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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4채나 굴린 공무원, 감사했다가 더 놀란 이유.jpg
https://youtu.be/CjbLrDIGYKo?si=QwQOd00n_fodDECd 아파트 14채나 굴린 공무원...감사했다가 더 놀란 이유 / KBS 2024.06.08.삼척시 간부 공무원 A 씨는 겸직 허가 없이 아파트 임대사업을 하다 삼척시 감사에 적발됐습니다.삼척시는 A 씨가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 14채에서 올해 3월까지 최대 17년 동안 임대업을 이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A 씨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youtu.be와... 무려 17년간 겸직 임대 수익 + 직무상 권한 부정사용 + 지역화폐 부정 환전 = 징계는 고작 감봉 3개월 .... 솜방망이 처벌 어이가 없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JTBC] 주무부처 고위직도 "대통령 발표 몰랐다"…TF팀 급조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직접 발표하면서 정작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고위직들도 일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무 부처 '패싱' 논란까지 나오는데 그제서야 관련 TF를 만드는 등 산자부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지난 3일 국정 브리핑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표 전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탐사 결과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산자부 고위직들도 일부 발표 사실을 공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산자부는 내부적으로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동해심해가스전개발총괄TF는 대통령 발표 이틀 뒤인 5일에서야 부랴부랴 발족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실제 TF직원들은 밤 늦게 전화로 발령을 받기도 했는데 내부에서도 "급조된 게 아니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일각에선 대통령까지 나서 대대적으로 밝힌 만큼 사업이 실패할 경우 책임 추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실에 보낸 답변 자료는 대부분이 '답변 불가'입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이유를 묻자 "자원안보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커 대통령실이 직접 국민에게 소상히 알려드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습니다.하지만 의원실이 요구한 17개 질의 가운데 6개는 "영업기밀, 안보" 등의 이유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또 대통령실과 발표를 협의했냐는 질의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해 왔다"면서도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3윤석열 대통령 발표로 폭등했던 에너지 관련주 주가가 오늘(7일) 기자회견으로 폭락했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에만 8% 넘게 하락했습니다.오늘 오전 10시, 정부가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급락했습니다.순식간에 5% 넘게 빠지더니 한 시간 만에 4만원대 아래로 떨어졌고 결국 13% 가까이 급락한 채 장을 마감했습니다.나흘 전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석유 매장 가능성을 언급한 뒤 30% 상한가를 친 주가는 이틀 뒤엔 10%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하지만 오늘 가파르게 떨어지며 변동성이 커진 모습입니다.정부와 미국 액트지오사의 기자회견에서 불확실성이 여러 번 언급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그간 폭등했던 에너지 관련주들도 즉각 반응했습니다.도시가스와 LPG 관련주뿐만 아니라 시추가 진행될 거란 기대감에 올랐던 파이프와 밸브 회사들까지 줄줄이 하락했습니다.전문가들은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만 갖고 정부가 섣부르게 발표한 탓에 시장의 혼란만 가중됐다고 지적합니다.또 현재 증시가 테마주 양상으로 과열되고 있다며,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6174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정성글) 남베트남은 왜 패망했는가
베트남 전쟁은 6.25 전쟁과 함께 냉전시기 대표적인 열전으로 손꼽힌다.처음 베트남에 미군이 개입할 때까지만 해도 미군은 남베트남에 창궐하는 베트콩 따위 신속히 궤멸시키리라 믿었다.그러나 미군은 수 년 간을 질질 끌려다니다 끝내 패배하고 남베트남의 적화통일을 바라봐야 했다.흔히 정훈 교육 시간에 나오는 이야기로 ‘남베트남은 전시에 좌빨 간첩들이 시위 선동해서 망했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패망 원인 중 하나는 맞을지라도, 핵심적인 부분은 뚫고 들어가지 못한다.오늘 정성글에선 왜 남베트남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자세히 살펴보려 한다.1. 남베트남의 탄생흔히 남베트남(베트남 공화국)에 대해 이야기할 때 ‘미국의 괴뢰’,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유사 국가’라는 설명이 뒤따를 때가 있다.물론 전쟁 후반부쯤 가선 그 말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공화국이 수립될 초창기에 그들이 정말 근본없는 반동 괴뢰분자였는지에 대해선 오늘날 많은 반박이 있었다.일단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하면 호치민과 베트민만 주로 떠올리지만 베트남에는 수많은 성향의 독립운동 단체가 있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도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주의 vs 사회주의로 나뉘어 싸운 게 하루 이틀이 아닌데, 베트남은 어땠겠는가?남베트남이 처음 성립될 무렵에는 실제로 반프랑스 독립항쟁을 꾸준히 펼치던 민족주의-반공주의 성향 독립운동가들이 한 데 뭉쳤었다. 초대 총통(대통령) 응오딘지엠은 우익 진영 사이에서 최고존엄급 독립운동가였고, 다름아닌 호치민이 그의 형을 납치해 죽일 정도였다.[남베트남 초대 총통 응오딘지엠(오정염)]주로 외교 활동을 수행한 응오딘지엠 외에도 베트남 내부에선 불교 계열 베트남 고유 종교인 까오다이교와 호아하오교를 중심으로 한 무장 투쟁 집단이 여러차례 봉기를 일으켰고, 북베트남 지역에선 베트남 국민당이라는 우익 민족주의 성향 정당이 중국 국민당의 지원을 받아 항불 투쟁을 벌이기도 했다.그런데 이들은 1차 인도차이나 전쟁을 수행하면서 조금씩 프랑스와 유착한다. 겉으로만 보면 그들이 ‘식민 권력에 빌붙어 동포 독립운동가들을 배척’한 것으로 보이겠지만 실상은 복잡했다.베트남 우익 독립운동 단체들이 프랑스와 협력한 것은 베트민이 이념을 이유로 꾸준히 우익 독립운동가들을 테러하고 팔아넘겼기 때문이었다. 거듭된 적색테러와 배신에 학을 뗀 베트남 우익 독립운동 세력은 그들 사이의 알력다툼을 알아챈 프랑스가 내민 손을 잡고 프랑스의 괴뢰국인 베트남국 성립에 가담한다.물론 그렇다고 베트남 우익 민족주의 세력이 프랑스에게 마냥 순종적이었냐 하면 절대 아니었다. 우익 민족주의자들은 친불 매국노 숙청을 부르짖었고, 이에 맞서 친불 성향의 군부는 공공연히 민족주의자들에 대항한 쿠테타 위협을 하고 있었다.베트남국의 마지막 괴뢰 황제 바오다이는 디엔비엔푸 전투 이후 자신의 입지가 위태로워지자 응오딘지엠을 총리로 임명한다.그러나 응오딘지엠은 베트남국의 친불 군벌들을 배척하기 위해 민족주의 우익 군벌들과 손을 잡았고, 마침내 친불파들을 날려버리고 바오다이마저 국민투표로 끌어내린다.그렇게 프랑스는 기껏 만들어둔 괴뢰국마저 응오딘지엠과 민족주의 군벌들에게 빼앗긴다. 우리가 잘 아는 남베트남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2. 새로운 공화국의 설립과 권력 투쟁[베트민, 프랑스군 둘 다와 맞서싸웠던 저명한 우익 독립군 지도자 ‘찐민테(정명세)’]마침내 프랑스를 축출한 응오딘지엠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무엇인가 하면 같은 우익 독립운동가들을 숙청하고 절대권력을 잡는 일이었다.1955년, 과거의 독립군 겸 수도 사이공의 물류와 치안을 독점한 조폭 군벌로 세력을 떨친 빙쑤옌을 토벌한 응오딘지엠은 자신을 지지했던 우익 민족주의 군벌, 정치인들을 전부 숙청해나가기 시작했다. 까오다이, 호아하오 같은 불교 계통 종교는 인정되지 않았고, 오직 가톨릭만이 강조되었으며, 국가는 응오딘지엠의 친인척이 장악했다.새로운 공화국의 군대로 편입될 거라 보장받았던 반불 우익 독립군은 전부 밀림으로 쫓겨나 내부의 적이 되었고 응오딘지엠은 빠르게 정치적 명분을 상실해나갔다. 이것은 매우 치명적이었다. 항불 무장 투쟁 경력도 있고, 공산주의에 매우 적대적이었던 이들 군벌들이 죄다 숙청되고 오직 ‘응오딘지엠에게 충성하는가’로 군부 고위직이 가려지다 보니 남베트남 군대가 극도로 약화된 것이다.거기에 더해 빨갱이를 잡는다며 온갖 종류의 백색 테러를 자행하고, 수 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을 감옥에 집어넣으며 공포통치를 자행했다. 응오딘지엠 정권은 내부적으로 큰 실망만 사게 된다.3.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다: 토지개혁 대참사그래도 남베트남이 북베트남에 대항해 반공 민족주의를 형성할 기회는 있었다. 바로 공산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토지개혁이었다. 그러나 응오딘지엠은 이 중요한 토지개혁을 말아먹고 말았다.일단 응오딘지엠은 독립운동을 하기 전, 1930년대에 프랑스 식민당국에 의해 괴뢰국화된 베트남 응우옌 왕조의 관료로 일한 바 있었다. 그랬기에 그의 행정능력 자체는 우수했고, 실제로 남베트남에 여러 고무공장, 유리 공장 등이 들어서며 (그 난리통에도) 자체적인 발전을 시작하고 있었다.그러나 아무리 공업화를 추진한다 한들, 당장 인구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농민이었다. 당시 남베트남은 0.025%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지주가 40%의 농지를 차지했다. 서둘러 이것을 분배해 소작농의 지지를 확보하는 게 중요했지만, 응오딘지엠은 새로운 토지 개혁 법안에서 1인당 토지 보유 한도를 100ha로 하는 찐빠를 내버린다.(한국의 토지개혁은 1인당 토지 보유 한도를 3ha로 잡았다)당연히 이전과 크게 달라진 건 없었고, 거기에 더해 지방 관료와 기득권 층의 저항으로 인해 제대로 된 개혁은 시행도 못하게 된다.응오딘지엠은 이런 난국을 어떻게든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농지를 개간하여 농민을 이주시키는 제도를 시행했다. 이것은 토지개혁보다는 효과가 있었지만 농민의 근본적 불만을 해소할 순 없었다.결국 양극화된 농촌은 베트콩의 소굴로 전락했다.4. 쿠데타의 연속과 패망[남베트남의 마지막 총통 즈엉반민(양문명)]가톨릭만 강요하며 인구 대부분인 불교도를 탄압하고, 농지개혁에 실패해 민심 이반을 초래하고, 민족주의 군벌을 죄다 날려먹어 군사력 약화까지 초래한 남베트남은 스스로 일어설 수 없는 불구의 몸이 되어버렸다.베트콩들에게 수도 사이공 인근까지 털리는 걸 본 미국은 결국 군사적 개입을 하게 되었고 끝없는 수렁으로 빠져들었다.남베트남의 극심한 민심 이반, ‘중놈 바베큐’ 발언으로 유명한 퍼스트 레이디 쩐레쑤언으로 대표되는 대책없는 지도층을 본 미국은 학을 뗐고, 결국 즈엉반민을 중심으로 한 남베트남군의 쿠데타를 묵인하게 된다.응오딘지엠을 날려버리면서 미국은 다소 안심한 듯 했지만 오히려 그것이 남베트남의 패망을 앞당겨버렸다. 그나마 미국 눈치 보지 않고 독자적인 정책을 시행할 남베트남의 저명한 정치인이 하루아침에 총살당하자 남베트남은 진짜 미국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괴뢰가 되어버렸다. 거기에 더해 응우옌 반티에우와 같은 또다른 군인들이 권력 좀 잡아보겠다고 서로 쿠데타를 일으켰다. 수 년동안 쿠데타가 너무 자주 반복되어서 이 시기 남베트남의 지도자가 누구인지 따지는 건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그리고 미국은 전쟁을 확실히 끝낼 수단이 없었다. 베트콩을 지원하는 북베트남으로 북진하기엔 중국의 참전이 걸렸고, 대책없는 남베트남의 상황 때문에 무한 리스폰되는 베트콩만 밀림에서 죽어라 소탕하던 미국은 결국 남베트남에서 손을 떼게 된다. 전쟁이 극도로 길어지면서 미국인들이 극심한 피로를 호소한 것이었다.결국 남베트남 정부의 애타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떠났다. 북베트남이 드디어 정규군을 동원해 대공세를 감행하자 남베트남은 단 한 달만에 붕괴되었다.아이러니하게도 남베트남의 항복 문서에 서명한 것은 응오딘지엠을 총살한 첫 쿠데타 시도지 즈엉반민이었다.-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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