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찬이가 다이아는

불곰이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라고

국고로 환수해야 된다고

경찰서 갖다 준거잖아..


다이아 가격 업 시켜서

초과이득 본거는 다이아 원 주인 한테서

나온  돈이니까

불법은 아닌거고..


그래서 알아봤다..

유실물의 원시취득..

물건을 주워서

경찰서에 신고하면

6개월간 주인은 찾아 가라는 공고를 하고

주인이 찾아가면

신고자는 물건 가격에 5~20%을 청구 할수 있다..

(할수 있다는 거는 안하면 못 받는다는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에게 원시취득의 권리가 생긴다..

신고자는 권리 취득 3개월 안에

원시취득 신고를 하고 물건을 찾아가야 하며

그 기간 안에 원시취득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물건은 국고로 환수 된다..


도품(도난품)은 원시취득에 해당 하지 않는다..



도찬이는 이걸 생각한듯..


한가지 더

도품이란데서

혹시 준수가 불곰 사무실 압수수색해서

보증서를 증거물로 바탕으로

다이아가 도품이라고 간주하고

범죄수익의 은닉 재산이라 몰수해서

국고로 환수 했을까 라는 생각도 해 봤지만..

불곰 성격에 보증서는 벌써 없앨거 같고..


도찬이 처럼 신고하고

권리행사 안해서

국고로 환수되는게 더 깔끔..




준수 심장병으로 공부시키더니..

도찬이도 공부시키더라..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