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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찍은 100명성 후기 정리 (스압)
밑에 갤럼 올린거 보고 나도 용기 받아 한 번 올려봄. 스압인 점은 사과드림...일단 들어가기 전에 내가 100명성 다닐 때 나만의 개똥철학(다짐)이 있는데1. 혼마루 및 천수각(혹은 대) (터)는 무조건 간다.2. 니노마루, 산노마루는 가급적 간다.3. 날씨 안좋으면 과감히 포기하고 다음 기회를 노린다.4. 운동화 신고 갈 수 있는 성만 등성한다.라서 거의 무조건 올라가는 편임. 스탬프만 찍을거면 그냥 JR패스 끊고 타임어택 하는거니 의미 없다 생각해서 탐방시간 기준 및 난이도는 내 개인적 그날 의 컨디션에 많은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별 신뢰도는 없지만 참고용으로 올려둠.21. 에도성(도쿄) (난이도 중하)여름에 갔는데 스타벅스에서 스탬프만 찍고 나옴. 고쿄 히가시코엔은 별도 예약없이 둘러볼 수 있고, 고쿄 안쪽 일부 둘러보는 일반인 공개 코스는 미리 예약하거나 선착순 대기해야 함. 면적이 커서 난이도 올렸지 사실 접근성은 좋음. 스탬프만 찍어서 사진은 생략50. 히코네성(시가) (난이도 중하) (입장료 지불: 현금, paypay. 박물관에서 공통권 구입할 경우 결제수단 다양) 탐방시간: 1시간(박물관) 1시간(성) 30분(정원)이런 곳까지 간사이 패스 하나로 커버해주는 JR 니시니혼 사랑합니다 (1) ♥현존 12천수중 하나인 히코네성. 정작 들어간 천수각은 무슨 인테리어 공사하듯이 열심히 보수작업 중이라 좀 웃겼음. 난이도가 중하인 이유는 접근성이 안좋은 것은 아니나, 두번째 사진에서 보이는 미친듯한 경사가 포함된 계단이 꼭대기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임. 개인적으로 히메지성과 비교했을 때 여기는 좀 진짜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서 좋았던듯. 히메지성은 너무 보수공사를 잘해놓은 건지 진짜 새 것 같아서 이질감 느껴지는 수준이라. 이 성 가보고 엘리베이터 있는 철콘 성도 존재가치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은 함.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정원은 꼭 가볼만했다. 사진 장수 줄이다보니 지웠는데 히코네성 갈 갤럼들 있다면 꼭 정원도 가보길. 공통권 살 수 있는 박물관은 당대 문화에 관심이 많다면 보는 것도 괜찮아보였다. 나는 여기서 얻어간게 있어서 공통권 산 건 잘한듯)아 그리고 스탬프 자체는 엉뚱한 곳에 있어서 입장료 안내고도 받을 수 있음. 참고하삼.51. 아즈치성(시가) (난이도 중상) (입장료 지불: 현금) 탐방시간 90분(이나 보통 속도로 하면 60분 내외가 맞음),52. 칸논지성(시가) (난이도 최상으로 추정) 먼저, 칸논지성은 시간이 없어 답사하지 못했고(그래서 추정), 아즈치성만 갔다왔음. 스탬프만 받기에 난이도는 최하인게, 앞에 박물관에 200엔만 내면 걍 스탬프 두 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200엔(paypay 가능) 내고 스탬프 두 개 사는 느낌마저 든다. 아즈치성 가는건 타 갤에는 올린 내용이지만 오다 노부나가 팬인 중국계 미국인 아주머니 두 분이 택시 타고 가려길래 합승해서 다녀옴.아즈치성 갔더니 입장료 700엔인거 보고 뜨억했고, 서양 관광객이 생각보다 많은지 영어로 된 지도 주긴 하더라. 성은 과거의 명성(名聲)과 달리 걍 성터만 남았고, 천수각에서 전망도 나무가 다 가려서 정말 별로였음. 나의 개똥철학(글 상단 3가지 다짐)이 있었기 때문에 간거지 자기가 웬만한 명성 팬이거나 오다 노부나가 팬 아니면 걍 패스해도 무방해보임.53. 니죠성(교토) (난이도 하) (입장료 지불: 다양한 결제수단)예전에 간거고 가족들이랑 같이 간거라 사진을 주로 가족 폰으로 찍어 사진이 안보여서 생략했으나, 꼭 가볼만한 성이었음. 가족들도 전부 만족했을 정도이니 한 번 쯤은 가보는 것을 추천.54. 오사카성(오사카) (난이도 최하) (입장료 지불: 주유패스로 가서 잘 모르겠음)(사진은 생략, 사진 찾기도 싫음)개인적으론 정말 불호의 성. 천수각에 안올라가고 주변부 공원만 산책하면 모를까 진짜 천수는 최악. 사람들 진짜 너무 많이 몰리는 반면 천수각은 좁아서 전망은 개뿔 그냥 도망치듯 빠져나왔다. 다시는 가고 싶지 않음.57. 사사야마성(효고) (난이도 하) (입장료 지불: 오쇼인 입장시 필요(스탬프만은 불필요), 현금만)이런 곳까지 간사이 패스 하나로 커버해주는 JR 니시니혼 사랑합니다(2) ♥사사야마구치역에서 30분에 1대꼴로 있는 노선버스 타고 20분 거쳐 가면 갈 수 있는 성. 아니 근데 이 동네는 커뮤니티버스가 노선버스보다 비싼거 실화냐?성에 대해 얘기하자면 솔직히 정말 별거 없었지만 나에게는 의미있었던게 거기 있던 직원이랑 어찌저찌 말 터서 한시간동안 이런저런 얘기하며 노가리 까서 재미있었음. 성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애초에 천수각은 지어진 적도 없고, 오쇼인만 복원된 것에 그치기 때문에 컨텐츠는 좀 많이 부실한듯.58. 아카시성(효고) (난이도 최하)아카시역에서 내리면 바로 있고, 아카시시에 돈이 없나 성에 대해 설명되어있는 간판도 다 바스라져서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었음. 그나마 아카시역 남쪽 출구 나가면 있는 관광안내소에 간략한 설명이라도 되어있으니 간단한 설명이라도 알고 싶으면 꼭 거기 가서 안내문 달라고 할 것. 스탬프 받는 공원 안내소에는 없었음. 동네 산책한다는 기분으로 가기에는 나쁘지 않음. 실제로도 공원으로 이용되는 모습이었고.59. 히메지성(효고) (난이도 하) (입장료 지불: 각종 결제수단 이나 할인 받으려면 유인창구로 가야하고 유인창구는 현금만)말이 필요할까. 지금까지 다녀본 성중에서는 가장 나중에 간 성에 속하지만 그 임팩트는 제일이었다. 물론 진짜 건물이 새하얘서 세월의 흔적이 거의 안느껴질 정도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복원에 신경 많이 썼다는 것. 안내도 충실하고 여기는 다음에 꼭 가족들이랑 가고싶었다.다만 이제는 소문 많이 났는지 서양 사람들 많긴 하더라 ㅋㅋ 근데 아쉬운건 그 사람들 다 JR패스류 들고 있어서 할인 될 텐데도 걍 할인 안받고 들어가던데 할인되는 패스류 은근 많으니 패스 들고 들어가는 사람들 본인 패스 할인 여부 잘 찾아보삼.(아껴서 음료수라도 하나 더 까먹어야지)60. 아코성(효고) (난이도 하)이런 곳까지 간사이 패스 하나로 커버해주는 JR 니시니혼 사랑합니다(3) ♥일단 스탬프가 두 곳에 있는데, 박물관은 일본어 잘 하는 사람이 아닌 이상 별로 비추고, 걍 성 내에 비치되어 있는 스탬프 받으면 될 듯. 사실 성 그 자체보다는 츄신구라 때문에 이름이 알려진 케이스가 아닐까 싶긴 한데 ㅋㅋ; 각설하고, 혼마루에는 과거 융성했던 시절 건물 위치가 표시되어 있고, 니노마루는 정원을 복원해놓았는데 아직 조성중인듯 보였음. 100명성 수집할 사람이 아니라면 굳이 방문안해도 될 정도인듯.62. 와캬야마성(와카야마) (난이도 중하) (입장료 지불: 현금)티켓 값에 천수각 입장 뿐만 아니라 와카야마 역사 박물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기에 먼저 가 봄.이 곳은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게, 규모에 비해 전혀 기대하지 않았음에도 다국어 지원이 매우 충실함. 예를 들어 전시물에 다 영어로 병기가 되어있고, 한국어는 별도 종이로 전시물을 번역해놓은 것을 주기 때문에 진짜 일본어를 단 1도 못해도 아무 지장이 없음. 게다가 10분짜리 성 역사 요약 동영상도 있는데 이 것도 한국어 자막 다 해놔서 가족끼리 방문해도 전혀 지장 없을정도. 게다가 무료 코인락커까지(100엔 넣고 보관, 찾을 때 100엔 다시 나옴)진짜 여기 박물관은 꼭 가보길.성 자체도 다 복원되었지만 군데 군데 재미를 느낄만한 곳 위주로 복원해놔서 진짜 지역 랜드마크로서의 성 복원으로는 모범사례가 아닌가 싶었다.나는 천수각도 관심없고 박물관 그까이꺼 필요업다 한다면 스탬프 자체는 천수각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돈 안내도 되는건 참고.66. 츠와노성(시마네) (난이도 중) (입장료 지불: 현금)일단 여기는 역 배차간격 및 케이블카 운영시간은 꼭 확인하고 가야함. 그리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면 무조건 역 건너편에 있는 렌탈사이클점으로 가자. 1시간에 300엔 2시간에 500엔이고, 주인 아저씨가 엄청 친절하시고 짐 보관도 가능하니 일석이조임. 자전거 타고 한 15분 가면 케이블카가 나오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면 넉넉잡아 1시간 잡으면 경치 구경하고 다 할 수 있음. 다만 내가 간 시키에는 호박벌이 참 많더라... 내가 특히 벌에는 개쫄보라 같이 케이블카 타다 만난 할아버지 아니었으면 진짜 기겁할 뻔.올라가니 경치는 진짜 좋다. 아마 산성 중 경치는 top 3안에 들지 않을까 생각(이라기에는 아직 100명성 뉴비다..)물론 이시가키만 남아있긴 하지만 시간이 된다면 한 번쯤 와도 좋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다. 여기엔 소개하진 않았지만 일본 소도시의 매력을 제대로 느낀 곳이라.71. 후쿠야마성(히로시마) (난이도 최하) (입장료 지불: 다양한 결제수단)여기는 역 바로 앞에 있고 사실 후쿠야마역이 후쿠야마 성 부지를 지나가기 때문에 사실 후쿠야마역을 지나간 것만으로도 당신은 후쿠야마 성에 가본 것임. (농담 아니라 성 공식 영상에서 제일 처음 나오는 말임)여기 천수각도 복원된 것이긴 하지만, 여기는 진짜 훌륭했던 게 보통 천수각은 역사/체험/전망 셋 중에 하나만 테마를 충족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셋 다 잡은듯. 성 안을 완전 박물관 그것도 약간 세련되고 트렌디한(?) 박물관 처럼 해놔서 역알못인 나도 구경하는데 지루함이 없었고, 각종 체험도 구비되어 있고 직원들도 다 친절함. 입장료 500엔에 이정도면 진짜 개혜자인듯. 전시물 자체도 다 QR로 다국어 지원 완벽하게 해놨고 영상에는 4개국어 자막 병기되어있음. 걍 일본 전체 박물관을 봐도 관람객 편의 수준은 원탑인 것 같다. 대부분 전시물 사진 촬영 가능하고.막 일부러 찾아갈 필요는 없겠지만, 근처 갈 일 있다면 한 번 방문해도 정말 좋은 성이라고 생각함.72. 코리야마성(히로시마) (난이도 중상) (입장료 지불: 현금)이 성은 일단 접근성이 안좋은데 시내버스 타고 1~2시간 타고 들어가야 됨. 돈 아끼려면 쿠레역에서 버스로 갈아타거나 시간이 맞다면 게이비선 요시다구치역에서 갈아타면 됨.박물관에 스탬프가 설치되어 있는데 스탬프만 찍고 나갈 수 있음. 여타 대부분의 일본 박물관과 같이 사진 촬영이 안되고 다국어 지원은 없어 만약 일본어를 못하는 갤럼이라면 여기 입장은 안하는 것을 추천. 전시물 자체는 나름 지역의 역사와 성의 역사에 대해 충실하게 설명 및 재현되어 있어 괜찮았음.성 자체는 (구)혼마루 제외하고는 거의 다 돌았는데 문제는 안내판이 조금 부실해서 나는 yamap 에서 gpx파일 다운받아서 한 바퀴 돌았음. 이시가키만 남아있어 그냥 등산 한 번 해야겠다 생각해서 한 바퀴해야겠다 하는거 아니면 굳이 방문할 필요는 있을까 싶었음. 73. 히로시마성(히로시마) (난이도 최하) (입장료 지불: 다양한 결제수단)여기도 고쿠라성과 유사하게 과거 일본 제국군의 기지로 사용되었고, 천수각 마저도 리틀보이에 파괴되어 역사적 가치는 거의 없는듯. 스탬프는 천수각 입구에 설치되어 있어 입장료는 지불 안해도 되긴 함. 히로시마에 간다면 그냥 가볍게 한 번 가거나 패스 해도 무방할듯. 천수각 안 전시관 설명은 서양인이 확실히 많은지 영어로 잘 되어있긴 했다.74. 이와쿠니성(야마구치) (난이도 중하) (입장료 지불: 공통권 사용시 현금만)여기는 완전 관광단지로 전망 원툴이라고 보면 됨. 긴타이교+케이블카+천수 입장권 세트로 팔고 스탬프 자체는 천수각 1층 입장하기 전에 비치되어 있어 입장료 안내고도 찍을 수는 있어 보이나, 걍 세트권 사고 맘 편히 돌아다니자.전시물 자체는 빈약하나 여기도 서양 관광객들이 많은 탓인지(진짜 많음 히로시마 온 김에 여기까지 구경하는건지) 영어 변역을 충실하게 해놓았고, 사진 찍을 수 있게 한 점도 좋았음.무엇보다 전망이 여기는 날씨 좋으면 GOAT 인데(애초에 천수 복원도 전망 보게 하려고 원래 위치에서 옮겼을 정도이니...) 나는 여행 일정 내내 흐리다가 여기 갔을 때는 맑아서 좋은 전망 구경하고 옴.(내 사진은 구리지만 하여간 좋음) 날이 안좋다면 굳이 가야될까 라는 생각은 듬. 날 좋다면 추천.75. 하기성(야마구치) (난이도 중하, 시즈키 산 정상 등 성 부지 전체를 간다면 난이도 상) (입장료 지불: 현금)여기는 일단 자전거 타고 돌아다닐 수 있으니 웬만하면 자전거 타고 오자. 보통 나는 성 부지 전체를 둘러보는 편이지만 이날은 너무 힘들어서 혼마루 및 그 주위만 둘러보았음. 다음 기회가 된다면 성 부지 전체를 둘러보고 싶었다.해자가 인상적인 성이었음. 일부러 찾아올 필요는 없으나 근처를 지나간다면 한 번은 가볼만한 성이라고 생각함.85. 후쿠오카성(후쿠오카)여기 스탬프가 비치된 전시관은 규모는 작으나 전시 내용은 알차서 스탬프만 받지 말고 꼭 둘러보길 추천. 성 내에 있는 코로칸 역사박물관도 무료이지만 전시 내용이 알차 가볼만 했다.성 자체는 대부분 복원된 것이라 별 감흥은 없었다. 특히 천수각은 존재 유무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데 복원했다는게... 좀 ..... 많이 깨긴 했다.87. 나고야성(사가) 아이치현 나고야가 아닌 사가현 카라츠시에 있는 나고야성임에 주의. 접근성은 안좋으나(카라츠역에서 배차 안좋은 버스 타고 40분 이상 들어가야됨) 꼭 한 번은 가보는 것을 추천한다. 특히 박물관의 전시는 여러 의미로 충격이었음. 개인적 생각으로(아니라면 다 짧은 내 식견 탓이니 사과함) 일본 대부분의 전시물을 보면 의도적이든 아니든 안좋은 부분은 숨기려는 경향이 강한데, 여기는 그 모든 역사를 기술하고 한일 양국의 미래를 도모한다는 전시 내용이 좀 많이 인상적이었음.나고야성 자체는 해체되며 돌을 여기저기 날라서 썼기 때문에 별로 남은 것은 없으나, 혼마루에서 바라보는 경치는 좋았음.
작성자 : gosokdoro고정닉
국민연금으로 보는 출산율 체감.Fact
100만명씩 태어나던 세대를지금 50만명따리 애들이 설거지 해야됨(90년대생)이러면 1명당 2명 부양해야됨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이 50프로임(월급의 절반)1명당 2명 부양해야 되는데 월급 100프로 다 뜯겨야함 국민연금 없어도 어차피 세금 부어야 돼서 좆되는건 마찬가지근데 진정한 문제는이 90년대생 애들 부양해줄 세대는 더 빡세짐20만명이 50만명 부양해야됨 (1인당 2.5명)그 다음은 진짜 절멸인게출1산율 0.6이니까 여자 10만명당 6만명 낳는다매그러면 남+녀 20만명이서 6만명 낳는다는거 아냐6만명이 1년에 50만씩 태어났던 90년대생 설거지도 시켜줘야함ㅋㅋ 거의 10배 씹ㅋㅋ90년대생부터는 못받음 80년대생이 아마 마지노선일듯80년대생 씨발 최악의 출1산율 쓰레기 세대 다 죽이면 갓한민국 성장률 5프로 가능- 국민연금과 세대 간 갈등최근 합의된 국민연금 개혁안에 2030대의 분노가 하늘로 치솟고 있습니다.젊은 세대의 입장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는 둥 시민 대표단이 미리 내정되어 있었다는 둥, 온갖 의혹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노후에 누릴 수 있는 연금제도에는 크게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선별적 복지입니다. 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을 봅니다. 소득인정액에는 일반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이 만 65세 중 하위 70%를 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거 재산소득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융자산은 물론이고 자가, 자차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한편 기초연금의 재원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존속을 두고 말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거의)보편적 복지입니다. 소득에 따라 대상 여부를 나누는 기초연금과 달리 모든 고령자가 수혜 대상입니다. 국민연금의 기원은 유럽식 복지국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2차전쟁 이후 피폐해진 사회에서, 국가가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구호와 함께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형성됩니다. 공적연금제도는 1889년 독일에서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복지국가 사상에 힘입어 전세계로 확산됩니다. 국민연금의 연금액이 소득에 따라 비례적이긴 하지만, 수혜자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고 할 수 있죠.보험·연금은 위험을 헤지하는 수단입니다. 생명보험은 사망위험을 헤지하고 차보험은 교통사고 위험을 헤지하죠. 국민연금은 다소 어색한 '장수'라는 위험을 헤지합니다. 소득창출 능력을 상실한 고령층에 일정 수준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돈 없이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위험을 줄여줍니다.국민연금은 오래 살수록 이득입니다. 죽을 때까지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래 살수록 연금을 더 많이 수령하죠. 최근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고령화가 연금 재정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 당시 당시 기대수명은 75세였던 반면, 현재는 의학과 생활수준 진보로 83세입니다. 한편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당시 60세에서 현재 63세입니다. 본래 15년만 받던 것을 지금은 20년씩 받고 있습니다. 1인당 수급 총액이 평균적으로 33% 증가한 것입니다. 보험은 보험사와 가입자 간의 확률게임입니다. 정보를 드러낼수록 손해보는 전투죠.보험료는 위험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보험 가입 시 뿐만 아니라 가입 중에도 위험이 증가하면,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도록 계약이 수정됩니다. 반면 국민연금은 수명증가로 인한 장수위험 급증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2007년 마지막으로 모수개혁이 이루어진 후로 2024년 5월 지금까지도 손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KDI의 연구자료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9% - 소득대체율 40% 체제에서, 올해 국민연금 수령을 시작한 1961년생의 기대수익비는 2가 넘습니다. 100만원을 내면 200만원 넘게 돌려받는다는 의미입니다. 1992년 이후 세대는 이미 기대수익비가 1 미만으로, 낸 보험료보다 덜 돌려받게 됩니다. 지금보다 보험료율이 2배 인상되어도 2004년 이후 출생자의 기대수익비는 1 미만이라는 암담한 현실을 보여줍니다.해외의 공적연금은 한참 전에 합리화를 마쳤습니다. 캐나다는 보험료율 11.9% - 소득대체율 33.3%, 일본은 보험료율 18.9% - 소득대체율 36.4%로서 한국의 최근 개혁안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연금 수급개시연령을 67세로 상향했습니다. 이것이 국민연금의 원 도입 취지인 ‘요람에서 무덤까지’에 알맞습니다. 고성장 시기에는 9%씩 걷어 40%로 돌려주는 일이 가능하지만, 저성장 시기에는 지속 불가능한 체제죠. 국민연금은 국민의 삶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인데 지금처럼 국민이 걱정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신용화폐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져옵니다. 10년간 1억원을 빌릴 때,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10년 뒤 1억원은 지금의 1억원보다 실질가치가 낮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채무자(정부)의 실질 부담을 채권자로 전가하는 것을 인플레이션 조세라고 부릅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세금입니다. 국민연금의 포트폴리오 현황을 보면 국채 비중이 16%가량입니다. 여기에 지방채, 공공기관 발행 채권, 주금공 발행 MBS 등을 합하면 공공분야 채권이 대략 26%쯤으로 파악됩니다.국민연금이 세금인 이유는 적자국채를 국민연금이 일부 받아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건전재정을 추구하고 있지만, 관리재정수지는 오래 전부터 적자였습니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지표입니다. 관리재정수지는 여기에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의 수지를 뺀 지표입니다. 나라 곳간을 헤아리는 데 관리재정수지가 훨씬 정확합니다.국민연금은 국채의 주요 매수주체로서 재정적자를 일부 감당합니다. 정부예산 일부에 국민연금의 돈이 포함된 셈입니다. 정부가 빚을 내는 것 그 자체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재정건전성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로 계산하는 것에는 두 가지 함의가 있습니다.먼저 분자인 국가채무가 감소하면 재정이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분모인 GDP가 증가해도 재정은 건전해집니다. 여기서 GDP는 명목으로 계산하므로, 인플레이션은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됩니다. GDP가 국가채무보다 많이 증가하면 재정은 자연스럽게 안정되죠. 문제는 국채로 조달한 예산을, GDP가 적자국채를 초과하여 증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가입니다. 흔히 정부 지출에는 구축효과가 있다고 하죠. 아래 방정식의 민간부문에서 집행되어야 할 투자(I)가 정부부문(G)으로 이동하면 동일한 목표를 달성하는 데 더욱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하고, 외려 민간부문은 수축되는 것을 말합니다.국채가 안전자산이고 자산 형성을 돕는다고 홍보하지만, 인플레이션 조세라는 측면을 보면 내 부를 똥으로 만드는 설거지 수단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요새 정부는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에서 건설산업의 특징으로 광범위한 벨류체인에 기인한 레버리지효과가 있습니다.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에도 성장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데, 선진국일수록 건설투자의 성장 기여도는 점차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동일 경제규모에서 GDP대비 건설업의 비중이 높은 기형적인 구조입니다.최근 발표된 GDP 자료에서 건설부문이 경제성장률을 까먹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죠.현재 주택가격은 무주택자 및 젊은 세대에게 그림의 떡입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비율이 26으로 글로벌 중위수(11.9) 대비 2배가 넘습니다. 무주택자 입장에서 요즘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수십조를 때려박으며 그 재원으로 국민연금 즉, 월급이 쓰이는 것을 보면 실소가 터져나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할수록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지는 꼴입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계산식을 보면 전체 근로소득과 본인의 근로소득을 1:1로 평균합니다. 본인 소득이 낮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높아지고 소득이 높으면 연금액이 평균 수준으로 낮아지도록 평준화합니다.또한 소득 창출이 가능한 노동자에게 걷어 소득이 없는 고령층에게 나누어줍니다. 문제는 재산격차입니다. 젊지만 집이 없는 근로소득자와 전월세를 내주는 자산보유자 고령층 중 누가 더 취약계층인지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물가를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에 주거비가 빠져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지수는 집값 상승에 의한 인플레이션을 전월세만 제한적으로 반영합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주거비가 CPI의 30%에 육박합니다. 한때 CPI에서 자가주거비가 잡히지 않으면서 문제시됐죠. 상품가격 상승만 인플레이션이 아닙니다. 자산가격 상승도 인플레이션입니다. 자산가격 상승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많은 나라에서 자산가격인플레이션은 용인하면서 자산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아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가계자산 중 주식의 비중이 40%를 차지하기 때문에 나스닥이 급락할 경우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죠. 그 결과 최근 미국의 버핏지수는 180%에 육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주거비를 제외함으로서 집값 상승을 방치합니다. 그렇게 젊은 계층에게 수도권 부동산은 그림의 떡이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대부분 고령층이 보유했습니다. 일찍 태어나서 먼저 집을 사놓지 않았으면 부동산 시장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의식주는 삶의 필수 요소인데 말입니다.이것은 현대사회의 계층 간 장벽이 되었습니다.현재 국민연금은 고갈 위기를 방치한 채 젊은 계층을 착취하는 구조입니다. ① 빈자의 주머니를 털어 부자에게 주며, ② 국가가 국민의 안녕을 보장하는 취지와 반대로 국민이 국가의 안녕을 책임지게 된 것이 현 국민연금 제도의 불합리함입니다.
작성자 : traders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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