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국회서 제동 걸리나

기사승인 2017.11.23  12:27:00- 작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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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위 전문위원실 “적절히 진단‧치료할 전문지식 보유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국회가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토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복지위 전문위원실에서 부정적 평가를 내려 주목된다.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적용해 적절하게 진단‧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부터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의 입장이다.복지위 전문위원실은 23일 법안소위에 앞서 배포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전문위원실은 우선 한의사에 현대의료기기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두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로부터 도출된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적용해 적절하게 진단‧치료할 수 있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국민보건상 위해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특히 김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한방의료행위라는 정의 규정이 없으므로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한방의료행위에 사용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선행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전문위원실은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토록 한 인재근 의원의 법안에 대해 “안전관리책임자는 의료기기의 안전한 사용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모든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특정하고 있는 것이 일정 규모 이상 의료기관의 경우 전문성에 기반한 안전관리 및 의료기관 운영 효율성을 다소 저해하는 측면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각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인 의원과 김 의원 개정안에는 공통적으로 ‘신의료기술 중 한방의료기술을 심의대상으로 하는 신한방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이에 대해 전문의원실은 “한방의료기술평가위 설치는 학문적 원리가 상이한 한방의료기술에 대해 별도 체계로 관리해 한방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위원실은 “현재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한방의료기술을 심의‧평가하고 있는 점, 한방의료기술에 대해서만 별도 위원회 구성 시 상이한 기준 설정에 따라 심의의 공정성‧중립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 위원회 구성 시 어떤 기준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더욱이 전문위원실에 따르면 관계부처 및 단체 의견에서도 대한한의사협회와 의료소비자연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한의사에 대한 현대의료기기 허용에 신중하거나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복지부는 ‘환자 중심, 국민건강 중진 달성을 위해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등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대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대한병원협회는 ‘임상현장 등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판독‧해석능력이 부족한 한의사를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하는 것은 부적절 하다’고 답했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는 ‘현행과 같이 의료기관 소속 방사선 관계 종사자를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해 관리업무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입장이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건강 증진 및 국민불편 해소, 한의학 발전을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의료소비자연대는 ‘의료소비자 또는 환자수진자 진료 선택권 폭을 넓히기 위해 진료방법의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내세워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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