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시 지랄발광중.










유엔인권대표 "美 밀입국 아동 격리정책 부도덕한 일"(종합)
연합뉴스 2018.06.18 오후 8:48

美 인권이사회 탈퇴 가능성…8월 퇴임 자이드 대표 작심 쓴소리

자이드 라드 알후세인 유엔인권최고대표는 18일(현지시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 부모-자녀 격리 정책을 두고 "부도덕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자이드 대표는 이날 개막한 제38차 유엔인권이사회(UNHRC) 총회 모두 발언에서 미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어린이들을 학대함으로써 부모들의 이주를 막으려고 하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어린이들에게 평생 남을 상처가 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미국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제아동협약의 비준도 촉구했다.

미국은 국제아동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부터 밀입국자 무관용 정책을 시행하면서 부모를 따라 국경을 넘어온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하고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주까지 이민자 자녀 임시보호소가 설치되는 멕시코 접경 텍사스 주부터 서부 캘리포니아 주, 동부 미시간 주, 뉴욕 등까지 10여 개 주, 60여 개 도시에서는 밀입국 어린이 격리 조치를 비판하는 크고 작은 집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최근 6주간 무관용 정책으로 격리된 어린이들은 2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6일까지 이어지는 유엔인권이사회는 미국의 이사회 탈퇴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다.

트럼프 정부는 유엔인권이사회가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관계에서 편파적으로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고 베네수엘라, 부룬디 등 인권침해 국가까지 순회 이사국으로 참여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번 탈퇴 가능성을 언급해왔다.

올해 8월 4년 임기를 마치는 자이드 대표는 요르단 왕족 출신으로 2007년∼2017년 주미 요르단 대사를 지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유엔 인권 수장으로서 이민자 정책, 총기 사고 등과 관련해 여러 차례 미국 정부를 비판했다.

자이드 대표는 이날 북한이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조사에 협력할 것도 거듭 촉구하고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권침해, 중국의 인권활동가 탄압, 베네수엘라·니카라과 인권 문제 등도 거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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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들까지 나섰다"…로라 부시 여사도 \'아동격리\' 공개 비판

연합뉴스 2018.06.18 오후 3:38


WP기고 "무관용 정책은 잔인…가슴 아프다"…멜라니아 "가슴으로 다스려야"


미국의 퍼스트레이디인 멜라니아 트럼프에 이어 조지 W·부시 전 대통령의 부인인 로라 부시 여사가 17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밀입국자 무관용 정책인 \'부모-자녀 격리 지침\'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이 남서부 국경으로 밀입국한 이들을 기소하고 자녀는 부모와 격리하도록 지침을 내려 2천여 명에 육박하는 아동이 격리, 보호되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전·현직 대통령 부인들이 발끈한 것이다.

부시 여사는 이날 워싱턴포스트(WP)에 \'국경에서 부모와 자녀의 격리로 가슴이 아프다\'는 제목의 글을 기고해 "4월 19일∼5월 31일 6주간 국토안보부가 거의 2천 명의 아동을 임시보호소 등에 보냈으며, 이 중 100명 이상이 4세 이하"라며 "우리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부모에 대한 무관용 정책이 그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을 집행해 우리의 국경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무관용 정책은 잔인하다"며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부시 여사는 "아동을 개조된 창고에 수용하거나, 엘 파소 외곽 사막의 텐트촌에 보내는 계획을 만드는 일을 우리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며 "이러한 이미지는 미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일의 하나였던 2차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의 포로수용을 섬뜩하게 떠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인은 미국이 윤리적 국가라는 사실에 대해, 자연재해나 기근, 전쟁 등에 의해 황폐화한 지역에 인도적 구호를 보내는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또 사람은 피부색이 아닌 인격의 내용으로 평가받아야 한다는 것을 믿는다는데 자부심을 가진다"며 "우리가 진정 그러한 나라라면, 이들 억류된 아동을 부모와 재결합시키는 게 의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이민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든 이들이 동의한다"며 "그러나 무관용이라는 부당한 조치가 답은 아니다. 이것을 더 잘 고칠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정부 곳곳에 있음을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시 여사는 자신의 시어머니인 바버라 부시 전 여사가 29년 전 아동요양소를 찾아 에이즈로 죽어가는 한 아기를 끌어안았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합중국의 국민으로서 우리가 이 위기에 대해 더욱 인정있고 동정적이며, 윤리적인 응답을 찾을 수 없을까"라고 반문한 뒤 "나 자신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앞서 멜라니아 여사의 대변인인 스테파니 그리셤 공보 담당관은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이 그들의 부모와 격리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멜라니아 여사는 이 나라가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믿지만, 또한 가슴으로 다스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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멜라니아까지 가세…이민자 아동 격리 정책 논쟁 확산
연합뉴스 2018.06.18 오전 10:35

공화당 의원들, 국토안보부에 서한보내 정책 근거 제시 요구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 "불법 입국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 강조

미국 정부가 불법 입국한 부모와 자녀를 따로 수용하는 \'부모-자녀 격리\' 지침을 시행하는 가운데 야당인 민주당에 이어 여당인 공화당 일부 의원은 물론 영부인인 멜라니아 여사까지 비판에 가세해 논란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의 입지가 흔들리는 모습이지만 정부는 정책변경 불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미국 의회전문매체 더힐과 AP통신 등이 17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자녀와 부모를 격리한다는 개념 자체가 \'미국적 가치\'에 위배되며 \'비인간적\'이라고 입을 모았다.

제프 플레이크(공화·애리조나)와 수전 콜린스(공화·메인) 상원의원은 이날 국토안보부(DHS)와 보건복지부(HHS)에 서한을 보내 이민자 가족 격리정책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정부가 발표한 것과 달리 격리된 가족 사례를 언급하며 이들이 언제 격리됐는지, 격리 이유가 무엇인지, 또 이민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이렇게 부모와 떨어지는 아동이 몇명이나 되는지 등의 자료도 함께 요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한달 반 동안 관련법에 따라 부모와 격리된 아동의 수가 2천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반대 의원들은 이 정책이 이민자들에게 일종의 협박 수단으로 활용될지 모른다는 점을 우려했다.

콜린스 의원은 현 정부가 부모-자녀 격리정책을 통해 "자녀와 함께 국경을 건너온다면 너희 아이들을 데려가겠다"는 모종의 메시지를 전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선량한 피해자인 아이들에게 후유증을 남기는 일이며 미국의 가치에도 반한다"고 강조했다.

논쟁적인 이슈에 대해선 개입을 피해왔던 멜라니아 여사까지 이례적으로 "국가는 모든 법을 따라야 하겠지만 가슴으로 통치할 필요도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현 행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멜라니아 여사 측 대변인은 "멜라니아 여사는 아이들이 부모와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며 서로 대립하는 양쪽이 의견을 모아 성공적인 이민 개혁을 이뤄내길 바란다"며 이같이 전했다.

켈리엔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도 같은 날 미 NBC 방송에 출연해 "엄마이자 가톨릭 신도로서 그리고 양심있는 사람으로서, 아무도 그 정책(부모-자녀 격리)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해주고 싶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의식을 느끼는 공화당 인사들은 책임의 화살을 민주당에 전가하고 있다.

방송에서 이 정책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힌 콘웨이 고문도 트럼프 행정부가 왜 이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에 "미국과 멕시코 국경의 구멍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이민정책을 만드는 데 비협조적인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고 답했다.

가족 격리를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 중인 비토 오르쿠(민주·텍사스) 의원도 "책임은 트럼프 행정부만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밝혔다.

논란이 가열되자 미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해명에 나섰지만, 정책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언론과 의원들의 비판을 "무책임하고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하고 가족 격리는 부모가 \'불법\'으로 입국했거나 아이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판단될 때 등 특정한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 차례 말한 것처럼, 가족을 위해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법을 위반해가며 불법으로 출입국항을 건너올 필요가 없다"며 "국경에서 가족을 경리하는 정책이란 없다"고 강조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안 제·개정이 필요하나 이 사안에 문제를 제기하는 다수의 의원조차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한다고 더힐은 전했다.

다이앤 파인스타인(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이 아동 학대나 법원이 아이의 이익을 위해 최선이라고 판결한 경우에만 부모와 격리를 허용하자는 내용의 발의안을 주도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너무 광범위하다"며 반대했다.

공화당이 제출한 이민개혁법안을 두고 하원이 다음주 표결을 시행할 예정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법적 타협에 망설이는 모습이다.

애덤 시프(민주·캘리포니아) 의원은 "선거가 열리는 해뿐만 아니라 그 어떤 때도 포괄적인 이민법 채택이란 매우 어렵다"면서 "그러니까 그사이에 가족을 떨어뜨려 놓아선 안된다"고 말했다.

윌 허드(공화·텍사스) 의원은 결국 법무부가 결정할 사안이라며 정부의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이것을 바꾸기 위해선 법률 제정이나 민주당이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 정책이며 HHS가 발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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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턴 "아이들은 협상수단 아냐"…밀입국자-자녀 분리수용 비판
연합뉴스 2018.06.18 오전 4:48

트위터에 공개적으로 정부 정책 비판 글…부인 힐러리도 리트윗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적발된 밀입국자와 미성년 자녀를 분리해 수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미국에서 \'아버지의 날\'인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아버지의 날에 나는 국경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된 수천 명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 아이들은 협상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이 가족과 재회하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모든 부모에 대한 미국의 믿음과 지지를 재확인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부인인 힐러리 전 국무부 장관과 딸인 첼시도 남편과 아버지의 이 트윗을 리트윗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이 트럼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정치적 견해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근래 들어 흔치 않은 일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5월 남서부 국경을 불법으로 넘어오는 모든 밀입국자를 기소하고 아이들은 법률에 따라 부모와 격리하는 \'무관용 정책\'을 본격 시행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불법으로 멕시코 국경 등을 넘다가 붙잡힌 성인들로부터 아동 1천995명이 격리돼 보호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을 놓고 미국 내에서는 비인도적 조치라는 비판과 국경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처라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