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나가던 K-방산, 통째로 넘겨줄 뻔"… 막긴 막았지만 '안심은 금물'

reportera

2026.03.17 09:26:42

조회 2001 추천 11 댓글 20

외국인·복수국적 임원 채용 시
방사청장 사전 승인 의무화
글로벌 수출 확대 vs 기술 보안

국내 방산기업이 외국인이나 복수국적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핵심 기술 취급 인력으로 채용하려면 앞으로 방위사업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방위사업법·방위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글로벌 방산 협력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최후 방어선’으로 평가된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9월부터 적용된다. 방산업계가 한동안 누려왔던 자율적 인사권에 정부의 승인권이 개입하는 중대한 전환점이다.

특히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지난 2024년 12월 마이클 쿨터를 해외사업 총괄 사장으로 선임하면서 정치권에서 기술 유출 우려가 본격 제기된 것이 법 개정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문제는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기술 보안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폴란드·루마니아 등 해외 시장 공략에 현지 전문가 영입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가 산업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0일 심사, 3단계 보안 통제 메커니즘

개정 방위사업법 제50조의3은 방산업체가 외국인·복수국적자를 임원이나 방산기술 취급 직원으로 채용할 경우 반드시 방사청장에게 사전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방사청장은 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방위산업기술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승인 여부를 결정해 통보해야 한다.

핵심은 관리계획서 의무화다.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제13조의3에 따라 방산업체는 △취급 가능한 방산기술 종류 및 범위 △보안 통제 및 접근 제한 방안 △방사청장이 고시하는 추가 사항 등을 담은 상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한다.

방사청은 정기 점검을 통해 위반 사항 발견 시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사전 승인을 넘어 채용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3단계 통제 시스템’으로 평가된다.

승인-관리-점검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감독 체계가 구축되는 셈이며, 기존에 외국인 경영권 취득 시에만 적용되던 규제가 임원급 인사로 확대된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쟁력 vs 보안, 줄타기 계속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법 개정으로 방산 기술 유출 위험과 우려가 한풀 꺾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글로벌 인재 영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 방산의 수출이 확대되면서 해외 시장 경험이 풍부한 외국인 전문가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럽·중동 시장 공략에는 현지 네트워크와 문화를 이해하는 인력이 필수적이다.

결국 이번 제도는 방산 산업의 글로벌화와 기술 보안이라는 상충된 과제 사이에서 한국 방위산업이 찾아낸 절충안이다. 9월 시행 이후 실제 운영 과정에서 승인 기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동하느냐가 제도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방산 강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안보와 성장이라는 두 축을 어떻게 조화시킬지, 업계와 정부 모두에게 숙제가 남았다.

▶ “차라리 중국을 믿는다” .. 안보 체제 근간이 흔들린다, 트럼프發 동맹 위기 ‘심각’▶ “눈과 귀를 싸그리 다 없애겠다” .. 이란 위성·핵·방공망 동시에 노린 이스라엘의 ‘한방’▶ “전쟁 판 자체가 바뀌었다”… 한반도·대만 지키던 ‘정예부대’, 중동行에 동맹국들 ‘술렁’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3본문 이미지 다운로드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최신순 답글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이슈	[디시人터뷰] '쪼와요~ 쪼와요~’ 캐릭터에 생명을 불어넣는 성우 박시윤	운영자	26/04/17	-	-
설문	메시지 읽씹 잘 할 것 같은 이미지의 스타는?	운영자	26/04/20	-	-
3184	"전차 2천 대 있어도 소용없다"…유럽 최강 기갑국, 한국산 K2가 만들었다	reportera	04.16	24	0
3183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차가 있었다고?"…명의 위장으로 재산 숨긴 50대, '5년 부정수급' 덜미	reportera	04.16	25	0
3182	"구속 9개월 만에 법정에서 마주쳤다"… 윤석열·김건희 부부, '무상 여론조사' 재판 첫 대면	reportera	04.16	27	0
3181	"서류 복사 직원까지 다주택자 배제"…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이해충돌 원천 차단 선언 [9]	reportera	04.16	618	0
3180	"퇴근 후까지 성과급 해명에 시달린다"…SK하이닉스 직원들, 근거 없는 루머에 '극심한 피로' [1]	reportera	04.16	891	3
3179	"얼마 모았냐가 아니라 얼마 빌리냐가 됐다"…30대 1인당 평균 대출 최고치 [3]	reportera	04.16	692	1
3178	"2,000만원대 전기차가 한 달에 603대 팔렸다"…BYD 돌핀, 수입차 판도 '발칵	reportera	04.16	25	0
3177	"공무원 아내가 누린 혜택, 남편이 책임지냐"…곽튜브 배우자 협찬 논란, '김영란법 경계선 [1]	reportera	04.16	53	0
3176	"오목 좀 둔다고 판 엎지 마라"…이재명 대통령 자정 SNS, '화성인·오목' 비유에 정치권 '발칵' [6]	reportera	04.16	46	0
3175	"15.4% 세금을 합법적으로 안 낸다고?"…ISA 중개형 '선 개설 후 입금' 전략	reportera	04.16	15	0
3174	"50만원씩 3년 넣으면 216만원 더 준다고?"…청년미래적금 우대형 '12% 기여금'	reportera	04.16	27	0
3173	수입물가 16% 폭등, 28년 만에 처음"…이란 전쟁이 한국 경제 '초비상' 몰았다	reportera	04.16	12	0
3172	"독일·프랑스·영국 합쳐도 못 이긴다"…K2 흑표 1,000대 품는 폴란드 '초강수'	reportera	04.16	16	0
3171	"지방 태운다고 굶고 뛰었는데"…알고 보니 '근육'이 먼저 타고 있었다	reportera	04.16	33	0
3170	"아무도 못 막는다" .. 하늘이 무너져도'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reportera	04.13	42	0
3169	"내 지갑은 왜 항상 빈털터리?" .. 월급쟁이 통장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습관 [22]	reportera	04.13	2043	10
3168	"월 150만 원의 경계선" … 노후 중산층을 가르는 건 자산이 아닌 현금흐름	reportera	04.13	43	0
3167	"건강 적신호, 혹시 놓치고 계신가요?" .. 양치 후 입 텁텁함, 방치하면 '만성 질환	reportera	04.13	32	0
3166	"65세 이후 멀어지는 친구 1위" ..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만나면 기운 빠지는 사람'	reportera	04.13	37	0
3165	"50대 순자산 7억이면 노후 여유?" … 진짜 기준은 '현금 흐름'	reportera	04.13	27	0
3164	"3차 민생지원금 사용처 어디에서?" .. 고유가 지원금 최대 60만원, 정작 주유소 70%선 못 쓴다	reportera	04.13	19	0
3163	"외모도 집안도 아니다" .. 65세 이후 진짜 팔자 좋은 여자들의 공통점	reportera	04.13	26	0
3162	"이게 바로 핵심이다" .. 50대 '걷기 운동', 치매 예방부터 근감소 억제까지	reportera	04.13	18	0
3161	"엄마가 아닌 막마였다" .. 만 1세 아이까지 세탁기에, 세 남매 2년 학대한 엄마	reportera	04.13	23	0
3160	"지금까지 좋은 줄 알고 마셨는데" .. '속 편하려고' 마신 물, 오히려 위를 망친다	reportera	04.13	27	0
3159	"한국 성인 75%가 위험하다" … 50대 이후 특히 위험한 이유	reportera	04.13	24	0
3158	"이토 히로부미 친필이 한국에?" .. 친일파 후손, 수십 년간 비공개 보관 가능성	reportera	04.13	16	0
3157	"내 자식을 내가 망치고 있다?" … 자식을 가난하게 만드는 '부모의 습관'	reportera	04.13	16	0
3156	"3차 민생지원금 지급" .. 소득 하위 70% 10만~최대 60만원 '고유가 피해지원금', 4월 27일 시작	reportera	04.13	35	0
3155	"지금 얼마나 행복하세요?" .. 60대의 행복, '특별한 사건'이 아닌 '평범한 하루'에 있다	reportera	04.13	12	0
3154	"배가 더부룩하다고 그냥 넘겼다간" … '침묵의 암' 난소암 초기 신호	reportera	04.12	26	0
3153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 이재명 대통령, 이스라엘 비판 발언에 이스라엘 외무부 반발	reportera	04.12	30	0
3152	"안보 걱정하다 나라 망한다"… 빚이 무려 '5경', IMF조차 "이건 아닌데" 경고	reportera	04.12	25	0
3151	1000척 걸렸는데 "정부는 절대 안 된대요"… '1조' 청구서, 누구 호주머니에서?	reportera	04.12	21	0
3150	"중국과 차원이 달라" 큰소리치더니… 정부가 중국산 택갈이, '1.3조' 프로젝트 실체	reportera	04.12	13	0
3149	"2만원짜리를 '천만원'에 판다"… 미국만 해먹던 '황금 반도체', 삼성이 드디어	reportera	04.12	174	0
3148	"전 직원 아파트 한 채씩?"… 저절로 '6억' 꽂히는 SK, 삼성맨들 '부글부글'	reportera	04.12	92	0
3147	"좀 뚫리면 어때"… 70년 '철통 신화' 내려놓는 한국군, 北 코앞에서 괜찮나	reportera	04.12	19	0
3146	"이란 보고 배워라"… 방산 대부가 내린 '뼈아픈 결론', 한국군 현실 들여다보니	reportera	04.12	22	0
3145	"그렇게 자랑하던 KF-21인데"… 25년 갈아넣었더니 美 손에, 속 터지는 사정	reportera	04.12	24	0
3144	"지금 결정 못하면 한국 위험하다"… 천하무적 F-35도 못 채운 '치명적 공백'	reportera	04.12	23	0
3143	"집 한 채에 기초연금 탈락" …증여·공동명의까지 잡는 '숨은 함정'	reportera	04.12	18	0
3142	"무기만 뽑아내면 뭐하나"… 김정은 야심작인데, 위성으로 엿봤더니 '대굴욕'	reportera	04.12	24	0
3141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쳤냐"… 10명 중 4명이 당했다, 나라 지킨다더니 '이꼴'	reportera	04.12	16	0
3140	"미사일 쏘는 북한, 한국은 문 활짝?"… 국방부가 '필수'라 밀어붙인 진짜 속내	reportera	04.12	20	0
3139	"어차피 소비쿠폰도 잘 받았잖아"… '3577만명' 지원금, 전문가들도 '멈칫'	reportera	04.12	17	0
3138	"K9 자주포 날개 다는 줄 알았는데"… 일주일만에 급반전, '1.5조' 작전 좌절	reportera	04.12	27	0
3137	"이란 게 아니었다고?"… 자물쇠 걸린 호르무즈, '진짜 주인' 등장하자 '술렁'	reportera	04.12	23	0
3136	"북한 미사일 쏘더니 중국까지 왜 이래"… 한국 둘러싸고 '난리', 핵무기 준비됐다	reportera	04.12	23	0
3135	"드디어 공대 나와서 재벌 되는 시대 열렸다" .. SK하이닉스·삼성전자, 천문학적 보상 예고	reportera	04.12	1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