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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년 전부터 라인 견제... 국제법 위반 우려도
네이버가 메신저 라인을 일본에 뺏길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진 건, 일본 정부의 압박 때문입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의 압박은 3년 전, 네이버가 소프트뱅크와 경영통합을 한 시점부터 시작됐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라인의 보안을 문제 삼으며 정부 기관 등에 라인으로 기밀 정보를 다루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내린 겁니다. 라인에 대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라인야후가 일부 개발 업무를 위탁한 중국 업체 기술진이 일본 라인 이용자들의 이름이나 이메일 등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보안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동시에 총무성은 정부기관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라인 사용 실태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23개 정부기관 중 18곳에서, 1780여 개 지자체 중 1100여 곳에서, 라인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시 코로나19 유행과 백신접종 문제 등으로 데이터 관리기술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정부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라인으로 "기밀이 요구되는 정보를 취급하지 말라"는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냈습니다. 공무원이 개인 계정으로 업무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보안 정책에 따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공적 업무에 라인 사용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린 겁니다. 시점상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50%씩 지분을 출자해 라인야후의 통합 운영사인 A홀딩스를 출범시킨 지 한 달가량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올해 두 차례 나온 일본 정부의 이례적인 행정지도가 이미 3년 전부터 준비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압박은 국제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일투자협정에 한국 기업, 일본 기업 공평하게 대우하라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오늘(13일) 공개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법상 '비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분 구성과 개인정보 보안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목적에 비해 지분 매각이라는 과도한 조치를 요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번 행정지도는 상대국 기업에 '공평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한일투자협정 10조 1항에도 위배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일본에서 사업을 계속해야 하고, 당장 지분 매각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기업인 네이버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직접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국제법적으로, 외교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오늘 대통령실은 정부 차원에서 네이버 입장을 반영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와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4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5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JTBC] 임성근, 기존 입장 되풀이.. 수사계획서 받아간 안보실
- 관련게시물 : [단독] 임성근 첫 진술 "천안함 수색 때도 구명조끼 안 입었다"- 관련게시물 : 뒤바뀐 임성근 진술.. "통찰력 발휘해 지침" 자화자찬까지'채상병 사건'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오늘(13일)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임 사단장은 "언론이 없는 말을 자꾸 지어낸다"며 "수중수색을 지시한 적 없다"는 기존 입장을 오늘도 되풀이했는데, 임 사단장의 주장 따져보겠습니다.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조사해 온 경찰은 사건 10개월 만에 임성근 당시 사단장을 소환했습니다. 채 상병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에게도 죄송하다고 했지만, 본론은 그 다음에 나왔습니다. 당시 자신에게는 지휘권이 없었으니 사고도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한 겁니다. '결백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는 것까지, 준비한 말만 마치고는 입을 닫았습니다. 임 사단장은 도시락으로 간단히 점심 식사를 하며 10시간 째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북경찰청은 그간의 수사한 내용을 토대로 임 사단장이 받는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의 외압 여부 등의 윤곽도 드러날 걸로 보입니다. 보신 것처럼 임성근 사단장은 수색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JTBC가 연속 보도한 현장 지휘관들의 대화 내용, 그리고 자필서명이 적힌 문건에는 정반대 정황이 담겨있습니다. 채 상병 실종 하루 전날, 현장 지휘관이 나눈 대화 내용입니다. 오후 4시 40분 임 사단장이 상당히 화가 난 상태라면서 무리한 수색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을 합니다. 약 5시간 뒤에는 "내일 7대대 총원 허리까지 강물 들어갑니다"라는 지시가 공유됐습니다. 7대대는 채 상병이 속한 대대입니다. 같은 날 여단장과 7대대 현장 지휘관의 통화에서도 이 같은 정황이 확인됩니다. 현장 지휘관은 폭우로 수색 작업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러나 여단장은 임 사단장 의사 때문에 당장 철수는 어렵다는 취지로 답합니다. 실종 이틀 전 수색 작전을 총지휘하는 통제권은 육군 2작전사령부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임 사단장은 해병 제2신속기동부대에는 수색을, 채 상병이 소속된 포병여단에는 복구 작전 시행을 명령하는 문건에 직접 서명을 합니다. 통제권이 넘어간 지 12시간이 지난 뒤였습니다. 사건 초동수사를 맡은 해병대 수사단은 이러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임 사단장이 권한이 없음에도 무리하게 작전을 지시해 사망사고가 벌어졌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채 상병 사건 수사와 관련해 초기에 해병대수사단에 요구해 받아간 '수사계획서'와 관련해 새롭게 드러난 내용도 있습니다. 우선 이걸 받아간 날이 채 상병 장례식 기간이었습니다. 또 이 문서를 요구한 대통령실 행정관은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해병대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직후에 작성한 '수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대통령실 산하 국가안보실의 행정관이었던 김모 대령에게 보내준 문서입니다. 이 계획서를 김 대령이 요구해 받은 건 채 상병의 영결식이 엄수되기 바로 전날이었습니다. 취재 결과 김 대령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군 검찰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자신이 박 단장과 통화 중에 '앞으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있냐'고 물어, 박 단장이 그 내용을 정리해 '수사계획서'를 보내줬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문건에는 수사 투입 인력과 수사 중점 진행 상황과 계획까지 주요 내용이 모두 담겼습니다. 결국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초기부터 진행 상황을 대통령실이 요구해서 챙기고 있었던 셈입니다. 수사 상황을 대통령실, 그중에서도 특히,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에서 챙긴 데 대해선 당시 국가안보실장도 본래 임무에서 벗어난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안보실이 수사 자료를 요청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국방부도 거치지 않고 왜 해병대에 직접 자료를 요청했는지, 조 전 실장이 당시 직접 보고받은 게 아니라면 누구 지시로 자료를 받아갔고 또 누가 보고를 받았는지도 의문입니다. 하지만 수사계획서를 요구해 받은 김 대령은 아직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0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1 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244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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