘어 노론과 소론의 당파 싸움으로 번졌음 서로의 묘지를 훼손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 사상자가 발생까지 감 결국 영조 임금이 직접 나서게됨. 70세의 노구를 이끌고 두 가문 대표를 불러 친국하며 제발 그만 좀 싸우라고 호통을 쳤지만, 두 가문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영조의 판결은 둘 다 그냥 놔두고 서로 존중해라는 어정쩡한 봉합이었음 결말 (2005년): 놀랍게도 이 싸움은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지나, 6.25 전쟁을 겪고, 21세기가 되어서야 끝났음 2005년, 두 문중은 극적인 화해를 하며 심씨 가문이 묘를 이장하기로 합의했다. 실로 400년 만의 종전인거 산송이 죽은 자의 집(무덤)을 둔 싸움이었다면, 도뢰는 죽은 자의 몸(시체)을 이용한 악질적인 사기극이었음 '도뢰'란 '꾀를 써서 남에게 덮어씌운다'는 뜻으로, 주로 시체를 이용해 죄 없는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 돈을 뜯어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였음조선 시대 지방 수령들이 가장 골머리를 앓았던 것이 바로 이 도뢰였음 수법은 다음과 같음1. 집안에 늙고 병든 노인이나 자살한 친척이 생기면, 악한 마음을 먹은 일가족이 작당을 한다.2. 이 시체를 밤에 몰래 짊어지고 평소 원한이 있거나 돈이 많은 부잣집 대문 앞, 혹은 그 집 우물가에 가져다 놓는다.3. 다음 날 아침, 관아로 달려가 머리를 풀고 통곡하며 신고한다. " 저 부자 놈이 우리 삼촌을 때려죽였습니다!"4. 살인 사건은 수령에게 가장 큰 부담이기도 하고 부잣집 주인은 심문을 당할 것이 두려워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게 됨심지어는 독극물을 먹고 자살하려는 사람을 부추겨, 부잣집 안방에 들어가서 죽게 만드는 경우도 있었음내 목숨을 팔아 가족에게 한 밑천 남겨주는 자살 특공대였던거어찌나 이런일이 많았는지 정약용은 당대 살인 사건을 잘 살펴보면 거의 절반이 도뢰, 즉 무고로 인한 살인 누명 씌우기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을 정도였음이런 도뢰가 판을 치자, 억울한 누명을 쓰는 이를 막기 위해 조선의 법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음 정약용의 흠흠신서(欽欽新書)와 법의학 교과서 증수무원록(增修無冤錄)에는 현대 과학수사대(CSI) 뺨치는 검시 기법들이 등장함 이러한 치밀한 수사 기법이 발달했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만큼 시체를 이용한 사기와 조작이 만연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 조선의 검시관(오작인)들은 썩어가는 시체를 만지며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음 그외에도 조선왕조실록과 각종 고문서에는 노비나 평민 여성들이 올린 소지(소장)가 수두룩했음남편이 첩을 들여 본처를 구박하면 관아에 찔러 첩을 쫓아냈다,빚을 갚지 않는 이웃을 상대로 멱살을 잡고 관아로 끌고 갔다,억울하게 옥살이하는 남편을 위해 아내가 대신 격쟁을 하여 풀어주기도 했음이런 소송의 자유가 마냥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음 실학자 성호 이익은 성호사설에서 쟁송이 너무 많아 나라가 망할 지경이라고 한탄하기도 했음.사소한 밭둑 싸움, 묘지 다툼으로 가산을 탕진하는 백성들....소송 처리에 매달리느라 행정 업무를 마비시키는 수령들....돈 있고 빽 있는 양반들이 법을 악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현실....조선은 법치 국가였지만, 그 법이 너무나도 백성들의 삶 깊숙이, 그리고 시시콜콜하게 개입되어 있었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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