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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보] 원래 정치 체계라는 건 전통에 많이 좌우됨.

시부리(117.123) 2021.01.17 19:04:13
조회 406 추천 20 댓글 12
														

개인적으로 미국이 대통령제를 하는 이유라면

아이러니하게도 의원 내각제를 하는 영국에서 독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원래 president라는 단어의 의미는

대표라기보다는 지배자에 더 가까움.


정확한 의미는 帝王임.


그런데 미국 대통령을 가리키는 단어지?



독립 전쟁에 성공하고

영국으로부터 독립 후

미국의 국체는


워싱턴을 president로 하는 의원내각제에 가까웠음.


물론

별로 권한도 없고

사실상 욕받이인 바지 국왕을 하고 싶지는 않았겠지?


그래서

안 할 수는 없고

두 번만 하겠다고 물러난 게 미국 연임제의 시초라는 거야

民主主義史의 상식이고.



영국 의회내각제의 흔적이 현재도 남아있는 게

상원 의원이 부통령인 거고.


물론 남북전쟁을 거치면서 대통령의 권한이

보통 아는 그런 대통령으로 바뀌지만.




물론 이전의 사례도 없진 않아.


로마 황제의 칭호가

제 1 호민관임.


정확한 칭호는

임기 제한이 없는 군사령관이자 제 1호민관임.

(Imperator Caesar Augustus)

(번역하기에 따라서 제 1시민이기도 하지만.)


로마 공화정의 바지 사장이던 호민관이

군사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게 황제라는 거.


사실상 원로원으로 가는 등용문에 가까웠고

군사권이 없었기에

즉 실행력은 없었기에

그냥 명분상으로만

거대한 권한을 줬던 호민관이

군사권을 가지게 된 게

로마 황제라는 거.



남북 전쟁을 거쳐

미국 대통령이 연방의 바지 사장이 아니라

선거 군주가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함.



정치 체제라는 것은

옳든 그르든

과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울 수 밖에 없음.




이와 비슷한 경우로

일본의 내각책임제를 이해해야 함.


일본의 막부는

로주와 다이로로 이루어진 幕閣 중심제였고

이들이 일종의 상하원 역할을 함.


이게 현대까지 이어진 게

일본의 내각책임제임.


괜히

자민당을 농담 반으로 막부라고 부르는 게 아님.




어차피 일본이라는 나라가 사라지기 전까진

아니 일본인이라는 민족이 사라지기 전까진

일본의 내각책임제는 없어지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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