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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8개 법안 강행 시도 vs 與 거부권 예고.. 연금개혁 합의는 불발
내일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 말고도 야당이 강행처리 하겠다고 벼르는 법안, 8개가 있습니다.여권은 처리되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고 있는데, 키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쥐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내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8개 법안 강행처리를 추진합니다.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뒤 본회의로 바로 보낸 법안들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선 구제 후 회수'가 핵심인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유신반대투쟁, 6월 항쟁 등까지 유공자를 확대하는 민주유공자법,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 등이 있습니다.모두 여당이 처리에 반대하는 법안들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입법 폭주라며 사실상 8개 모두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송미령 농림축산부 장관과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해당 법안들이 처리되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여당은 합의되지 않은 안건은 본회의에 올릴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전세사기특별법은 내일 처리하고, 남은 7개 법안은 여야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0721대 국회 막판, 야당 주도로 처리를 압박했던, 연금개혁안, 최종 협상이 결렬되면서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 갔습니다.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민주당, 구조개혁을 함께 하자는 국민의힘, 이견은 컸습니다.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서도 입장차만 확인하면서 21대 국회 연금개혁안 통과는 사실상 불발됐습니다.국민의힘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채널A에 "구조개혁을 포함시키거나 소득대체율 43%으로 해야 합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여야 대표의 생각도 명확하게 갈렸습니다.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상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모수개혁부터 하자는 목소리도 늘고 있습니다.나 당선인은 "첫 단추라도 좀 꿰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이재명 대표의 정략적 의도를 알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주는 게 맞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6011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따로 하는 건 반쪽짜리"라며 22대 국회로 넘기자고 맞섰습니다.그러면서 민주당 제안이 다단계 금융사기 수법인 '폰지사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당 안팎에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민주당 제안이 거짓말이라고 했던 나경원 당선자도 사실상 찬성 입장을 냈고, 윤상현 의원은 모수개혁 합의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 연금개혁안이 오르지 못하더라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오는 29일까지 추가 협상을 시도한다는 계획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8국민연금 얼마나 내고, 얼마나 받을지 그 숫자를 두고 의견을 좁히는 데에만 17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보신 것처럼 이제는 연금의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을 두고 다투고 있습니다.구조개혁은 무엇이고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지 이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국민연금을 둘러싸고 내는 돈, 보험료율은 13%로 받는 돈, 소득대체율은 44%로 여야 의견이 좁혀졌습니다.모수개혁에는 대체로 동의했습니다.이대로 개혁안이 처리된다면 보험료율은 26년, 소득대체율은 17년 만에 손을 보는 겁니다.하지만 초고령화와 저출산 등으로 인해 한계가 있습니다.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64년으로 9년 늘리는 데 그칩니다.이 때문에 구조개혁이 함께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노후에는 국민연금뿐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에 공무원연금 같은 직역연금 등을 통해 소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이 중에 일부 연금을 통합하는 등 전체 연금 제도의 틀을 바꾸는 게 구조개혁입니다.전문가들은 모수와 구조개혁 모두 필요하지만, 모수부터 우선 조정해야 한다고 합니다.하지만 연금개혁안은 연금개혁특위와 법사위를 통과해야 하는데, 위원장이 모두 여당 소속이라 개의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결국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시민단체는 여야 모두 "노후 안전망을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10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용산 국가안보실과 16번 통화한 김계환..보고부터 회수까지 나흘
채상병 사건 관련해 저희가 단독 취재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VIP 격노'를 언급하는 통화 녹취가 발견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JTBC가 집중 분석했습니다.이종섭 당시 장관에게 채상병 사건을 보고한 날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다시 가져온 날까지 총 나흘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군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그중 16건이 대통령실 측과의 통화였습니다.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국회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면에서 안보실과 딱 한 번 통화했다고 했습니다.하지만 JTBC가 군검찰이 확보한 김 사령관의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김 사령관은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을 보고한 지난해 7월 30일 오후 4시 30분부터,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군검찰이 회수해온 8월 2일 밤 10시 40분까지 나흘간 국가안보실, 국방부, 해병대 관계자와 최소 124차례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특히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과 3번,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4번, 김모 당시 안보실 행정관과 9번 등 안보실과 통화만 16번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특히 임 전 비서관과는 이 전 장관에게 사건을 보고한 직후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이 김 사령관에게 'VIP 격노'를 들었다고 주장하는 그 바로 전 시간에도 통화했습니다.임 전 차장은 박 전 단장이 사건을 경찰로 넘긴 직후부터 김 사령관과 3번 통화했습니다.결정적 순간에 안보실과 통화가 이뤄진 건 물론이고 채 상병 순직 사건이 이 전 장관에게 보고된 직후부터 사건을 회수해올 때까지 안보실이 모든 상황을 챙겼던 걸로 보입니다.김 사령관은 같은 기간 이 전 장관과 보좌관을 포함해 국방부와도 25번 통화했습니다.공수처가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VIP 격노' 관련 통화 녹취를 찾아낸 가운데,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안보실과 국방부의 통화 녹취 등 결정적 증거물이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https://n.news.naver.com/article/437/0000394505- 김계환, 국회 국방위에서 한 거짓말 들통났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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