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남자/아마도 의사)와 원고(여자)는 결혼식도 혼인서류도 때지 않았지만 동거하는 사실혼 관계다.


2. 원고가 갑(남자2)과 눈이 맞아 약 3개월간 바람을 핀 끝에 임신.


3. 원고측 주장에 의하면 피고는 임신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했다고 함.


4. 원고가 피고에게 재산분할과 양육비, 위자료를 요구. 고소욤


5. 1번의 상고 끝에 피고의 아이가 아님으로 밝혀짐. <- ㅋㅋㅋㅋㅋㅋ


6. 피고측 변호사는 바람을 피우는 등 결혼 파탄의 책임을 가진 배우자는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이혼유책주의를 들며 원고의 고소 좆까라고 주장


그러나 법원은 이미 실질적인 이혼 관계이므로 상관 없다고 판단 < - ?????


7. 결국 재판과정에서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역으로 위자료를 지급함 (2천만 원)


8. 사실혼 관계가 명확해졌으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을 분할'당함'(3억 6천만 원)



요약
1.남자와 여자가 사실혼관계
2.여자가 바람피다가 다른남자 애 임신하거 헤어짐
3.귀책사유가 여자에게 있음에도 가정법원은 남자가 3억6000만원 재산분할 해주라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