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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 국회 전격 통과…尹도 수사 대상
- 관련게시물 : [채널A] 이태원특별법, 내일 처리 합의... 채상병특검법은?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의 본래 명칭은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난해 9월7일 이재명 대표와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공동 발의했다. 특검 수사 대상으로는 ‘채 상병 순직 사건’과 ‘대통령실·국방부(군 검찰단·군법무관리관실·조사본부 등)·해병대 사령부·경북경찰청의 은폐·무마·회유 등 직권남용 및 이와 관련된 불법 행위’가 명시됐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적시된 만큼 윤석열 대통령 역시 수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특검 추천 과정을 보면 대통령이 국회 교섭단체 중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에 서면으로 의뢰하고, 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검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이 중 최종 1명을 특검으로 최종 임명한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는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은 이 조항을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인정하고 추천하는 사람을 특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는 이유다. 채 상병 특검 수사팀은 ‘매머드급’ 규모로 꾸려질 전망이다. 특검은 파견 검사 20명, 파견 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파견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은 특검이 추천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고, 특검이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조항도 담겼다. 최대 104명 규모로, 105명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특검’과 비슷하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한 차례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팀은 수사 과정에 대한 언론 브리핑도 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특검의 언론 브리핑에 대해서도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안은 지난해 10월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후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4월3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94076- 근데 채상병 특검법 왜 168표냐민주당 포함 야권은 190석 넘잔아30명은 걍 결석햇나개빠졋네- dc official App-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 통과 국힘 반응 ㅋㅋ.jpg와 이새끼들 아직도 정신 못차렸네 ㅋㅋ 빨리 두창이 손절치라고 ㅋㅋ - (속보) 실시간 채상병 특검법 국힘 거부권 건의 ㅋㅋ.jph야 이 미친새끼들 ㅋㅋ - 탈당 수박들 채상병특검 찬반 근황...jpg특검 찬성 : 김종민 특검 반대 : 이원욱 조응천 이상민 홍영표 김영주찬성한다고했다가 구라친사람 : 안철수- '채상병 특검법' 이번에 윤석열이 거부권 행사해도 통과 jpg.이번 표결불참은 아마 국힘 내부 표단속일텐데 다음번 재의결시 특검법 막으려면 무조건 참석해야함. (출석 의원의 2/3 찬성이기에..)근데 국힘 내부에 반란표가 나올건데 이걸 막을수 있을까?ㅋㅋㅋㅋㅋ조만간 재밌는거 볼 수 있을듯- dc official App- (오피셜) 채상병 해병대 수사단장 추가 자료.JPG정치를 떠나서저 수사단장님이 진정한 참 군인으로 보인다PS) 자꾸 정치군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분 어머니가 포항 살고, 국힘당원임. 국힘이랑 윤석열 지지자이고. 정치 목적으로 한 행동인것 같지 않음- 민좆갤 실시간 반응 개웃기네 ㅋㅋㅋㅋㅋㅋ수박 개진표라더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대 철 수 ㅋㅋㅋㅋㅋㅋ그... 거기서 뭐하십니까?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싱글벙글 도라에몽 세금 새 에피소드
오늘도 서점에서 공짜로 만화 읽다가 혼나는 진구 (일본 서점은 이렇게 서서 잠시 공짜로 읽어도 되긴 하는데, 당연히 공짜로 보는 걸 서점주가 좋게 보진 않지만 도라에몽처럼 저렇게 대놓고 꼽을 주진 않는다고. 만화적 과장으로 보자.) 근데 금수저 부자 비실이는 책을 봉투 째 가득 담아 사서 감 노진구 분노 이건 공평하지 않아!! 세금 새~ 니가 용돈을 500원 받으면 10분의 1이니 세금으로 대강 50원만 내~ (일본 엔화 기준으로, 500엔=5000원 용돈인데 초딩기준 무난한 용돈이지만 한국판 로컬라이징으로 겨우 500원으로 번역함. 초5인 거 감안해도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적음;;;) 받는 돈에 따라 세율이 올라가. 예를 들어, 받는 용돈이 500원이면 10분의 1이니 50원 1천 원이면 4분의 1이니 250원 1만 원이면 2분의 1이니 5천원 세율 미쳐버린거냐 노진구: 세금이 그래도 적어! 비실이는 용돈을 4만 원은 받는다구!! 도라에몽: 그래? 그럼 1만 원부터 세율을 70%로.... 노진구: 그래그래 그거지~~♡ 용돈 1만 원 받으면 7천 원이 세금 퉁퉁이: 세금이라니 그거 개쩐다! 좋은 생각이야! 동네 골목대장 퉁퉁이가 주도하는 질서, 그건은 거역할 수 없어. 마을 애들 반대해도 퉁퉁이 무서워서 그냥 실시. 일단 첫 타자는 도라에몽. 팥빵 살 돈 뜯김 세금 납부 거부자에겐 자비란 없다 액션빔 책장 사이 비상금이랑 저금통 다 뜯김 노진구: 우린 거지라서 해당 안 되지렁~ㅎㅎ 이럴 때 꼭 용돈 복이 터지는 진구 시무룩 근데 출장 갔다 온 친척 등장 용돈 3만 원을 주고 감 세금 새: 1만 원 이상 세율이 70%니까 2만 1천원 내세요 용돈이 3만 원인데 세금이 2만 1천 원은 말이 안 되잖아!! 그거 누가 정한 거야?! 너 병신아 그렇게 3만 원이 9천 원으로 바뀌는 기적을 맛 봄 세금 납부 현황 조사 중 영민 이슬 등등 최소 2~3만 원씩 냄 근데 비실퉁퉁 0원 납부 이게 뭐야?! 당장 사생활 불법 감시하자! 퉁퉁이는 애들 간식이건 장난감이건 죄다 무력 강탈하고 다녀서 용돈 불필요 비실이: 엄마, 장난감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키세요! 비실맘: 뭐 그리 복잡하게 굴어? 그냥 용돈 줄 테니까 장난감 사와~ 비실이: 용돈을 받으면 제가 세금을 내야 하잖아요! 1. 제 저금통을 엄마에게 드렸죠? (명의이전) 2. 엄마가 저금통에서 돈을 빼서 저에게 주며 장난감 사 오라는 심부름을 시키세요. 3. 제가 장난감을 사다 드리면 4. 그 때, 장난감을 저에게 주세요! 그럼 세금을 안 내도 돼요! 부자 자식 아니랄까봐 탈세 지능 ㅆㅅㅌㅊ 참고로 초등학교 5학년 지능임 헉! 세금 제대로 납부해!! 세금 새! 당장 비실이에게서 세금을 걷어! 세금 새: 부모님 심부름이니 불가능합니다. 현재 비실이님이 가진 재산은 0원입니다. 비실이, 세금 새: 세금은 모두의 의무입니다! 말까지 따라하며 제대로 조롱 결국 피해받는 건 성실한 납부자들 와서 세금 새 폐지해달라고 부탁 퉁퉁이: 세금은 약자를 돕는 중요한 제도라고!! 폐지는 용납 못 해!! 그러다가 길거리에서 10원(10엔) 득템. 세금내십쇼 ㅈ까 기어이 22세기 전투기능 달린 도구랑 정면맞다이 붙어서 이김 이제 세금으로부터 해방이다!! 세금을 계속 걷으면 비실이에겐 이득이긴 한데, 딱히 낸 것도 없으니 폐지되어도 큰 손해 또한 없음. 그냥 아쉬운 수준.
작성자 : 한영선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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