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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컹철컹 영국 버.튜버가 야짤 그리다가 체포
야짤 그려서 신고당함 > 보석금 내고 풀려남. 앞으로 활동할때도 실명까고 다니고 야짤 올리지말라고 경고 먹음반응은 그닥 좋지않다고- 영국 버튜버는 왜 체포됐는가?에 대해 짧게 알아보자 서론 빼고 본론부터 말해보자면 이 영국인은 Coroners and Justice Act 2009라는 영국 법에 있는 62조 조항에 의해 잡혀갔다. 내용은 대충 요약하자면 아동의 음란한 이미지 소유 금지에 대한 조항인데 여기에는 아청법 비슷하게 2D까지 포함되어 있다. 혹시 없는 법 있다고 구라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아래 링크를 놓고 간다.https://www.legislation.gov.uk/ukpga/2009/25/section/62https://en.wikipedia.org/wiki/Coroners_and_Justice_Act_2009 물론 이 법이 그때 당시에는 문제가 안 된 것은 아니고, 당시 그림쟁이들도 "우리 작품을 작품이 아닌 음란물로 치부하려는 것이냐" 시위하기도 했지...만 2D 업계 목소리는 언제나 작았기에 씹혔다. 참고로 법이 왕실 직인이 찍힌 시기(2009년 11월 12일)과 발효된 시기(2010년 4월 6일) 모두 고든 브라운 정권 시기였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할 말은 고든 브라운 요요요 노동당 레드피쉬쉐리~~~~~~~ 하튼 좌빨럼들은 검열에미치고어쩌고일까? 일단 발의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자 노동당 의원이었던 잭 스트로였으니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 그렇지만 이 법이 단순 음란물에 관한 규정만 넣은 것이 아니라 177조까지 이르는 방대한 옴니버스 사법개혁법 중 하나라는 것을 생각해야한다. 177조까지 이르는 이 법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고, 그 중 주요 문제점으로 배심원 없는 비밀 검시, 정부 부처간 광범위한 개인정보 공유 및 활용, 성적 지향에 대한 부정적 언급 금지(농담 포함) 등이 있었다. 다행히도 이 부분들은 상원의 거부권(가끔씩 영국 상원은 이렇게 일을 한다)나 혹은 야당의 반대에 부딪쳐 됐지만... 그 외 부분들은 보수당이 이정도면 된 것 같다고 손 털고 사라지며 더 이상 수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후 과정은 노동당과 보수당 정권 번갈아가면서도 안 건드렸으니 생략하고 요컨데 보수당도 공범이라면 공범인 것.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이 든다. 혹시 글쓴이가 과연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는 보수당을 음해하고 노동당과 똑같다며 양비론을 펼치기 위해 구라를 치는 것이 아닐까? 그 의문을 이제 종식시켜보자.https://hansard.parliament.uk/여기 Hansard라는 영국 의회의 속기록과 법안 통과 과정을 모두 담은 공식 사이트가 있다. https://hansard.parliament.uk/commons/2009-11-09/debates/0911096000001/CoronersAndJusticeBill 그리고 여기 아동 이미지 부분을 제외한 독소조항이 제거되가는 과정이 담긴 (정확히는 하원 최종안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속기록도 있다. 하원 최종안이 마무리 된 시점에서 정당/그룹별 정렬을 해보니 노동당 의원 대다수가 "이대로 상원에 보내자"에 찬성을 누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음... 그렇다면 "아직 수정할 게 남아있다."라며 반대한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 혹시 저 반대 67표가 모두 양심적 보수당원인 것이 아닐까? ? GOAT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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