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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관소] 일본유신회에 관하여(국방,안보 부분)모바일에서 작성

MM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0.05.08 18:45:44
조회 989 추천 44 댓글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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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일본 유신회가 오사카에서 보여주는 행동으로 인해 일본 내에서도 그리고 역갤,제갤에서도 지지율이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럴수밖에 없는 것이 일본에서는 대부분의 야당이 자민당에 대해서 반대만 하지 대안책을 내놓지 않으며 민주당 정권때도 반대만 하고 선거공약을 무시해죠. 그리고 대부분 좌파 야당들은 친중적이라는 점도 무시못합니다.

다만 일본 유신회의 경우는 이번과 같이 오사카부,오사카시에서 계속 당의 정책을 실현하고 그것을 오사카 사람들에게 보여줘왔다는 점에서 유신회의 공약 이행율에 대해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여러 의견이 나오는 데요.

1.일본 유신회는 헌법 9조 개정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표방하고 있지않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일본 유신회는 개헌에는 찬성하나 당 사이트를 봐도 9조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하고 있진 않습니다.

그러나 일본 유신회는
2017년 중의원 선거때 공약으로 「国際情勢の変化に対応し、国民の生命・財産を守るための9条改正。」(국제정세의 변화에 개응해서 국민의 생명,재산을 지키기위한 9조개정)을 내세웠고
2019년 참의원 선거때도 「9条議論の前提とした国立追悼施設の整備や(米中央情報局=CIA=のような)インテリジェンス機関の創設。」(9조의논을 전제로한 국립추모시설의 정비나 CIA와 같은 기관의 창설)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즉 일본 유신회는 정당 홈페이지에 쓰지만 않은 거지 선거때는 항상 9조부분도 개헌하겠다고 언급해온겁니다. 애초에 유신회가 9조 개헌에 부정적이었으면 자민당에 대하여 매우 강경한 대립각을 내세웠겠죠.

2.일본 유신회는 재일외국인에대해 선거권을 줘야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다?<-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시모토씨는 이미 오래전부터 재일외국인에게 선거권을 주는 것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일본 유신회는 이것은 당 사이트에 나와있는 게 아니지만 예전 하시모토 씨가 오사카 시장에 있었을 때 "재일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줄것이냐"라는 질문에 "당연히 선거권을 부여하지않는 다. 재일한국인이 일본으로 귀화를 하면 그 사람에게 선거권을 부여해야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시모토씨는 아직도 일본 유신회에 강한 존재력을 가지고 있으니 이것은 유신회의 스탠스라고 봐도 무방하지요.

3.국방정책에 있어서 일본 유신회가 과연 대안우파당의 역할을 잘할수있을 까?

오히려 일본 유신회는 군사력 증강면에서는 자민당보다 강경할때가 있습니다.

2016년 미국 대선때 당시 트럼프 후보의 안보공약으로 인하여 일본내에서는 앞으로의 일미관계가 어떻게 될까 라는 논의가 많았습니다. 당시 마츠이 이치로 지사는 "(만약에 일본이 미국으로 부터 제대로된 안정보장을 받을 수 없다면)일본은 핵무장을 고려해야한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때까지 (표면적일지라도) 피폭국가로서 반핵을 외쳐오던 일본의 스탠스에 대해 반하는 초강경발언이라고 볼수있지요.

마츠이 지사 뿐만 아니라 바바 간사장 역시 日本の核武装について「今後の国際情勢によっては検討すべきだ」としている(일본의 핵무장에 대해 "앞으로의 국제정세에 의해서는 검토해야한다"라고 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일본유신회는 일본의 핵무장도 안보 카드중에 하나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유신회는 2017년 중의원 선거때도 2019년 참의원 선거때도 방위비 1%틀을 깨버린다고 하였습니다. 평소에도 제 기억상 유신회도 방위비 증액에 적극적인걸로 기억합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적어도 일본 유신회 역시  일본의 안보,국방에 신경쓰고 있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정식적으로 당 정책으로 기록되지만 않았을 뿐 일본 유신회 소속,관계의 정치인들의 발언등을 보면 헌법9조 개정이나 군사력 증강에 적극적인거라고 생각가능합니다.むしろ、政策の柔軟性のためにホームページに書かれていないことも十分あり得るでしょう。

이글에 대한 질문,반박 코멘트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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