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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독도는 한국땅이었을까?
독도문제에 대해서 한국측 주장은 크게 2가지임1. 1946년 SCAPIN-677로 독도는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되었다.2. 1952년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독도는 한국령으로 확정되었다.우선 SCAPIN- 677은 간단히 반박됨미국 국무부가 1952년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SCAPIN-677에 근거한 한국의 주장은 부당하며그것은 독도(다케시마)에서의 일본의 주권을 배제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음또한 한국측 주장이 모순되는 증거로서1948년, 1952년에 있었던 독도 폭격사건이 있음.독도는 전후 주일미군 소속의 폭격장으로 지정되었는데,한국 어민에게 폭격훈련을 통보하지 않아어민들이 희생당했던 사건임문제는 주일미군이 일본 어민들에게는 멀쩡히 통보했다는거임.만약 한국측의 주장대로 미국이 1946년 SCAPIN- 677로독도를 일본영토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면어째서 일본 어민들에게만 독도 폭격훈련을 미리 통보하고한국 어민들에게는 통보하지 않았는가?애초에 왜 한국정부측에 독도가 폭격장으로 지정된 경위를 알리지 않았는가?오히려 미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식했기 때문에시마네현 어민들에게만 폭격훈련을 통보하였고불법으로 근처에서 조업을 하던 한국 어민들은 미쳐 고려하지 못하여폭격훈련을 통보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더 개연성이 높음그리고 1952년 4월 28일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발효되었고이로써 일본의 영토는 확정되게 되었음그러나 샌프란시스코 조약 발효일로부터 5달 뒤인 1952년 9월 15일또 한국 어민이 폭격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함다행히 이번에는 희생자는 없었지만역시나 이번에도 미군은 일본 시마네현 어민들에게만 경고를 하였고한국 어민들에게는 하지 않았음.한국측 주장대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어째서 한국 어민들에게는 폭격훈련을 통보하지 않았고시마네현 어민들에게만 경고하였는가?반대가 되는게 정상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음이후 1953년 3월독도는 조업을 원하는 일본 어민들의 요청으로 인해폭격훈련 구역에서 삭제됨이 역시 한국측의 주장과는 모순됨만약 독도가 한국땅이었다면, 폭격훈련 구역 지정등에 있어서어째서 일본 어민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졌을까?일본인들이 제주도에 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처럼독도가 한국땅이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할 수 없음과연 독도는 원래부터 한국땅이었을까?
작성자 : 야갤러고정닉
입사 앞두고 "연봉 1700만원 깎아야겠다" 통보한 회사
영어 강사로 일하던 정 씨는 두 달 전 한 식품 수출 회사에 지원했습니다. 채용공고엔 수평적인 문화 등 회사의 장점만 나열됐고, 연봉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세차례 면접 끝에 최종 합격한 정씨의 계약 연봉은 5800만원 하지만 입사를 열흘 앞두고 참석한 워크숍에서 회사는 일방적으로 연봉을 깎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고민 끝에 정씨는 입사를 포기했습니다. 정부가 이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채용 공고에 임금과 업무 내용 등 근로 조건을 공개하도록 채용절차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관건은 기업의 참여 여부입니다. 강제할 수단이 없을 뿐더러 기업 경영권 침해 논란도 불가피합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기업들이 기피하는 건 이해한다"면서도 "연봉 등 근로조건 공개 의무화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https://naver.me/FKOlYK1n 입사 앞두고 "연봉 1700만원 깎아야겠다" 통보한 회사"이 회사 연봉이 얼마입니까?" 채용 과정에서 쉽게 물어보기는 힘든 질문입니다. 많은 노동자가 회사가 뽑고 나서야 불리한 조건을 내미는 것도 '채용 갑질'이라고 지적하는데, 정부가 관련법을 손보기로 했지만 실효성은 naver.me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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