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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정보] 법이 생활 속의 도덕으로 내면화되지 못할 때 일어나는 모순과 갈등

aaa(195.174) 2021.04.07 10:06:31
조회 353 추천 17 댓글 7
														

내가 터키를 방문하며 느낀 것은, 터키 동부와 서부는 정말 다른 나라 같다는 것이다. 터키 동부의 Erzurum, mardin 등에서는 눈을 제외하고 온몸을 검은 천으로 가린 여자들을 흔하게 볼 수 있던 반면에 서부의 Izmir, Antalya 등의 도시에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히잡조차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내가 이것을 흥미롭게 여겨서 내 터키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 보았는데, 그들도 동부가 더 보수적인 경향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서부와 동부는 약간 인종도 다른 것 같다고 느꼈는데, 그것 역시 사실이었다. 동부에는 쿠르드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약간 이란이나 중동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 많고 서부에는 전형적인 남유럽인처럼 생긴 사람이 많다. 놀랍게도 파란 눈에 금발도 있다.


하지만 인종이나 옷차림 따위보다 훨씬 큰 차이가 둘 사이에는 존재했는데, 바로 이슬람에 대한 신앙이었다. 서부에서는 이슬람을 믿지 않는 사람도 매우 많다고 들었고 명목상으로만 무슬림이라고 답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한다. 실제로 서부 출신인 내 터키 친구들은 무늬만 무슬림일 뿐, 옷차림이나 행동이 완전히 유럽 여자들과 똑같다. 당연히 알라에게 기도 따위는 하지 않고 라마단과 같은 것도 지키지 않고 모스크도 가지 않는다. 반면에 동쪽에서는 사정이 많이 다른 것 같았다. 나는 터키 동쪽의 Van이라는 곳을 방문하면서 우연히 현지의 독실한 이슬람교 집안의 쿠르드족과 긴 시간동안 이야기할 기회를 얻게 되었다. 개인적으로 행운에 행운이 겹쳐서 이런 기회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보수적 이슬람교도들은 영어를 잘 못하는데, 마침 그는 영어 교사여서 영어도 능통했기 때문이다(그가 자기 집에 나를 초대해서 케밥을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서 가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


나는 그와 대화를 하면서 상당히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되었다. 바로 터키 동쪽에서는 아직 공공연하게 명예 살인이 행해진다는 것이었다. 나는 파키스탄이나 이란과 같은 국가에서 명예 살인이 행해진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상당히 세속화된 터키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 물론 케말주의자들로 사법부가 채워진 터키에서는 명예살인은 일반 살인과 같이 상당히 엄하게 처벌받는다. 하지만 내가 조사를 한 결과, 파키스탄과 같은 국가에서는 명목상으로는 처벌하지만 실제로는 명예 살인에 동조하는 사람도 많고, 사법부에서도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서 가벼운 형벌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힘들 것이다. 자식을 잔인하게 때려죽였는데 정상 참작이 된다니?


만약에 한국에서 아버지가 딸을 때려죽였다면 여러분은 그 아버지에게서 어떤 사람이 연상되는가? 당연히 매일 술을 마시고, 도박을 하거나 자식을 습관적으로 폭행하는 개망나니가 떠오를 것이다. 당연히 그런 사람은 가장으로의 성실함은 개나 줘버린 인간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서양이나 한국의 아동 학대는 상당수 이런 말종들에게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놀랍지만 이슬람의 명예 살인은 이런 집에서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있던 미샤 공주의 명예살인 사건을 보면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왕은 공주를 정말로 사랑했으며 끝까지 죽이고 싶어하지 않았다. 당연히 그는 학대하는 아버지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수많은 명예살인범의 뉴스를 보아도 비슷한 경우가 많다. 주변 이웃들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진술을 많이 한다. 그 동안의 행동을 봐도 성실한 가장의 면모를 보인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는 왜 갑자기 잔인한 살인자가 되었나? 그것은 바로 딸을 한 개인으로 보지 않고 가족의 한 일원으로 생각하는 사고방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딸의 행동을 개인의 선택이 아닌 집안의 선택으로 간주하는 개인주의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크다. 명예 살인을 하는 사고방식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딸이 한 행동은 집안의 명예에 타격을 입혔으므로 처벌받아 마땅하다. 자기만의 행동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다."


나는 이것을 보면서 한나 아렌트의 악의 평범성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실제로 명예 살인으로 기소된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잘못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며 반성하지 않는다. 마치 아돌프 아이히만이 유대인의 홀로코스트에 가담한 것에 전혀 반성하고 후회하지 않는다고 한 것처럼. 그런데 원인에 대한 내 생각은 한나 아렌트와는 조금 다른데, 이슬람의 명예 살인은 Adolf Eichmann의 경우에 대해 한나 아렌트가 내린 원인 분석인 생각의 무능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명예살인의 경우에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사고의 메커니즘과 생각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그들에게 너무나 옳고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악으로 보이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슬람 국가에서도 명목상으로는 현대의 법 체계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명예 살인이 합법인 경우는 없다. 하지만 내가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이 정상 참작을 통해 가벼운 처벌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그들의 도덕과 사회 관습이 아직 법을 따라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서양 국가, 그리고 동아시아의 선진국에서는 이미 여성들도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닌 한 개인임을 법으로도 인정하고 도덕적으로도 모두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명예 살인을 매우 나쁜 범죄 행위라고 인지하고 있다. 반면에 보수적인 이슬람 국가에서는 법으로는 범죄라고 정해 놓았지만, 생활 속에서 이것을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아마 이런 모순은 이슬람 국가에서도 명예 살인이 나쁘다는 것이 각 개인의 도덕 관념 속에 자리잡게 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먼 타국이고 우리들과 별 관련도 없는 이슬람 국가들에 국한된 것일까? 내가 굳이 이슬람 이야기를 여기서 꺼내는 이유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현상이 매우 심각하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내가 군대에 있을 때,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다. 행정보급관이 병사들이 작업한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불러 놓고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이것도 작업이라고 했냐? 예전같으면 조인트 까벼렸겠지만, 요즘은 뭐, 윗사람이란 인간들이 그러지 말라고 하니까 그럴수도 없고.”


그 당시에는 그냥 화가 나서 개소리를 지껄인다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저 사람의 말 속에서 앞에서 말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작업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람을 때리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런데 저 행정보급관이라는 사람은 폭행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법이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저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같을지 몰라도, 법의 통제망을 벗어나는 순간 폭행이 나쁘다는 것을 내면화한 사람과 완전히 행동이 달라질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단순히 군대에서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에서는 자유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그냥 다수가 목소리만 내면 무조건 소수가 복종하고 따라야 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내가 예전에 썼던 글에서도 말했듯이 법으로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잘못을 했다 하면 가족의 신상까지 털어내서 마녀사냥 하는 것을 서슴지 않는다. 내가 한국 사회를 보면 한국에서는 서구에서 쟁취한 자유와 민주주의 체제를 이슬람 국가가 명예살인을 금지한 것과 같이 법으로만 명시하고 있을 뿐, 실생활에서 그런 가치를 전혀 지향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수능 만점짜리 답안지는 언뜻 보기에 고작 OMR 용지에 단순히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칠해놓은 종이 한장으로 보일 뿐이다. 하지만 수능 시험을 공부해 본 사람은 다 알 수 있겠지만 수능 만점은 결코 종이 하나에 몇분동안 사인펜을 쭉쭉 긋는다고 해서 완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몇 년에 걸친 피나는 공부와 노력으로 완성되고, 때로는 재능까지 개입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다. 만약에 누군가가 수능 만점짜리 답안지를 똑같이 사인펜으로 베껴서 따라 그린다면 분명 컴퓨터 판독 결과로는 만점짜리 성적표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 그린 사람이 과연 우수한 수학 능력을 갖춘 사람이라고 장담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본질은 사인펜이 칠해진 답안지가 아니라 그 답안지를 완성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부하고 노력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와 천부인권 사상은 서구에서 온 것이고, 서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노력으로 그것에 기반한 체제를 완성할 수 있었다. 반면 이슬람 국가나 한국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과정 없이 그 결과물만을 베껴서 법을 만들었다. 마치 수능 만점짜리 답안지를 그대로 베껴서 OMR 카드를 작성한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실생활과 법이 서로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의 샤인머스켓을 훔쳐서 재배하고, 일본의 시라누히 품종을 멋대로 훔쳐서 한라봉으로 명명하고, 아키히메 딸기를 도둑질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들은 도둑질을 하면 처벌받는다는 것을 법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도둑질이 나쁘다라는 것을 내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의 허점이 보이는 순간 아무렇지 않게 도둑질을 하고 뻔뻔한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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