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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선관위, 167회 채용 과정 모두 규정 위반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로 뉴스에이 문을 엽니다. "경력채용이 선관위 직원 자녀들의 채용 창구로 전락했다"는 게 감사 결과입니다. 지난 10년간 지역 선관위 경력채용이 167회 있었는데 167회 모두 규정을 위반했다고요. 감사원 내부에서 "이런 조직은 처음 본다"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아빠 찬스 뿐 아니라 예비 장인 찬스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공정하게 선거 관리해야 할 선관위의 불공정 특혜 채용 감사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의 아빠찬스와 관련한 감사 결과, 선관위 고위직부터 중간간부에 이르기까지 자녀 채용을 청탁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역 선관위의 경력 채용 과정 167차례를 전수조사해보니, 모두 규정 위반이 발견됐다며, 그 건수는 800여 건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경남선관위 과장은 딸의 응시 사실을 알리며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청탁했고, 직원들은 과장의 딸을 포함해 5명을 합격자로 내정한 뒤, 면접 위원들이 다른 응시자를 앞 순위로 평가하자, 연필로 쓴 점수를 고쳐 탈락시켰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처럼 자녀 채용을 청탁하거나 특혜 채용에 가담한 의혹으로 선관위 전현직 직원 27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했습니다. 선관위 선거담당자가 재선을 앞둔 선출직 지자체장을 압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2019년 말, 청주상당구 선관위 국장은 옥천군청에서 근무하던 아들이 충북선관위 경력채용에 응시했는데, 옥천군수가 전출 동의를 해주지 않자, 옥천군 선관위 인사담당자를 통해 압박해 성사시켰습니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자녀들은 현재 모두 선관위에 재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아빠찬스' 의혹에 사과한 바 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감사 결과와 관련해 문제가 된 경력채용 제도를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사실이라면 살펴볼수록 충격인데요. 이번 수사요청 대상엔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으로 사퇴한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포함됐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김 전 총장의 아들은 왕의 아들 '세자'로 불렸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밝힌 김 전 총장 아들의 특혜 채용 과정, 이어서 보도합니다. 감사원은 자녀 특혜채용과 관련해 김세환 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을 수사의뢰했습니다. 이곳 강화군청에서 8급으로 근무하던 김 씨는 5년 전 강화군 선관위로 옮겼습니다. 김 씨 아버지는 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이었는데요. 감사원은 김 씨 채용 과정에서 조직적인 특혜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당시 인천선관위는 이미 정원이 넘치는 상황에서 김 씨가 원서를 접수하자 채용 인원을 1명 추가했습니다. 면접위원 3명을 모두 김 전 총장과 친분이 있는 내부 직원으로 구성했고 이 중 2명이 김 씨에게 만점을 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면접위원으로 투입된 선관위 직원은 김 씨 결혼식에서 축의금 접수를 맡았던 가까운 사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씨가 부당하게 관사와 월세를 지원받은 정황도 조사됐습니다. 감사원이 확보한 선관위 직원들 메신저 내용에서는 김 씨는 '세자'로 불리며 김 전 총장의 '과도한 자식사랑' 대화도 포착됐습니다. 김 전 총장은 2년 전 일명 '소쿠리 투표' 논란, 특혜채용 논란으로 사퇴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총장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 관련해 경찰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감사원은 "새로운 혐의가 확인됐다"며 추가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전 총장의 입장을 듣고자 수차례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습니다. Q. 오늘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충격적인데요. 감사원 내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말이 나왔다면서요? 네. 이번 감사는 작년에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빠찬스 특혜 의혹이 터지면서 연장선상에서 진행됐는데요. 전국 선관위의 지난 10년치 경력 채용을 들여다 본 겁니다. 20년 넘게 감사원에서 근무한 직원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런 조직 처음 봤다'고 놀라더라고요. 이렇게 "중앙부터 지역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특혜채용을 당연시하고, 점수조작하는 행태는 처음봤다"는 겁니다. Q. 이게 어떻게 가능한건가요? 수사의뢰된 사례 대부분은 지역선관위의 경력 채용과정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로 선거철에 결원을 채우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채용이 이뤄지는데요. 선관위는 중앙 뿐 아니라 시도별, 그 아래 시군구별 조직까지 있죠. 국가직 공무원이지만 채용은 지역 단위에서 이뤄지다보니, 알음알음 직원의 자녀, 지인, 예비사위까지 특혜를 준 정황들이 나온겁니다. Q. 그 과정을 보면 더 충격적이던데요. 그렇습니다. 채용 공고가 뜨기도 전에 내부에서는 합격자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2022년에 전남선관위 경력 채용 공고도 하기 전에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이던 박찬진 전 사무총장의 딸은 이전 직장에 "선관위로 가게 됐다"고 말했다고 하고요. 감사원이 대구 선관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내부 대화 내용을 확보해봤더니 서류 전형도 하기 전날, 전직 경북 선관위 상임위원의 딸에 대해 "이미 합격한 상태다"는 말도 확보했습니다. Q. 감사 결과에 따르면 완전히 짜고 치는 건데요. 그래도 면접을 보긴 보잖아요. 그 면접도 짜고 치는 거죠. 감사원 감사 보면, 일단, 내부 평가위원들을 다 아는 사람들로 투입하는건 기본이고요. 전남선관위에서는 외부위원들에게 "평가표에 순위만 적고 점수는 비워둬라"고 했다고 합니다. 추후에 마음대로 점수를 써넣겠다는 거죠. 아예 인사담당자가 조작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Q. 채용특혜 논란만 있는 게 아니죠? 맞습니다. 한 선관위 간부는 같은 진단서를 반복해서 허위로 병가를 올렸는데요. 그 병가를 본인이 셀프결재를 했습니다. 80일 넘게 허위병가를 사용하고, 약 170일 무단으로 해외 여행을 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선관위 직원은 근무 도중에 로스쿨을 다니기도 했습니다. Q.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거에요? 감사원 관계자, 선관위를 '가족 회사'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지역 선관위는 직원이 6~7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규모 인원이 연고가 있는 지역에서 같이 근무하다보니, 온정주의적으로 흐른다는 거죠. 서로의 청탁을 거절하기 힘들어지는 구조라는 겁니다. 선관위 관계자도 내부적으로 친해지는 구조란 걸 부정하기 어렵다면서 제도로 막는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 Q. 아빠찬스 논란 불거지고 선관위도 자체 감사 한거 아닌가요? 네 했었죠. 감사원이 그 감사 과정도 들여다봤는데, 내부 감사를 한다더니, 증거 인멸을 하거나 말맞추기를 했다고 오늘 지적했습니다. 서울선관위는 선관위 자체 특별감사 결과 수사 의뢰되자, 인사담당자가 면접시험에 제공된 서류가 포함된 서류함을 갈아버리라고 지시했다고 하고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허위 답변서를 국회에 6번이나 내기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지난해 7월 비다수인 경력채용제도를 폐지했고, 시험위원을 100% 외부위원으로 구성했다면서 이제는 그럴 일이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선거의 공정성 만큼이나 선관위 조직 자체가 내부적으로 높은 도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899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01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902
작성자 : 정치마갤용계정고정닉
국군은 철학도 사상도 교리도 없는 군대임
국군은 자국군의 실정과 관계없이 미군의 군사교리를 쫓아가는 형태로 발전해옴 - 2010년 한국군 군사교리의 개념 오류에 관한 연구사실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 자체가 없어서 우리 실정에 맞는 사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루? - 2014년 전략연구 한국의 군사사상 발전방향있냐? 몰?루? 2 - 2015년 한국 군사사상체계 정립 연구교리? 그런거 갈친적도 없 - 2023년 한국군사 교리 정1의와 위상 정립에 관한 연구미군 교리 똑같이 카피해서 쓰는 주제에 기밀 타령하면서 꽁꽁 싸매고 논쟁과 토론이 없음. 그 와중에 미군에게 군사교리는 공개지식임 - 2023년 한국군사 교리 정1의와 위상 정립에 관한 연구남의 교리 카피만 뜨니까 우리 현실에 맞지 않거나 문제도 발생하기 마련인데 그게 문제라고 인식하는 사람도 없고 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음. - 2022년 교리주도형 한국군 군사혁신에 관한 연구지금의 육군 교리의 경우, 미군 + 구 소련 + 일본제국이 잡탕 비슷하게 섞인 근본 없는 무언가임. - 2023년 한국군사한낱 밀덕들조차 기동전, 마비전, 공지전, 효과중심작전, 네트워크중심전, 종심전투교리, 임무형지휘, 항공전역교리, 공해전투, 반접근지역거부요즘 핫한 모자이크전, 분산된 치명성 쓰발 읊기만해도 대여섯개씩은 그냥 줄줄히 나올텐데국군은 걍 없당께ㅋㅋㅋㅋ교리는 기밀이기 때문에 보여줄 수 없다 = 사실 보여줄 교리도 없다= 교리 없이 75년을 굴린 군대 = 대한민국 국군어메이징 하노
작성자 : ㅇㅇ고정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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