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6년 5월 현재 외무성 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http://www.kr.emb-japan.go.jp/territory/takeshima/index.html

(주) 한국측으로부터는 일본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영유권을 재확인한 1905년 이전에 한국이 다케시마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나타내는 명확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일본이 실질적 지배를 내세우는 이유는 일본인 나카이가 실질적으로 지배했고 그러한 사실이 1905년 독도편입문서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당시 독도가 무주지였다는 가정이 깔려 있다. 만일 독도에 일본 아닌 다른 주인이 있었다면, 일본인의 실질적 지배는 해적행위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대한제국 칙령의 석도가 독도였다고 가정해 본다. 그렇다면, 나카이는 남의 땅에 불법으로 조업한 셈이 된다. 나카이는 울릉도 불법체류자였고 독도에 조업을 했으므로, 당시 울릉군은 나카이에게서 세금을 걷을 권리가 있었다. 그러므로, 나카이의 독도 조업은 울도군의 실질직 지배가 된다. 사람은 일본 사람이지만, 그의 활동은 곧 울도군의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현대에도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 사는 불법체류자의 미국내 모든 돈벌이에 대하여 미국이 징세권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이 세상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다. 나카이가 실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탈세라는 불법행위였을 뿐, 울도군의 권리가 없어지지는 않는다.


따라서, 실질적 지배에 관한 의문은 "석도가 독도였나" 하는 하나의 질문에 귀결된다. 이제,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알아볼 차례다.

법정에서 어떤 주장을 증명하는 것은 그러한 주장을 하는 측의 책임이다. 따라서 어떤 명제를 주장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일본은 한국으로 하여금 아래의 "명제 1"을 주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한국에게 입증의 책임을 떠넘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만일 저 아래의 "명제 2"를 활용하지 못한다면, 한국은 게임에서 진다.


명제 1: 석도는 독도였다.

울릉군 주변에서 석도라는 이름을 가질 만한 섬은 독도 뿐이다.

http://blog.naver.com/isoword/220695552259

그러나, 한국에는 마지막 약점 하나가 남아 있다. 그것은 칙령 41호의 '석도'라는 표현이 오류라는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거기에는 석도라는 이름만 있을 뿐, 아무런 설명이 없다. 따라서, 그 주변에 석도로 불릴 만한 섬이 독도뿐이라 하더라도 석도가 독도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석도가 독도였음은 분명하지만, 증명할 길이 없으니 한국이 만일 이 주장을 고집하면 이 게임에서 한국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

명제 2: 그 섬을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었다.


일본의 주장에는 허초와 실초가 있다. 실초의 핵심은 1905년 각의결정문이며, 그 결정문은 두 개의 기둥 위에 서 있다.


(1) 그 섬을 타국이 점령했다고 인정할 만한 형적이 없다.(2) 나카이가 그 섬에 이주하여 강치를 잡았다.

이 글의 목적을 위해, 위 둘 중 첫째의 기둥만 집중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당시 일본의 그러한 주장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위이며, 따라서 저 각의결정문은 무효가 된다.

1. 각의결정문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내무성의 반대 의견이 있었고, 그 때 내무성은 "한국의 영토일지도 모르는 섬"이라고 했다. 이것은 뚜렷한 형적이다.

2. 1877년 태정관지령의 결론에는 "두 섬은 일본과 상관이 없다"고 했을 뿐, 그것이 한국령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지령은 그보다 7년 이전의 내탐서에 기초하고 있었고, 그 내탐서 속 관련 문서의 제목은 "죽도송도가 조선령이 된 경위"였다.

http://blog.naver.com/isoword/110140238727

또, 태정관지령에는 안용복 사건이 언급되어 있었고, 그 사건의 마지막 단계에서 막부는 공식적으로 두 섬이 모두 조선령임을 확인했다. 그러므로, 태정관지령에서 독도를 한국령으로 인식한 것은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이다.

각의결정문 속에는 태정관지령이 언급되지 않았고, 태정관지령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를 명시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형적이 없다"는 표현은 허위다.
  

3. 군함 신고호는 한국인이 그 섬의 이름을 "독도'라고 기록한다는 사실을 보고했다.

http://blog.naver.com/isoword/110140237125




4. 일본은 한일의정서에 의거 석도가 독도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었다. 나아가, 한일의정서 이후 1904년 5월 31일에 작성된 대한시설강령이 작성되었다.  
http://db.history.go.kr/id/gj_006_c08_050_310_010
그 속의 다음과 같은 글귀에 한일의정서 제3조가 충실히 언급되어 있다.  


韓國內에 我 軍隊를 屯駐시킴은 단지 我 國防上 必要할 뿐 아니라 帝國政府는 韓日議定書 第3條에 의해 韓國의 防禦와 安寧維持의 責任을 負擔한 것인 故로 平和克服이라 하여도 相當한 軍隊를 同國 要所에 屯駐시켜 內外 不廬의 變에 對備하는 것은 必要하며 平時에 있어서도 韓國 上下에 대해 我勢力을 維持하기 위하여 대단히 有用하다 하겠다. 다음으로 韓國內地와 沿岸에 軍略上 必要한 地域을 收用함은國防上 不可缺의 일로서 韓日協約에 의해 이미 韓國의 獨立과 領土保全을 保證한 以上 이의 施行에 任함은 帝國政府의 當然하고도 또한 必要한 權利라 하겠다.


대한시설강령에는 한일의정서 제3조의 일본식 해석이 들어 있다. 위의 인용문을 보면, 한일의정서 제3조는 무조건 한국의 영토를 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일본 아닌 다른 외국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한다는 뜻으로 해석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령을 마음대로 일본령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만일 그러한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일본은 진해도 아예 일본땅으로 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제4조에서처럼 굳이 한국땅을 수용하겠다고 할 필요도 없었다. 한국땅을 보전하겠다는 약속은 한국땅을 침탈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포하며, 다른 식으로 해석할 수 없다.


이제 그 시대의 연표를 본다.

1904.2.22 한일의정서
1904.8.22 제1차 한일협약 (일본이 선정하는 외교고문을 한국이 고용하기로 결정)
1904.8.?? 나카이가 동경의 관리들을 만나기 시작함.
1904.9.02 울릉도에 2개의 망루 운영 시작
1904.9.25 신고호의 행동일지 (독도라는 이름)
1904.9.29 나카이의 편입 및 대하청원서
1904.12.27 미국인 스티븐스, 한국 외교고문으로 부임.
1905.1.28 문제의 각의결정문
1905.5.27 일본의 주력함대가 진해를 출발하여 쓰시마 해전에 출전


저 연표를 보면, 일본은 각의결정문을 완성하기 전에 석도가 독도였는지 알아낼 의무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그 때 그 일을 하지 않았으므로, 지금 그 일을 해야 한다. 석도가 독도가 아님을 입증할 책임은 일본에게 있는 것이다.


같은 주제의 영문판: http://blog.naver.com/isoword/220707389151


출처 : blog.naver.com/isowo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