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가 생각보다 조세 편향성이 심한 곳임.

전체 근로자중에서 절반 가까이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것과

세수의 상당한 부분이 대기업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이지.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인게,

중산층이이상의 계층과 대기업이 버티질 못한다면

세수 자체가 줄어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임.

그래서 지금 절반 가까운 소득 면세 계층에

조금이라도 세금을 걷어야 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음.

그러나 실현하기 어려운게 표 때문이지.

세금은 잘못 건드리면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가 있어.

강철같던 유신정권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유중 하나로

부가가치세를 꼽을 정도로 세금은 아주 민감한 사안이지.

그런데 지금 세수의 상당부분을 떠안고 있는 중산층과 대기업을

못잡아먹어서 안달인게 현재 상황임.

현재 제시되는 제도나 정책들을 실현키 위해서

대기업이나 중산층을 몰아 붙이는 게 지금의 상황이기도 하지.

대기업과 중산층이 무너진다면, 단순이 이들만의 문제가 아님.

이들이 무너지면 세수가 줄어들고, 결국 교사들 밥그릇도 위험해지겠지.

다시말하자면, 모두가 살기 위해서라도

대기업과 중산층은 반드시 살려야 하고 두텁게 해야함.

그래야 복지도 할 수 있고, 교사들 밥그릇도 지킬 수 있지.

그런데 이들을 못잡아 먹어서 안달인 상황이 되어버렸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