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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윤 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결정...오늘도 레전드..ㅋㅋㅋ
이 시발새끼 진짜 뭐하냐 - [속보] 尹대통령 장모 14일 출소…가석방..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58999?sid=102 [속보] 尹대통령 장모 14일 출소…가석방 '만장일치 적격' 결정부동산 투자를 위해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아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가석방 심사를 통과해 출소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최씨에 대한 가석방 여부를 심사n.news.naver.com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구치소에서 복역 중인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았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최종 허가하면 최씨는 형기 2개월을 남기고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월 정기 가석방 심사를 한 뒤 만장일치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최씨는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 결정을 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결정을 받았다. 최씨는 이날 세번째 심사에서 ‘적격’ 결정을 받게 됐다.법무부는 “대통령의 장모인 최씨는 지난달 밝힌 바와 같이 ‘본인이 논란의 대상이 되어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유지했으나 외부위원이 과반인 법무부 가석방심사위는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상태,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가석방심사위가 수용자에게 가석방 적격 결정을 하면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박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최씨는 부처님오신날 전날인 14일 오전 10시 출소하게 된다. 최씨는 형기를 약 80% 채우고 만기일(7월20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게 된다.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땅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2심에서 법정 구속돼 지난해 7월부터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다.법조계에선 가석방심사위가 4월 심사에서 최씨에게 ‘부적격’이 아닌 ‘심사 보류’ 결정을 내려 5월 심사에서는 ‘적격’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제기됐다. 4월 심사 때는 총선이 끝난 직후여서 가석방 결정 시 불거질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결정을 5월 심사로 미룬 게 아니냐는 것이다. 당시 최씨도 ‘논란의 대상이 되길 원치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4월 심사에서 최씨에게 ‘심사 보류’ 결정이 나온 게 이례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수용자가 통상 형기의 70~80%를 채우면 가석방되는 상황에서 최씨가 가석방 대상이 된 게 예외적인 건 아니라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윤석열장모와 이재명 최측근 동시 가석방.jpg1심 징역 5년짜리 가석방?보수우익 자본주의 시스템에서는 돈있고 권력있고 빽있으면 감옥안감 조국도 무죄나올듯이재명 윤석열 한패 인증 꼬우면 사회주의를...
작성자 : ㅇㅇ고정닉
중국의사 한국진출 일보직전...news
오늘 뜬 속보 이걸위해 빌드업을 차곡차곡 쌓아왔는데 아 - 외국의사면허자도 국내서 의료행위한다... 복지부, 시행령 입법예고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으로 지금처럼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이후 비상진료체계를 운용하면서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 있지만,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도 사직과 휴진에 나서자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해 비상진료를 유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674472- 외국의사 수입 개돼지들이 바라던대로 되네증원찬성하는 개돼지들은 꼭 외국의사들한테만 진료,수술받아라난 우리 나라 의사들한테 받을테니까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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