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글 출전은 CAS 홈페이지 http://www.tas-cas.org/20question 임. 영어가 짧은 관계로 의미가 불분명한 부분은 꼭 원문을 참조 바람.

CAS에 관한 20가지 질문

1. 스포츠중재재판소란?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모든 스포츠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서, 스포츠계의 특정한 요구에 적합한 절차법의 도움을 받아 중재 또는 조정을 통해 스포츠 관련 분쟁의 해결을 촉진하기 위한 편의를 제공한다. 

  CAS는 1984년에 창립되어 국제스포츠중재위원회(ICAS)의 관리와 재정적인 권한 하에 놓여 있다. CAS에는 중재와 스포츠법에 관한 전문 지식으로 선택된 87개국 약 300명의 중재위원이 있다. 매년 약 300개의 사건이 CAS에 등록된다.

☞우리나라에도 중재위원이 있음.

2. CAS의 기능은?

  CAS는 중재를 통하여 스포츠 분야의 법적 분쟁을 해결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 CAS는 일반 법정의 판결과 똑같은 효력을 가진 중재 판정을 내린다. CAS는 또한 절차가 허용하는 한 당사자들이 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아울러 CAS는 스포츠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하여 권고의견을 낸다. 

  끝으로 CAS는 올림픽 경기, 영연방 경기대회 또는 다른 유사한 주요 대회를 위해 비상설 법정을 조직한다. 그러한 대회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특별 절차법이 각각의 경우에 제정된다.

3. CAS는 어디에 있는가?

  CAS 본부는 스위스 로잔에 있다. 두 개의 지부를 또한 당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다. 하나는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에, 다른 하나는 미국 뉴욕에 있다.

4. 어떤 종류의 분쟁이 CAS에 제출될 수 있는가?

  직, 간접으로 스포츠와 연결된 모든 분쟁이 CAS에 제출될 수 있다. 이것들은 상업적 성질(예: 후원 계약), 또는 스포츠 조직의 결정에 따른 징계적 성질(예: 도핑 사건)의 분쟁들이다.

5. 누가 CAS에 사건을 회부할 수 있는가?

  모든 개인 또는 대행 자격이 있는 법인이 CAS에 도움을 청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선수, 클럽, 스포츠 연맹, 스포츠대회 조직자, 후원자 또는 TV 회사 등이 포함된다.

☞ 항소 주체에 관한 조항. CAS 룰에 원고 적격 규정은 없음. 따라서 위 규정과, 아래 9번 항소절차, 13번 항소절차에 적용되는 법 설명을 같이 고려해야 함. 

6. 어떤 조건 하에 CAS는 개입할까?

  어떤 분쟁이 CAS에 의한 중재에 회부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이 서면으로 이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러한 합의는 1회적인 것일 수도 있고, 계약 또는 스포츠 기관의 법령, 규정에 있을 수도 있다. 당사자들은 모든 장래의 분쟁을 CAS 중재에 제출하기로 미리 합의할 수도 있고, 또는 분쟁이 일어난 후에 CAS에 도움을 청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올림픽헌장 제61조에 CAS 중재에 대한 규정이 있음.

7. CAS의 실무 언어는?

  소송절차는 불어 또는 영어로 이루어진다. 어떤 조건 하에서는 또 다른 언어가 사용될 수 있다.

8. CAS 소송절차는?

  계약관계 또는 불법행위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경우, 보통중재 절차 또는 조정 절차가 적당하다. 스포츠 조직의 내부 기구가 내린 결정으로부터 발생한 분쟁의 경우, 항소중재 절차가 적절하다.

  끝으로, 스포츠의 실천과 발전 또는 스포츠와 관련된 모든 활동에 관하여 법률문제에 대한 어떠한 분쟁도 없는 경우에, 어떤 조직이 CAS에 권고 의견을 요청하는 것을 허용하는 상담 절차가 있다. 권고 의견은 판결을 구성하지 않으며, 구속력이 없다.

☞우리가 하려는 CAS 제소는 항소중재에 해당함.

9. 중재는 어떻게 시작되는가?

  CAS에 분쟁을 제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중재 신청(보통 절차) 또는 항소 진술서(항소 절차)를 CAS 사무국에 보내야 하며, 그 내용은 스포츠 관련 중재법에 명시되어 있다.

  항소 절차의 경우, 당사자는 관련 스포츠 기관의 모든 내부 구제수단을 소진했을 때에만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우리는 엉터리 나마 ISU DC에 제소함으로써 내부 구제수단을 소진한 것으로 볼 수 있음.

10. 소송 진행 중 대리를 내세울 수 있는가?

  당사자들은 혼자 출두할 수 있다. 또한 CAS 청문회에서 그들이 선택한 사람이 그들을 대리하거나 도울 수 있는데, 꼭 변호사일 필요는 없다.

11. 중재위원은 어떻게 선택하는가?

  일반적으로 중재는 세 명의 중재위원으로 이루어진 판정단에 제출된다. 

  보통 절차 하에서 각 당사자는 CAS 명단으로부터 한 명의 중재위원을 선택하고, 그 두 명의 지명된 중재위원들이 누가 판정단의 의장이 될 지에 관해 합의한다. 합의가 없을 경우, 보통중재부 의장이 두 중재위원을 대신하여 선택한다.

  항소 절차 하에서 각 당사자는 한 명의 중재위원을 선택하고, 판정단의 의장은 항소중재부 의장이 선택한다. 

  만약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또는 CAS가 이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사건의 성질과 중요성에 따라 한 명의 중재위원이 임명될 수 있다.

  중재위원은 독립적이어야 한다. 즉, 당사자 중 누구와도 특별한 관계를 갖지 않으며, 문제가 된 사건에서 어떠한 역할도 해서는 안 된다.

12. CAS 중재절차는 어떻게 작동되는가?

  일단 중재 신청 또는 항소 진술서가 제출되면, 피고는 답변서를 CAS에 제출한다.

  사건 진술서의 추가적인 모든 교환 후에, 당사자들은 청문회에 출두하여 증거를 제출하고 사건을 논한다. 최종 판정은 같은 날(항소 절차 하에서) 언도되지 않는 한, 몇 주 후에 당사자들에 전달된다. 

13. 중재위원들은 무슨 법을 적용하는가?

  보통중재의 경우에, 당사자들은 분쟁의 시비에 적용 가능한 법률에 관해 자유롭게 합의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때에는 스위스법을 적용한다. 

  항소 절차의 경우에, 중재위원은 항소와 관련된 기구의 규정과 그리고 보조적으로 그 기구가 위치한 국가의 법을 토대로 판결을 내린다. 절차 자체는 스포츠 관련 중재법의 지배를 받는다.

☞IOC 헌장과 ISU 헌법 및 스위스 민법이 적용 가능한 법이 됨.

14. 중재 비용은 얼마?

  보통(중재) 절차는 고정된 요금표를 토대로 산출되는 비교적 얼마 안 되는 중재위원 비용 및 수수료가 들고, 여기에 CAS 비용 분담을 더하면 된다.

  항소에서 판결이 난 국제적 성질을 지닌 징계 사건들은 초기 사무국 요금인 1000 스위스 프랑을 제외하고 무료이다.

15. 중재 기간은 얼마?

  보통(중재) 절차는 6에서 12개월 걸린다. 

  항소 절차의 경우, 판결은 판정단에게 파일이 이송된 후 3개월 안에 선고되어야 한다. 

  긴급 사안이나 요청이 있을 경우, CAS는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임시 조치를 명령하거나 또는 항소 원인이 된 판결의 집행을 연기할 수 있다.

16. 중재 절차는 기밀인가?

  보통중재 절차는 기밀사항이다. 당사자, 중재위원 그리고 CAS 직원은 분쟁과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원칙적으로 판정은 공표되지 않는다. 항소중재 절차는 기밀 유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나, 중재위원과 CAS 직원은 소송 진행 중 기밀 유지와 유사한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판정은 CAS에 의해 공표될 수 있다.

17. CAS가 선고한 판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CAS가 선고한 판정은 최종이며 그것이 전달된 순간부터 당사자들에게 구속력이 있다. CAS의 판정은 특히 125개국 이상이 조인한 ‘중재 판정의 승인과 시행에 관한 뉴욕 협정’에 따라 시행된다.

18. CAS의 판정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한가?

  관할권 부족, 기본적인 절차법 위반(예: 공정한 청문회를 받을 권리에 대한 위반) 또는 공익에 대한 불일치와 같은 매우 제한된 근거에 입각하여 스위스연방법원에 대한 사법적 의뢰가 허용된다.

☞ 원칙적으로 CAS 판결에 대한 항소가 가능하다는 거. 우리의 경우 전례는 없음.

19. CAS 조정이란?

  조정은 구속력이 없는 약식 절차로서 스포츠 관련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CAS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각 당사자가 상대방과 성실히 협상하기로 약속한 조정 합의에 입각한다.

20. CAS 조정은 어떻게 작동되는가?

  조정 절차를 시작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신청서를 서면으로 CAS 사무국에 제출한다. 그러면 CAS 조정위원 명단으로부터 당사자들이 한 명의 조정위원을 지명하거나 또는 합의가 없을 때에는 CAS 의장이 당사자들과 상담한 뒤에 지명한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들이 합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러한 합의가 없을 때, 조정위원은 조정이 실시될 방식을 결정한다. 조정위원은 자신이 타당하다고 믿는 모든 방식으로 분쟁 안의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촉진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그는 해결책을 제안할 것이다. 그러나 조정위원은 어느 당사자에게도 분쟁 해결책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성공한다면, 조정은 당사자들이 서명함으로써 종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