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연관 갤러리 미스터리 갤러리 타 갤러리(0) 이 갤러리가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이전 0/0 다음 타 갤러리 미스터리 갤러리(0) 이 갤러리를 연관 갤러리로 추가한 갤러리 이전 0/0 다음 연관 갤러리 레이어 닫기 개념글 리스트 1/3 이전 다음 최근, 나혼산 나와서 "행복"에 대해 말한 구성환.jpg ㅇㅇ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현지 식당 방문 후기 산책 일본 후지산스팟 ㅂㄹㅌ 경찰이 입수한 '김호중 음성', 숙박업소 직원의 말까지.jpg ㅇㅇ 5·18 44주년 당일, 또 등장한 ‘왜곡 게임’ / KBS ㅇㅇ 백종원때문에 초대박난 춘향제 상황 ㄷㄷ 야갤러 싱글벙글 군사기밀이 인터넷에 공개된 이유 ㅇㅇ [단독] 욕설에 얼차려까지.. 신입생 군기 잡기 실태.jpg ㅇㅇ '삼쩜삼'으로 종합소득세 환급액 조회한 사람들 필독.jpg ㅇㅇ 오늘자) 짠한형 나와서 신동엽이 은인이라는 송승헌.jpg ㅇㅇ 스칼렛 요한슨 성명문 알트만 ㅈ댄듯? ㅇㅇ 피식쇼 장원영편...결국 썸네일 수정 ㄹㅇ...jpg Adidas 충격충격 실베간 탄천 유기견 사건의 진실 ㅇㅇ 김천시 '김호중 소리길' 철거 검토하자, 극성팬들 "가만 안둬 밑갤러 리핸즈) 젠지 우승은 스크림(연습) 많이 한 빨이다.jpg ㅇㅇ 오세훈 "직구 이용자들이 좀 불편해도 좀 참아야" 갑자기 왜 이러노 세훈이햄.. - [속보] 한동훈 페이스북선의로 나쁜결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dc official App- 유승민 페북 업로드 : 오세훈, 나 입틀막하지 마라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고정닉 가파도 백패킹 후기(사진많음) 모슬포에서 배타고 가파도 다녀왔어!!날씨가 좋아서 2박 하고 옴!!가파도는 섬 전체가 야영금지야!! 허지만가파도에 야영장이 있다눈거!! 태봉왓 야영장!!사장님 이름이 태봉이야 ㅋㅋ 섬은 엄청 작아서둘러보는데 2시간이면 충분, 자전거 빌려서 섬 한바퀴도는데 30분 정도!! 야영장 노지 사이트는 한라산을배경으로 피칭 가능함, 데크 사이트도 있어!!가파도 섬이 아기자기하고 보리밭이 엄청 많아서엄청 이뻐!! 나중에 제주가면 가파도 꼭 가봐!!아!! 그리고 가파도 존엄 맛집 김진현 핫도그 꼭 먹어두번먹어!! 작성자 : 내측인대파열고정닉 직구 규제 대체안 포기는 안함ㅋㅋ - 싱글벙글 관세청 해외직구 차단에 총력- 직구 시행령은 정말 이번 사태에 관계가 없나? (스압)우선 가장 중요한거부터 짚고 가자직구 규제는 시행령이 아니다! 잘못된 정보다라고 하는건 일종의 말장난에 가깝다시행령은 절대 이번 직구 사태에 관계 없는게 아니다왜냐면 본체인 KC 민영화가 바로 시행령으로 진행되는 중이기 때문https://www.moleg.go.kr/lawinfo/makingInfo.mo?lawSeq=76278&lawCd=0&&lawType=TYPE5&mid=a10104010000이름에도 시행령이 박혀있고 분류도 대통령령=시행령으로 들어가있는걸 확인할 수 있다그러니 시행령이 가짜뉴스다 라고 하는건 일종의 본질흐리기에 가깝다고 생각함이 시행령에서 중요한 항목은 2가지-시험설비, 인력 등 충분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비영리 요건 삭제-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변경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 시행령이 통과된 날 321고우슛~! 하면 바로 민간 영리기업에게 문을 열어주겠단거다현재 국회와 정부입법=행정 입법의 절차 차이임위쪽은 국회, 아래는 행정 입법이다아래쪽 2.시행령을 보면 알겠지만 시행령 진행과정에는 국회가 개입 가능한 여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법제처는 행정부 소속이라 사실상 한몸이다그러니까 법제처에서 통과만 되면 그 뒤로 재가 및 공포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음그러면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 2월로 끝난 kc 민영화 시행령이 어디까지 왔나 확인해봤음https://opinion.lawmaking.go.kr/gcom/govLm?govLmStsScYn=Y&cptMlrOrgCd=&lsKndCd=&cptOfiOrgCd=&stDtFmt=2023.+1.+1.&edDtFmt=2024.+5.+21.&lbPrcStsCd=&lsNmKo=%EC%A0%84%EA%B8%B0%EC%9A%A9%ED%92%88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 (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국회·정부)입법현황 ㅣ 정부입법현황opinion.lawmaking.go.kr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입법 현황을 확인해볼 수 있다여기에서도 정부입법/국회입법을 나누고 있는데 kc 민영화는 시행령이라 정부 입법에서 검색이 가능하다이중 문제가 된 시행령은 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이니까 no.5에 있는게 kc 민영화란걸 확인할 수 있음그리고 내용을 확인해도 실제로 그렇단걸 확인할 수 있다혹시나 해서 첨부된 문서를 열어봤다문제의 시행령과 내용이 똑같은걸 확인할 수 있었음현재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대기중이지만, 법제처는 국무총리 산하라 행정부 소속이란걸 생각하면이 시행령이 아무 제지도 없이 통과하는건 시간문제라고 본다.덤으로 계속해서 유해물품 차단 근거를 법개정으로 마련하겠단거도 실제로 국회를 통한 입법이 아닌정부입법=시행령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덤) 그러면 입법/사법부가 시행령에 견제수단이 없나? 사법부가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따지는 사법적 통제도 불완전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건부터가 까다롭다. 헌법이 정한 권리를 침해받은 당사자가 있어야 하고, 이 당사자가 국가기관을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야 한다. 설령 위법이 확인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구제 대상도 당사자에 한정된다.입법부의 통제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현재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현행 국회법은 시행령 등이 법률 취지와 맞지 않을 경우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국회의 ‘개정의견’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다. 강제력이 없어 정부가 개정의견을 수용하지 않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 즉 국회의 견제는 강제성이 없고, 사법부의 견제는 피해사례가 나와야 된다. 작성자 : ㅇㅇ고정닉 차단 설정 설정을 통해 게시물을 걸러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설정 갤러리별 설정 [전체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차단 등록은 20자 이내, 최대 10개까지 가능합니다. on 차단 단어 등록 차단 식별 코드 등록 차단 닉네임 등록 차단 IP 등록 설정된 갤러리 갤러리 선택 갤러리 마이너 미니 검색 설정할 갤러리를 선택하세요. [갤러리] 차단 기능을 사용합니다. 전체 설정과는 별개 적용됩니다. off 차단 단어 등록 차단 식별 코드 등록 차단 닉네임 등록 차단 IP 등록 닫기 저장 c차단설정 레이어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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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글[교정직] 1/18 이전 다음 4-3 배명 (6월 3일 임용) 97명 기관별 배정인원 4차 정말 전원 배명맞다네ㅠㅠ 이직하고싶다 ㄹㅇ 공부생각보다xx어렵다 우리가 먼가 체력땜에 면접의욕이 더 떨어지는거같음 (일기장) 교정직 2년 연속 광탈 후기입니다... 4-4차 하기도 애매한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