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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어민 강제북송 재판서 통일부 직원 “국가안보실이 주도”
- 관련게시물 : [단독]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재판,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였던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재판이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 오늘 통일부 직원이 법정에 나왔는데, '국가안보실이 주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습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으로 향합니다.그런데 경계선에서 한 남성이 바닥에 내려앉더니 선을 넘기 싫은지 옆으로 기어갑니다.지난 2019년 11월 탈북 어민 2명을 북한에 강제로 돌려보내는 장면입니다.이들은 포승줄에 묶여 안대까지 착용하고 판문점 남측 자유의 집에 들어섰습니다.이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군에 인계됐습니다.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송환된 첫 사례였습니다.이 사건을 두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정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재판받고 있습니다.그간 국가 안보를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는데 오늘, 7개월 만에 공개로 전환됐습니다.국정원 직원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끝난 만큼 공개재판 원칙에 따르기로 한 겁니다.오늘 증인으로 나온 통일부 직원은 "합동신문에도 빠졌고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다"며 "국가안보실이 주도하고 통일부는 뒤처리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검찰은 당사자 의사에 반하는 송환은 위법하다며 정 전 실장 등을 기소했고, 정 전 실장 등은 송환은 적법 절차를 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7173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