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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는 사모펀드를 위한 부자감세일까? (최종편)
약 2달 전에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는 글을 썼던 게이다 그 뒤로 여러 유튜버가 방송도 하고 화제가 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졌지만 사모펀드가 부자감세인지 아닌지는 아직도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음심지어 기사조차 사모펀드 망했다 vs 부자 감세라 좋다 정반대의 제목이 양립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중하지만 내가 기획재정부에 문의하여 얻은 결론은 이전글과 같다 '사모펀드는 부자 감세를 시키지 못한다'일단 사모펀드의 결산에 있어서는 양쪽 모두 이견이 없음 -> 기존에 내던 배당소득세를 더 내게 된다하지만 환매의 경우 최고세율 49.5% -> 27.5%로 줄어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과세 방식을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임지금까지의 세율은 49.5%가 아니라 0% + 49.5%였다어차피 결과는 49.5%로 같은거 아님? 이라고 할 수 있지만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데 이건 기획재정부 사무관으로부터 받은 답변임 위에 표나 사무관의 답변을 보면 알겠지만 사모펀드를 환매할 경우에도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은 기준가격에서 전액 제외했기 때문에 0% (비과세)였음하지만 금투세가 시행되고 나면 매매차익이 기준가격에 더해지기 때문에 0% + 49.5%였던것이 27.5%로 합쳐지는거지그래도 아직 뭔가 이상하지? 49.5%가 27.5%로 줄어들면 줄어든거 맞지 않나? 싶을테니까하지만 세금을 메기는 기준인 기준가격에 있어서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이 빠진 상태에서 과세를 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주식형 사모펀드의 실효세율은 49.5%가 아니라 0%에 가까운 수치였음49.5% -> 27.5%가 되는게 아니라 0% -> 27.5%가 된다는 소리 결론은 결산형이든 환매형이든 사모펀드는 곡소리나게 생긴 상황이고 펀드런을 걱정해야하는 단계가 맞다는거아니 그러면 민주당은 금투세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데? <- 자연스럽게 나오는 질문이지?정답은 금투세가 초부자 감세가 맞기 때문이다아니 씨발 부자감세 아니라며 뭔 개소리야정답은 부동산에 있었다 사모펀드는 주식, 채권만 다루는게 아니라 부동산도 함께 투자할 수 있음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들어오면 주식에는 기존에 없던 세금이 생기지만 부동산은 오히려 기존의 세금이 줄어듦 사모펀드 전체의 이익을 금투세 적용으로 해놓고 주식의 매매차익에만 추가 과세를 했기 때문임이때다 싶어 국내 대형 증권사들은 부동산 사모펀드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부동산에 투자하는 부자들만 초부자 감세효과를 누릴 예정이다세줄요약1. 금투세는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에겐 반드시 손해가 된다2. 금투세가 시행되면 주식을 투자하면 세금은 늘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줄어들기 때문이다3.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은 파멸을 맞이하고 부동산은 폭등할 것이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미국의 대표적인 극우 대안우파 조직들.jpg
아톰바펜 디비전(Atomwaffen Division)2013년에 창설되었고, 미국과 캐나다, 영국, 에스토니아에 지부를 두고 최대 2500여명의 조직원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추정되는 극우 백인우월주의 테러 단체.여러건의 살인과 아동 성범죄, 인종 테러 등을 저질렀기 때문에 단순한 극우 민병대, 요주의 단체를 넘어 테러 단체로 지정됨.특이하게도 대놓고 정통 나치즘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대안 우파"라는 분류를 거부함.(보통 극우 단체들은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네오 나치여도 대놓고 나치즘을 신봉한다고 주장하지 않음)또 O9A(Order of Nine Angles)라는 사탄주의도 신봉하고 있어서 미국 극우지만 기독교에 적대적인 특성이 있음.북한의 순혈주의, 전체주의가 그럴듯하다고 생각했는지 북한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음.(근데 제대로된 지식이 없는지 북한에서 싫어하는 "한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해버림.)2020년 2월의 FBI 주도의 대규모 검거작전 후 세력이 약화되었고, 현재는 점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봄.더 베이스(THE BASE)다수의 인종 증오범죄를 저질러 테러단체로 지정됨.조직의 창시자는 "리날도 나자로"로 나자로는 현재 러시아로 도피해서 계속 활동하고 있음.블러드 트라이브(Blood Tribe)미해병대 출신 크리스토퍼 폴하우스가 이끌고 있는 네오나치 민병대.아직 살인이나 테러 등 중대범죄를 저지르지 않아 테러단체 지정은 되지 않은 상태.극우 대안우파임에도 특이하게 현 조 바이든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아조프 여단을 동경하고 있어서" 라고함."최종 전쟁(인종 전쟁)"에 대비해 시가전 훈련을 하기 위해 토지를 구입하는등 군사화 되고있음.패트리어트 프론트(Patriot Front)미국의 백인우월주의 극우 단체.나치즘을 추종한다기보단 미국식 정통 보수주의(백인 우월주의)를 계승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애국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 뿐이라고 밝힘.아톰바펜 디비전이나 THE BASE 같은 네오 나치 테러조직들 보다는 단순히 백인 우월주의 정치 깡패 정도로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오스 키퍼스(Oath Keepers)연방군, 주방위군, 경찰 등 제복 기관 출신만을 조직원으로 받아들이는 극우 백인우월주의 단체.미육군 공수부대 출신 스튜어트 로즈가 이끌고 있었는데 스튜어즈 로즈를 비롯한 수뇌부가 미국 국회의사당 점령 폭동 사건에 엮여들어가 수장 로즈가 18년 등 전부 10년 이상 중형을 받아 투옥되면서 세력이 많이 위축됨.이 글에서 언급한 단체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온건한 단체라고 볼 수 있음.트럼프는 본인이 2024년 재선에 성공하면 이 사건으로 투옥 된 폭도 대부분 또는 전부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했음.프라우드 보이즈(Proud Boys)미국의 백인우월주의, 트럼피즘, 반이민주의, 반페미니즘 성향의 극우 정치깡패 단체. 미국과 캐나다의 남성만 가입할 수 있음.전체적으로 봤을때 노골적으로 살인이나 인종 테러 범죄는 벌이지 않았지만 캐나다와 뉴질랜드에서 테러 단체로 지정됨.미국 국회의사당 점령 폭동 사건으로 수장 엔리케 타리오와 에단 노딘이 각각 징역 22년과 18년의 엄중 처벌을 받아서 지도부를 잃어서 세력이 분열되고 있음.특이한점은 수장인 엔리케 타리오가 쿠바계 미국인으로 라티노이자 흑인 혼혈인데도 백인 우월주의 단체의 수장으로 있었다는 점임.트럼프는 본인이 2024년 재선에 성공하면 이 사건으로 투옥 된 폭도 대부분 또는 전부를 사면하겠다고 약속했음.
작성자 : 카프카스-튀르키예-여행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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